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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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58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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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유목적에 쓴 부동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25.06.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등의 처분수입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어야 하며 과세대상 수익사업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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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때 시가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4.08.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유사 거래의 계속적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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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점유 취득 부동산 처분수입도 법인세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23.08.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점유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을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점유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부동산 취득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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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동산 양도소득에 준비금과 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2.10.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준비금 설정과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자산의 수입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정 범위에서 준비금 설정이 가능하다. 재산세 비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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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종중 부동산 양도소득은 법인세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22.04.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처분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직접 사용 여부는 용도·기간·면적·사용현황과 임대차 여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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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직원 휴식·체육시설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1.06.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용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종업원 휴식·체육시설용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종업원의 휴식·체육시설로 이용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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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청산등기 후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21.03.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등기가 끝난 내국법인이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법인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율을 적용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청산등기가 종결된 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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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고유목적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21.02.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유형·무형자산 처분수입과 법인세 신고의무를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직접 사용 여부는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과세대상 소득이 없으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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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종중의 고유목적 부동산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20.09.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부동산 수용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인 전 사용기간도 포함하며 실제 용도·기간·면적과 임대차 여부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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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대 중인 부동산 처분 시 신고 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20.09.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업에 사용 중인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신고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처분 수입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처분일 현재 임대업에 사용 중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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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3년 쓴 고유목적 부동산 처분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20.08.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다면 처분수입에 법인세와 별도 계산 세액을 부과하지 않는다. 사용용도·기간·면적·현황 등은 사실판단하며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 법인세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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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청산종결 후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20.04.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청산등기 종결 후 보유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토지·건물 양도에 대한 추가 법인세 여부는 잔금 지급과 등기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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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 시 취득가액 단서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20.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부동산 매각 시 취득가액 산정과 관련한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을 신고한 경우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4항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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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경매 부동산의 명도비용은 손비로 바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2020.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며 지출한 명도비용의 처리와 입증서류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명도비용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지급 의무는 사실판단하며 공급대가가 아니면 입금증·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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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고유목적용 부동산을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20.01.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다면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단체 소유와 실제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사실상 취득이 확인되면 등기 명의가 달라도 단체 자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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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고유목적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국세기본법2020.0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그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직접 사용 여부는 용도·면적·사용현황과 임대차 여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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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건설 중 부동산 매각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9.06.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 시행법인이 건설 중인 분양 부동산을 매각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상품 등 외의 자산 양도로 보아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한다.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인도·사용수익이 이뤄지면 그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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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승인 전 종중의 양도손익도 법인세로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08.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승인 전 종중이 양도한 부동산 손익을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조건에서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법인 귀속이 확인되고 조세포탈 우려가 없으며 최초 사업연도가 1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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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증여세가 과세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05.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후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아 과세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2011.3.31 전에 출연받은 부동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3년 경과일을 증여시기로 과세하는 경우 취득 당시 시가는 증여세 부과 시점의 시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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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내 팔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18.03.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이 종중으로부터 출연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 처분으로 생긴 수입에는 각사업연도 소득 법인세가 과세된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의 처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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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종중의 고유목적 부동산 양도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18.03.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용도·기간·면적과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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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종중 부동산의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17.1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수용당한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용용도·기간·면적, 사용현황과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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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특수관계인 부동산 임차료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9.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 간 부동산 임대료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계약체결 시점의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한 가액을 계약기간의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실제 임대료의 시가 해당 여부는 인근 임대실례와 부동산의 개별요인 등을 참작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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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중소기업의 부동산 할부양도 손익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9.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로 양도할 때 손익인식 방법과 중소기업 범위를 물었다. 회수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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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청산등기 후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17.06.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및 청산등기가 끝난 내국법인이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법인세 납부 여부를 묻는다. 해당 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며, 일정 토지 등은 양도소득 법인세가 추가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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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청산등기 후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2017.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및 청산등기 종결 후 보유 부동산을 양도하면 법인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제79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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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승인 전 토지 양도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국세기본법2017.03.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전 발생한 양도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체 귀속이 확인되고 조세포탈 우려가 없으면 일정 범위에서 산입할 수 있다. 최초 사업연도는 1년 이내여야 하며 실제 귀속과 조세포탈 우려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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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종중 부동산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부동산 수용 수입이 법인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의 수용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용도·기간·면적,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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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승인 전 토지 양도손익을 최초사업연도에 넣는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16.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단체 승인 전 부동산 양도손익을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요건 아래 최초 사업연도가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입할 수 있다. 단체 귀속과 조세포탈 우려 여부는 대금 사용내역과 승인 전후 실체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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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임대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6.11.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상 업무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무관 자산으로 본다. 구체적인 임대자산의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을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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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승인 전 사용한 부동산의 사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09.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승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승인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실제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산한다. 법인격 없는 단체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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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임대 부동산 양도수입은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16.08.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임대사업에 쓰던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양도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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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분양용 상가를 임대하면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6.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목적 상가를 임대한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상 업무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본다. 임대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과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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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종중 소유 부동산 수용에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국세기본법2016.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부동산의 수용 수입이 법인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수용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용현황과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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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임대목적 부동산은 업무무관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6.0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상 업무나 사업연도 말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쓰지 않는 부동산은 업무무관 자산으로 본다. 해당 임대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령을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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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사업용 부동산을 승계하지 않으면 적격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15.09.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분할 시 사용 부동산을 승계하지 않고 임차하면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종전 부동산을 승계하지 않고 분할법인에서 임차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별도로 구획된 부동산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각각 영위한 경우이며 최종 판단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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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부동산 양도세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5.06.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수익사업에 사용한 부동산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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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도시계획 변경으로 미사용한 공장부지는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5.06.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공장용 부지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못했다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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