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미등기 부동산을 최종 매수자에게 직접 양도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이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아니한 상태에서 양수자의 요구에 의하여 양수자로부터 동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음.
법인세 - 1997.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미등기 상태인 부동산을 최종 매수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최종 매수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다. 법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이다.
302
임대건물 연면적에 지하유류 저장탱크를 포함하나?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 계산상 지하유류 저장탱크의 면적은 비업무용 등에 준하는 부동산 판정시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등에 준하는 부동산 판정 시 임대건물 연면적에 지하유류 저장탱크 면적을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지하유류 저장탱크의 면적은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에 따른 연면적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03
감자대가로 부동산을 주면 양도에 해당하나? 자본을 감소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주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이 시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봄
법인세 - 1997.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본감소 시 주금을 부동산으로 반환하면 그 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시가에 따라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양도로 생긴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304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고급주택 임대 시 적용 규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채권변제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고급주택을 임대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5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법인의 부동산에 청소년연수원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동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여 비업무용이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연수원 신축이 법령상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만 신축 추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청소년연수원 신축을 추진했는지는 구체적인 증빙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6
대부분 지급 후 사용수익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청산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고 부동산의 건설이 사실상 완성되어 가사용승인을 받아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일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매매대금의 지
법인세 - 1997.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대금 대부분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재정경제원장관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문서는 재재산46014-191, 1997.06.09이다.
307
특수관계자에게 넘긴 부동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양도한 부동산 양도가액이 양도당시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나, 시가란 부동산의 인근지역에서 정상적인 사인간에 실제로 거래되는 가액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가액이 시가보다 낮을 때 적용 규정과 시가 산정을 물었다. 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정상적인 사인 간 매매실례를 우선하고, 없으면 감정가액 또는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8
결손금 보전용 부동산 무상양도도 부인되는가? 특수관계법인의 이월결손금보전 목적으로 부동산을 무상양도한 경우 부당행위 유형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한 부동산 무상양도가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해당 무상양도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9
법인이 주주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싸게 팔면 어떻게 되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개인주주에게 양도할 수는 있는 것이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 부동산을 개인주주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와 저가 양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개인주주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저가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시가에 미달한 양도로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0
대물변제 부동산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대불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후 1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동 부동산을 임대에 공한 경우에는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 등의 요건을 만족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불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 후 1년간 제외되며, 임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311
법인격 없는 단체의 부동산 양도세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되지 아니하고 특별부가세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소득에는 각 사업연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특별부가세는 납부한다. 승인 전 취득하고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직접 사용했는지는 운영실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2
부동산과 비품의 임대수입은 자산별로 어떻게 나누나요? 법인이 부동산과 그에 따른 집기비품 등을 일괄적으로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 비업무용 판단함에 있어서 자산별 임대수입금액은 당해자산의 시가와 자산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집기비품을 일괄 임대할 때 비업무용 판단을 위한 자산별 임대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별 임대수입금액은 각 자산의 시가와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313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부동산 양도일은 언제인가? 법인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잔금 수령시 잔금수령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매매대금의 잔금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에는 소비대차로 전환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7.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부동산의 잔금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비대차로 전환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며, 선등기 전 잔금 수령 시에는 수령일이 양도일이다. 양도 자산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자산누락으로 보지는 않는다.
314
임차해 전대한 부동산도 비업무용인가?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전대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 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임차·전대 부동산에는 제시된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5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 후 1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만 임대하면 별도로 판정한다. 임대에 제공한 시점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6
수익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법인이 1988.12.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1988.12.31일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적용하
법인세 - 1997.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쓰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는 법인세법 부칙 제14조를 적용한다. 1988.12.31일 이전 취득하고 1988.12.31일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이어야 한다.
317
임대업 법인도 양도소득 특례를 적용받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7.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부동산 양도소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원문 회답은 동일 내용에 관한 1997.02.27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18
사업에 먼저 사용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날 또는 대금청산의 날에 불구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이 그 자산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게 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7.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토지를 재평가할 때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그 자산을 자기 사업에 사용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대금청산일과 관계없이 실제 사업 사용일을 기준으로 한다.
319
장학단체에 부동산을 현물출연하면 기부금 가액은 얼마인가? 부동산을 재단법인인 장학단체에 출연하는 경우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현물출연시 가액계산은 출연당시의 시가에 의함
법인세 - 1997.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부동산을 장학단체에 현물출연할 때 기부금의 성격과 가액을 물었다. 출연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지정기부금의 가액은 출연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다.
320
매수자 의무불이행은 정당한 사유인가?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매수자의 의무불이행으로 동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이 매수자의 의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시기가 오기 전에 계약이 해지됐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21
종교법인이 임대 부동산을 팔면 과세되나? 매각 예정 성당부지를 철거 후 임대하거나, 조립식 건물을 지어 점포임대 후 매각했을 때에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3년 이상 사용한 자산의 매각시 매각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가 매각한 경우
법인세 - 1997.02.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임대사업용 전환 후 양도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일시적 임대에는 예외가 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쓴 자산의 일시적 임대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22
공동소유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팔면 어디까지 과세되나? 법인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실질은 공동소유인 경우 법인의 실질적인 소유부분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법인세 - 1997.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 전체를 법인 명의로 양도할 때 법인의 납세 범위를 물었다. 법인은 자신의 실질적인 소유부분에 대해서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를 진다. 부동산이 사실상 공유라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
323
목적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나? 금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던 건물이 도로확장에 따른 도시계획에 수용된 경우 특별부가세 신고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양도에 비영리법인 양도소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은 법인세법상 두 특례 조문을 적용 배제의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324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당해 도로가 취득 후에 결정고시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부동산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도로로 결정 고시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가 도로로 결정된 경우 부속 토지 또는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로로 결정·고시되었다면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결정·고시 시점과 벽돌제조업 계속 영위 여부가 불분명하여 확정적인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325
단위조합의 부동산 양도소득 납세지는 어디인가? 단위조합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지는 당해 중앙회의 등기부상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함
법인세 식품위생법 1996.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위조합의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지를 물었다. 납세지는 중앙회의 등기부상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단위조합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인 중앙회의 하부조직이다.
근거 법령·조문
326
매출액이 적으면 취득자금이 부당하다고 보나?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금은 자본금 증자, 차입금 등 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는 자금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당해 법인의 연간매출액이 적다는 사유만으로는 취득자금이 정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는
법인세 - 1996.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연간매출액이 적으면 부동산 취득자금이 부당하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출액이 적다는 사유만으로 취득자금이 정당하지 않다고 추정할 수 없다. 차입금이 업무와 무관하거나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에 쓰이면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327
부동산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의 부동산과 교환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감정가액등으로 평가하여 교환한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 등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취득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할 때 양도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 등으로 평가해 교환하면 그 감정가액 등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평가 없이 교환하면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 시행령상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28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한 사옥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사옥 일부를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할 때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29
조경작물 식재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기준은?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조경작물식재업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작물 식재용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0
예고등기는 법원이 사용을 금지한 부동산인가?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 및 사용권말소 예고등기는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에 해당 안 됨
법인세 부동산등기법 199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및 사용권말소 예고등기가 법원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예고등기는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법상 예고등기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사용금지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1
부동산 장기할부 양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3회 이상 분할하여 그 대금을 수입하고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0.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로 양도할 때 양도시기와 변경계약의 영향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첫회부불금 수령일이 양도시기이며 이후 지급내용 변경에도 달라지지 않는다. 토지사용 승낙만으로는 손익이 확정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2
부동산 양도 특별부가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등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한 때에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96.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를 물었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33
업무무관 부동산 지급이자에 언제까지 종전규정을 쓰는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계산을 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 제5조 제2항에서 1990.01.01이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의 개시일 이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종전의 제30조 제
법인세 - 1996.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시점을 물었다. 해당 자산은 199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1991.01.01 이후 취득한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334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은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법인의 다른 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과 2년을 합한 기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으로 가동을 중단한 뒤 건축허가가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2년이 지나기 전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다른 업무에 쓸 수 없으면 제한기간과 2년을 합한 기간 동안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35
장기할부 부동산의 특별부가세는 언제 신고하나? 법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양도시기에 해당되므로 동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특별부가세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8.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장기할부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신고와 환급·압류 등의 처리를 물었다.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고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환급세액은 즉시 결정·충당하고 압류금지재산 등을 제외한 재산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36
개인 명의 부동산을 법인 영업용자산으로 보나?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대차대조표를 부속명세서로 제출하고 있으나, 현행 세법상 영업용자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법인세 - 199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의 부동산 등을 영업용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행 세법에는 영업용자산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다.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대차대조표를 부속명세서로 제출한다.
337
잔금 전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비업무용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부동산의 취득일이고 잔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취득시기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인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다.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338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후 양도한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당해 토지의 보유기간 중 이용실태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시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뒤 양도한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정당한 사유의 의미를 물었다.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보유기간 중 이용실태에 따라 판정하며 불명확한 질의에는 확답하지 않았다. 정당한 사유는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외부의 불가항력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39
출자관계 법인 전출과 저가 임대는 어떻게 보나? 당해법인과 당해법인의 출자자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종업원이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출자한 타법인과의 출자관계 및 특수관계 법인 간 부동산 제공을 물었다. 타법인은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이고, 특수관계 법인에 무상·저가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출자관계 판단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을, 부동산 제공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0
유치점유권 해소 지급액은 양도비용인가? 제3자가 유치점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동산을 법원 경매를 통하여 경락받아 매각하면서 유치점유권자에게 유치점유권의 해소조건으로 매각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당초 소유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6.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 부동산 매각 시 유치점유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양도비용인지 물었다. 당초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양도비용에 해당한다. 취득 후 수선비 등이 자본적지출이면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1
종업원 체육시설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이 공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종업원 체육시설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6호나목(1)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종업원의 체육시설용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체육시설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42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그 밖의 질의사항은 국세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343
특수관계자 담보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확보를 위하여 담보제공 비용 등을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배제 여부
법인세 - 1996.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매출채권 확보를 위한 담보제공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경제적 합리성을 잃지 않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부동산 담보를 받거나 법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대상이다.
344
부동산 양도소득 특례는 어떤 비영리법인에 적용되나? 비영리법인의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조항은 부동산을 양도한 당해 사업연도에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적용대상을 묻는다. 해당 특례는 부동산을 양도한 사업연도에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에만 적용한다. 판단 기준은 부동산 양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유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345
연도 중 임대한 부동산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일부를 사업연도 중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에 대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부동산 일부를 사업연도 중 임대한 경우 임대수입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가액에 대한 수입금액비율로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비율 계산에 쓰는 임대수입금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6
특수관계 법인의 고가 부동산 매입은 부인되나? 법인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 초과하여 매입함으로 법인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부동산을 자녀들이 주주인 법인이 양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출자자 등에게서 시가를 초과해 매입하여 법인세를 부당하게 줄인 경우 적용된다. 개별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7
유예기간 내 계약 해제 부동산은 업무용인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고도제한 등으로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어 유예기간 안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유예기간 내 계약이 해제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유예기간 안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48
폐업 전과 다른 사업에 부동산을 쓰면 다른 용도인가? 처음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목적을 완전히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즉 폐업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이용하여 영위하던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환한 날부터 당해 용도를 기준으로 비업무용 해당 여
법인세 - 1996.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된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다른 사업에 쓰는 경우의 ‘다른용도’ 의미를 묻는다. ‘다른용도’는 폐업 전 해당 부동산에서 영위하던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의 일부를 폐업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이용해 영위하던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49
잔금 연체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잔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6.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잔금을 늦게 지급해 발생한 연체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료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잔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는 제외한다.
350
미사용 토지를 팔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부동산 또는 처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6.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기금이 2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토지를 팔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용이거나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이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낸다. 다만 매각자산의 이용실태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세액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