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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30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5건 · 6/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합병할 때 1년 이상 사업 영위 여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040
252 분할신설법인의 1년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합병 때 1년 이상 계속 사업 요건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83
253 신설법인이 지급한 미승계 상여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함에 있어서 손익귀속시기가 경과하고 미승계된 미지급상여금 등을 분할신설법인이 지급한 경우 동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장부에 없고 승계하지 않은 미지급상여금을 지급하면 손금인지 물었다. 손익귀속시기가 지났고 승계되지 않은 금액은 신설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한 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미지급상여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955
254 분할 전 사업기간도 합병요건에 포함되나?
물적분할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합병 시 1년 이상 사업영위 여부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사업영위기간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법인세법상 물적분할 요건을 갖춘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2-84
255 다른 자산을 포함해도 포괄적 분할이 가능한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일부 자산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자산을 포함해 승계해도 해당 분할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777
256 다른 자산도 승계하면 물적분할 요건을 갖추는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외 자산도 함께 승계한 물적분할의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분할법인의 다른 자산 일부를 포함해 승계해도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08
257 존속분할합병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분할법인이 분할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출자지분만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분할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이 손금산입되는 물적 분할로 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존속분할합병에서 물적분할 및 주식배정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분할법인이 출자지분만큼 주식을 취득하고 각 요건을 갖추면 물적분할로 볼 수 있다. 상대방법인 주주에게 종전 주식 비율대로 배정해도 주식배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2-37
258 분할 후 확정된 원자재 정산차액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분할계약상 분할법인의 원자재 수입계약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였으나, 수입분 원자재의 가격이 분할 후에 확정됨에 따라 분할 전 분할법인이 사용한 분에 대한 정산차액이 발생한 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전에 사용한 원자재의 가격이 분할 후 확정된 경우 정산차액의 귀속을 물었다. 정산차액은 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신설법인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수입계약의 권리·의무를 승계했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닌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260
259 분할신설법인의 추가 정산금은 손금인가?
당해 사업연도 수입분 원자재의 가격이 분할 후에 확정됨에 따라 분할 전 분할법인이 이미 사용한 분에 대한 정산차액이 발생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전 사용한 원자재의 추가 정산금을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원자재 수입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84
260 물적분할 미승계 세무조정은 언제 반영하나?
물적분할시 승계되지 않은 양도한 자산의 감가상각부인액과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관련 세무조정(유보)은 분할법인의 손익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승계되지 않은 자산·부채 관련 세무조정사항의 처리를 물었다. 감가상각부인액과 외화자산·부채 평가 관련 유보는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525
261 분할승계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요?
분할로 승계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승계받은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판정 시 유예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유예기간은 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기산한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405
262 일부 자산만 승계한 분할도 과세이연을 받나?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거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중 일부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한 경우에는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 또는 과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사업부문별로 분할하지 않거나 일부 자산만 승계한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이 경우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없다.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별 분할과 해당 자산의 승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274
263 투자유가증권 일부를 함께 승계해도 손금산입되나?
분할법인이 분할전에 보유중인 자산으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유가증권의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분할 때 다른 사업부문의 투자유가증권 일부를 함께 승계한 경우를 물었다. 법정 분할요건을 갖추면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별도로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임대사업만의 사업장도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236
264 분할신설법인이 유보잔액을 승계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익의 귀속시기가 경과된 분에 대한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관련 유보금액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손익 귀속시기가 지난 부분의 익금산입액이나 손금불산입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물적분할 질의는 자산 내용이 불분명하고 다른 질의는 법령 미공포로 구체적인 회답을 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251
265 공동사용자산도 승계하면 포괄승계인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등을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과세이연요건인 포괄승계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분할 시 공동사용자산까지 승계한 경우 과세이연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사업 가능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해당 분할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분할 부문의 자산·부채 외에 공동사용자산 등을 함께 승계해도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이46012-10074
266 사실상 분할 후 발생한 손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분할등기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분할일부터 등기일까지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은 그 법인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손익이 최초 발생한 날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5-12042
267 평가 없이 승계한 이연자산은 어떻게 상각하나?
분할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은 그 승계받은 이연자산의 가액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잔존상각기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령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평가 없이 승계한 이연자산의 상각 방법을 물었다.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잔존상각기간 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어도 월할계산하지 않고 사업연도 단위로 균등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2026
268 승계한 연구개발비는 어떤 기준으로 상각하나?
분할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은 그 승계받은 이연자산의 가액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잔존상각기간 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평가하지 않은 가액으로 승계한 연구개발비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이연자산 금액을 잔존상각기간 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1년 미만 사업연도나 연도 중 발생분도 월할계산 없이 사업연도 단위로 균등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805
269 임대사업장 분할도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나?
별도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임대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분할하여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만 영위하는 사업장을 분할할 때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사업 가능한 임대사업장을 분할하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업부문 자산이 아닌 투자유가증권 일부를 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1473
270 분할신설법인의 중간예납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63조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중간예납기간은 그 설립등기일로부터 6월간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새로 설립된 법인의 중간예납기간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중간예납기간은 설립등기일부터 6월간이다. 법인세법 제63조를 적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1361
271 분할 후 존속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취득가액에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종전 주식 취득가액에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신설법인 주식은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종전 취득가액에 적용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982
272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주주등이 분할법인의 분할대가로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및 분할법인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법인의 분할전 주식의 장부가액에 의해 평가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각 주식은 분할법인의 분할 전 주식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주주 등이 분할대가로 분할신설법인에서 받은 주식과 분할법인주식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2-90
273 분할신설법인 재분할 때 사업기간 요건은?
법인세법 제46조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 등이 재분할하는 때에도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재분할할 때 당초 분할 전 사업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재분할 때에도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경우 자산 처분 또는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0551
274 토지 취득세 세무조정이 신설법인에 승계되나?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을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후 이에 대하여 토지가액을 감액시키는 세무조정을 한 분할법인이 동 토지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동 토지에 대한 세무조정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토지 취득세 중과분 세무조정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지 묻는다. 해당 토지를 분할신설법인에 넘겨도 손금산입 유보 세무조정은 승계되지 않는다. 취득세 중과분을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뒤 토지가액을 감액한 세무조정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536
275 승계된 세무조정사항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는가?
승계되는 분할법인의 자산ㆍ부채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시 세무조정된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자산·부채의 세무조정사항 반영 시기를 물었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된 것으로 본다.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반영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424
276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액은 분할법인별로 어떻게 나누는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액은 분할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 부인액에 분할전 법인의 사용인이 퇴직할 때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 전액 중 각 분할신설 법인에 승계된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액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분할신설법인에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액을 배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각 법인에 승계된 사용인의 퇴직금 비율에 따라 손금부인액을 안분한다. 분할 전 모든 사용인의 퇴직금 전액 중 각 법인 승계 사용인의 퇴직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415
277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다. 거래를 존속법인에 귀속시켜 별도 개시일을 정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2-355
278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이후 일정기간 중 발생된 거래를 분할존속법인에게 귀속하여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그 설립 등기일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후 거래를 분할존속법인에 귀속한 경우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회답은 질의 당시 제시된 의견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법인46012-27
279 분할신설법인이 퇴직충당금 세무조정을 승계하나?
퇴직급여충당금(단체퇴직급여충당금 포함)의 적립과 관련하여 세무조정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분할 시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세무조정 금액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상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급여충당금 관련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01
280 승계하지 못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넘길 수 있나?
2000.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지 못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할 수 있는 “퇴직급여충당금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포함되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하지 못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인누계액은 승계 가능한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업원 인수 관련 두 번째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18
281 물적분할 손금산입 대상에 재고자산도 포함되는가?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의 범위에는 재고자산을 포함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대상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손금산입 규정상 자산의 범위에는 재고자산이 포함된다. 각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14
282 분할 시 연차수당 미지급금이 승계되나?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차수당의 미지급금의 경우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항목과 연차수당 미지급금이 신설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연차수당 미지급금은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다. 공사손실충당금 등 열거된 다른 세무조정 항목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82
283 분할 전출자도 기존 우리사주조합원인가?
법인의 분할로 분할신설법인으로 전출된 사용인의 경우 분할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이자계산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으로 전출된 사용인이 분할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인지 물었다. 전출된 사용인은 분할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정이자계산 특례의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78
284 물적분할 손금산입은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고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법정 요건을 갖춰야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분할대가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583
285 물적분할 승계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8항에 의거 상각범위액에 당해사업연도월수/12을 곱하여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범위 등을 물었다. 상각범위액은 해당 사업연도 월수를 열둘로 나눈 비율을 상각범위액에 곱해 계산한다. 무상대부는 부당행위계산대상이며 제시된 주식 취득은 인정이자 계산 제외항목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563
286 승계한 임직원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분할법인의 임ㆍ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받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퇴직급여기준에 의하여 분할법인 임ㆍ직원의 퇴직시 재직기간을 분할법인 근무시부터 통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손금 산입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임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할법인 근무기간을 통산해 임원퇴직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전액 인수했는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3-442
287 분할대가로 받은 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대가의 전액을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으로 받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대가 전액을 분할신설법인 주식으로 받은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관련 분할요건을 갖춘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대가 전액을 주식으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572
288 투자유가증권 인계도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대상인가?
증권거래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매매를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을 신설되는 다른 법인에 인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평가차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을 신설법인에 인계할 때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물었다. 유가증권 매매업을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 투자유가증권을 인계하면 적용대상이 아니다. 손금산입은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381
289 압축기장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
분할법인이 재평가차액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면서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재평가차액과 관련한 압축기장충당금의 분할신설법인 승계 여부를 묻는다. 분할법인이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에 따라 승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073
290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는가?
자산을 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가액을 시가와 액면가액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묻는다.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따른다. 분할 자산을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032
291 법인 분할 시 이월된 미공제액을 승계할 수 있는가?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로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있는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 동 미공제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분할 시 이월된 세액공제 미공제액의 승계와 자산 평가손실 처리를 물었다. 미공제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고 분할법인이 공제한다. 물적분할 때 불량채권 등을 공정가치로 승계하여 생긴 손실은 분할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888
292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 분할평가차익이 과세되나?
법인의 분할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부가액 승계에는 분할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차익에 대한 과세도 발생하지 않는다. 일정 요건을 갖추고 분할대가 전액을 주식으로 받으면 해당 주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887
293 불량채권을 빼고 물적분할하면 포괄승계인가?
분할하는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함에 있어서 불량채권 등 일부자산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채권 등 일부 자산을 제외한 물적분할이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일부 자산을 승계하지 않으면 해당 포괄승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분할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과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886
294 일부 자산만 승계하면 분할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별로 분할이 아니거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중 일부만 승계한 경우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요건 해당안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사업부문별로 분할하지 않거나 일부 자산만 승계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독립된 사업부문별 분할과 해당 사업부문 자산의 승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531
295 기업분할 이전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재평가법 제5조 규정의 재평가자산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기업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은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이전된 고정자산의 재평가상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을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로 한다. 기업분할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의 재평가자산 범위를 판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자산재평가법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242
296 한 공장의 사업부문 분할도 독립분할인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2 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공장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개 이상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공장을 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분할하는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할 수 있으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포함된다.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하기 위한 시행령상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682
297 단주 대금을 지급해도 적격분할로 보나?
분할신주배정시 단주가 발생한 경우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요건 적용 여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주 배정으로 단주가 생겨 처리대금을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상법에 따라 단주를 처리했다면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 외에는 다른 분할대가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502
298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신설법인이 승계하나?
결손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분할한 후 존속하는 경우에 동 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결손금을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이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결손금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384
299 충당금 손금부인액도 분할법인이 승계하나?
미래에 발생될 우발상황에 대비하여 위험보전충당금 및 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충당금을 장부상 손비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한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및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분할 때 충당금 손금부인액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험보전충당금과 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충당금의 손금부인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장부상 손비로 계상했지만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한 금액이라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268
300 재평가 후 1년의 기간에 초일을 산입하나?
′98.10.1. 재평가한 자산을 ′99.10.1.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재평가일 이후 1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할 때 재평가일 이후 1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재평가일 이후 1년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원문의 회답은 기간 계산 원칙만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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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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