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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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6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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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거주 중 맺은 상생임대차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 상태를 거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거주자로 직전임대차계약을 맺고 비거주 중 상생계약 후 다시 거주자로 전환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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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가 비거주자여도 1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때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후 양도할 때 배우자도 거주자여야 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자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면 배우자가 비거주자여도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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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주식 양도 신고는 언제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5.09.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상장주식 양도자의 거주자 여부별 신고시기와 국외전출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하고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면 신고의무가 없다. 해당 국외주식에는 출국 시 국내주식등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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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5.07.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주식 양도자가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인지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국외자산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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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5.05.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까지 국내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기존 해석은 국외주식 양도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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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거주 중 체결한 상생임대차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3.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거주자로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을 모두 비거주자 상태에서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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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내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4.06.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자가 양도한 해외주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타당하다. 국외자산 납세의무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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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해외 파견 출국에도 국외전출세를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3.1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으로 출국할 때 국외전출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적용된다. 비거주자 전환 시기는 가족과 국내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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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귀국해 거주자가 되면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8.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귀국 후 거주자로 전환될 때 1세대1주택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환 시점에 3년 이상 1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했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이 요건을 갖춘 모든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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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외자산 양도소득은 누가 납세의무를 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06.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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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비거주자 때 산 주택도 거주자가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8.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때 취득한 국내 1주택을 거주자가 된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거주자로서 보유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거주자 전환 시부터 기산하되 일정한 경우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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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비거주자도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0.07.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신축주택 취득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거주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 과세특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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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배우자 해외출국 시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6.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양도 당시 배우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일부 세대원의 일시 퇴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거주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배우자 등 1세대 전원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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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비거주자도 혼인 2주택 중과배제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12.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게 혼인에 따른 2주택 중과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중과배제 규정은 주택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 사전답변 신청에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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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출국 당시 감면주택 포함 2주택이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9.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당시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한 일반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이주 후 영주권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출국 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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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유학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되면 국외전출세가 부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9.1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 보유자가 유학으로 재출국할 때 국외전출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비거주자 여부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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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해외 유학 중 거주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8.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해외 유학 출국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도 비과세되지 않지만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표 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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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국외전출세의 출국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9.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전출세 적용을 위한 출국한 날과 비거주자 전환 시점을 물었다.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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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거주자로 전환되면 주택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8.0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사람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거주자 여부는 주소와 183일 이상 거소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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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비거주자의 거주자 전환 시점과 주택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10.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시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거주자 전환 시기는 시행령상 각 시기로 판단하고,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주택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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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미국 영주권자의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5.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자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와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거주자 상태에서 요건을 충족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양도 당시 비거주자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된 때부터 기산하되 일정한 계속 보유·거주 조건이면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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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거주자 전환 전 보유기간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5.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하고 거주자 신분의 보유기간만 통산한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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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거주자 전환 후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2.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한 뒤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공제 적용을 물었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고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기간을 통산한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주소·183일 이상 거소·직업·가족·자산상태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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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외자산 양도세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1.0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거주자 판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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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외국인과 혼인해 이주한 뒤 판 집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5.1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과 혼인하여 출국한 뒤 국내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 등이 서류로 확인되고 출국 당시 1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비거주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법에서 정한 표1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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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해외 근무자는 비거주자로 보며 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8.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주·근무자의 거주자 여부와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183일 이상 국외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이면 비거주자로 보며, 비거주자의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종 거주자 여부는 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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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출국 후 감면주택 포함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5.02.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당시 1주택이었으나 양도 당시 감면주택을 포함해 2주택인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는 다른 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며, 거주자는 요건 충족 시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거주자의 경우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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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팔면 납세의무가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10.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국내 부동산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는 「소득세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비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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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영주귀국자는 언제부터 거주자가 되나? 양도소득세해외이주법2014.08.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자가 영주귀국할 때 거주자가 되는 시기와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판정을 물었다. 거주자가 되기 위해 입국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하며 거주자 신분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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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양도소득세-2014.08.12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 |||||
39 한미행정협정상 군속도 1주택 비과세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07.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행정협정상 군무원 등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합중국군대 구성원·군무원과 그 가족은 비거주자로 보므로 해당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 주소와 거주기간에 관계없지만 미국 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국내 주소를 신고한 경우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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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비거주 때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06.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때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뒤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되는 시기부터 기산한다. 거주자가 된 시기는 시행령상 해당일을 따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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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비거주자의 상속주택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3.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세대전원이 출국한 비거주자의 국내 주택 양도 특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국내 1주택 양도에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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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비거주자 배우자의 주택도 같은 세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3.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비거주자인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보유할 때 1세대 판정방법을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는 세대나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사고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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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비거주자 장기임대주택은 중과세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3.07.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세에서 배제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감면을 받지 못하면 제3호는 적용되지 않지만 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추면 중과세에서 배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 요건 충족만으로 제3호를 적용받을 수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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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은 중과세에서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3.05.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에 1세대3주택 중과세 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1362와 재산세과-338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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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비거주자의 조합원입주권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3.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양도한 조합원입주권에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입주권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관련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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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비거주자는 국내 거소 1년 후 거주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7.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시민권자인 부부의 거주자 전환시기와 귀국 후 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국내 거소를 둔 지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되며 주택은 거주자 보유기간만 통산한다. 체류장소의 거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양도 당시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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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출국 2년 후 주택 양도에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7.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을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2년이 지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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