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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전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날) 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라 양도차익 산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전에 산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유류분 반환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상속개시일임
양도소득세 - 2026.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반환청구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3
재개발주택 상속 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피상속인이 재개발조합의 원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신축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의 양도소득세의 세율 계산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양도소득세 - 2026.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교부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용일과 승인일 중 빠른 날이 기산일이다.
4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주택을 업무용으로 용도변경 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B오피스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6.04.0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에서 주거용을 거쳐 다시 업무용으로 바꾼 건물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한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비주거용으로 다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 양도한 경우이다.
5
임의재건축 주택은 종전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이 적용되지 않은 임의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6.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재건축한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에 종전주택 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건물부분의 보유기간은 재건축한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기산한다. 교부일 전에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별거 배우자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는가? 거주자와 법률상 배우자는 가정불화로 별거 중이라도 같은 세대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불화로 별거 중인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배우자는 별거 중이어도 같은 세대로 보아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이 합산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
배우자가 비거주자여도 1주택 비과세가 되나? 비거주자로 주택을 취득 후 거주자로 전환되어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 배우자가 거주자일 필요는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때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후 양도할 때 배우자도 거주자여야 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자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면 배우자가 비거주자여도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배우자(동일세대원)로부터 증여받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
양도소득세 - 2025.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 양도 시 증여자의 보유·거주기간 통산과 입주권 특례 적용을 물었다. 배우자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며, 정해진 입주권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입주권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며 각 호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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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완공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 분양권을 통해 취득한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5.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분양권이 완공된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취득시기와 이월과세 적용을 물었다. 아파트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이며 일정한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2022.12.31. 이전 증여받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두 차례 단독상속한 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붙나?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5.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의 지분을 차례로 단독상속한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친 지분 상속일부터 5년이 지나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의 세율이 적용된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해당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11
추가 매입한 공동상속주택 지분도 중과배제되나? 상속개시일 이후 추가 매입한 지분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5.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다른 상속인에게 추가 매입한 공동상속주택 지분이 중과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추가 매입한 지분의 중과배제 여부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되 일정한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가 그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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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한 거주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하여 2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주택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양도할 때 특례와 기간 통산을 물었다. 최초 등록말소 후 5년 이내 양도해야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가 양도하면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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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함께 단기 양도한 토지 세율은? 토지 취득당시에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으나 이후 주택을 취득하여 토지와 함께 1년 미만 단기 양도시 주택부수토지는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1년 내 주택과 함께 양도한 주택부수토지의 적용세율을 물었다.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 해당분에는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 전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그 전체 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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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당시 동일세대였던 상속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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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의 상속 전 거주기간도 통산되나? 공동상속주택 보유자들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거주기간은 공동상속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임. 다만,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
양도소득세 - 2025.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별도세대 상속인의 거주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가장 오래 거주한 공동상속인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상속 전 동일세대 거주기간도 통산하되 양도인의 공동상속주택 보유기간 내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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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전환 전 보유기간도 장기공제에 포함되나? 주택 취득 및 재건축 관리처분인가일 당시 비거주자였으나 양도 당시에는 거주자인 경우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공제율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 - 2025.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한 뒤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의 전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규정을 적용한다. 취득·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비거주자였더라도 양도 당시 시행령상 거주자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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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거주해야 하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2년 이상 거주요건 적용됨
양도소득세 - 2024.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에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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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전환 시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임
양도소득세 - 2024.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된 뒤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으로 완공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부터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83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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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용도변경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용도변경일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건물 및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4.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용도변경한 경우 건물과 토지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해당 주택이 중과유예 규정의 대상이고 용도변경 당시 공제 적용 주택인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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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후 승계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도 멸실되지 않은 주택의 상태로 매수하여 이후 재개발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축된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소득법§104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4.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기존 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지위를 승계하고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의 세율을 물었다.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기산해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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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후 3년 미만 보유해도 장기공제가 되나?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은 같은 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 분양전환 이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4.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뒤 3년 미만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분양전환 이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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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사정으로 이사하면 보유·거주기간이 면제되나? 배우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24.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근무 사정으로 다른 시·군에 이전한 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출퇴근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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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상가로 바꾸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용도변경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은 해당 건물의 당초 취득일부터 계산
양도소득세 - 2024.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묻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건물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용도변경일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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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전 거주기간도 1년에 포함되나?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취득 전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A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거주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은 주택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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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거주자의 1주택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표2]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뒤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공제 계산을 물었다.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표2 공제율을 적용한다. 전체 보유기간의 표1과 거주자로서의 표2 중 큰 공제율을 택하는 제1안이 아니라 제2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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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말소한 임대주택을 먼저 팔면 거주주택 보유기간은? 보유기간(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 C)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채(B)를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하지 않고 자진말소한 후
양도소득세 - 2023.12.0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말소한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거주주택을 팔 때 보유기간과 공제율을 물었다.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은 자진말소한 B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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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조합원의 재개발주택 보유기간은?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9.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전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취득한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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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기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를 적용하나?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1.1.1.이후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보유기간(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가지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
양도소득세 - 2023.08.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있는 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1.1.1. 이후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재건축 신축주택 미거주 시 기존주택 거주기간은 인정되지만 청산금납부분에는 표2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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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말소 전후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가? 장기임대주택(A)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주택(B)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일 전·후 거주기간 통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
양도소득세 - 2023.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말소 후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과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2년의 거주기간은 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일 전과 후의 기간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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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득 농어촌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에 따른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상속받은 주택 여부 판정 시 피상속인이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재취득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재취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양도소득세 - 2023.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취득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을 때 피상속인의 5년 이상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별도세대원에게서 재취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재취득 전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은 재취득 후 거주기간과 통산할 수 없다.
31
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
양도소득세 - 2023.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재건축하여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소실·무너짐·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종전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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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뒤 다가구로 용도변경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의하여 다세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공부상 용도만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다세대주택을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해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뒤 공부상 용도만 변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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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재건축 전 보유·거주기간도 공제에 합산하나? 임의재건축한 주택의 건물부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의 공제율을 계산시, 보유․거주기간은 멸실 전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신규주택 취득일인 주택(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계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3.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재건축 주택의 건물분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멸실 전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멸실 전 기간은 통산하지 않고 재건축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교부 전 사실상 사용일이나 임시사용승인일이 있으면 그중 빠른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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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멸실·신축 시 부수토지 세율은? 구주택 멸실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 시, 주택부수토지로서의 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소득법§104①(1)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3.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주택부수토지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주택부수토지였던 기간을 통산해 2년 이상이면 소득세법상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구주택과 신축주택의 주택부수토지 기간을 합산하며 신축주택과 토지를 함께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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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겸용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로 겸용주택을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보유기간의 계산은 신축주택을 재개발 전 종전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산정하는
양도소득세 - 2023.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겸용주택을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신축주택을 종전 겸용주택의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주택부분은 종전 취득일부터, 상가부분은 원칙적으로 신축주택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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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 1주택을 보유한 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1442호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영 제156조의3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3.05.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주택과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날 주택을 취득·양도했다면 먼저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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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이전하고 새로운 주택(이하“재건축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로서 이후 해당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23.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받은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멸실된 기존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늘어난 부수토지는 재건축주택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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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양도소득세 - 2023.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문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의 질의1 사례2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해당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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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증여 후 거주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 2채(B, C)를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채(B)를 자진말소하고 별도세대에게 증여한 후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A)의 ｢소득세법 시행령｣(2022.05.
양도소득세 - 2023.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해 증여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2채를 보유하다 그중 1채를 별도세대에 증여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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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증축면적의 보유기간을 따로 계산하는가? 리모델링으로 증축(주거전용면적 30% 이내)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세율 계산 시, 증가된 면적의 보유기간을 구분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3.03.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고가주택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거전용면적의 30퍼센트 이내 증축이면 면적별 보유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증가면적의 취득시기도 기존주택과 같다.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금액을 적용하고 양도차익은 하나의 자산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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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입주권은 어떤 양도자산인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해당 입주권”이라 함)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해당 입주
양도소득세 - 2023.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은 입주권의 양도자산 구분 등을 물었다. 해당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금액은 시행령 규정으로 계산하고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법정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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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바꿔 팔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닌(중과세율 적용대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용도변경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 202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상 보유기간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날부터 계산한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중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 양도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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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산 보유기간 미달 종전주택도 중과 배제되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4주택(A, B, C, D)을 소유하던 1세대가 B, C주택을 양도(과세)하고 남은 2주택(A, D) 중 보유기간 재기산으로 2년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A주택(종전주택)을 D주택(신규주택
양도소득세 - 2022.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주택 중 2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보유기간이 재기산된 종전주택의 중과 배제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중과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종전주택은 보유기간 재기산으로 2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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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는가? (질의1)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된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질의2)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개발 사업시행완료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2.12.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 해제 지역 주택의 거주요건과 승계 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 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승계 입주권의 종전 주택 거주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 원문이 정한 신축주택 취득 시점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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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 추가 취득 후 단독주택 비과세되나? 지분별 취득시기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취득분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분에 대해서는 2년 이상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양도소득세 - 2022.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추가 취득해 단독소유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시기별로 필요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분은 2년 이상 보유·거주, 지정 전 취득분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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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상가로 바꾸면 공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보유기간은 용도변경 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 대상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꿔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날부터 계산한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중과 대상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 양도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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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수용 잔여토지에 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22.1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후 남은 주택 부수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별도세대원인 자녀가 상속받아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도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세대가 보유한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특례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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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주거 이전도 보유기간 특례 사유인가? 사업상 형편으로 인하여 주거를 이전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22.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하면 1세대 주택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상 형편에 따른 주거 이전은 해당 특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군에 세대 전원이 이전해 양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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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특례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소득령 제155조제20항 특례 적용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특례 적용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B주택의 보유기간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2021.1.1. 현재 A·B주택을 가진 세대가 A주택 양도 후 가정어린이집으로 쓰던 B주택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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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질의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음<BR/>(질의2) 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11.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주택의 이월과세 배제 여부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1세대1주택 증여에는 이월과세 배제 규정을 적용하고, 이월과세 적용 시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이월과세 없이 증여받은 뒤 이혼하여 양도하면 증여등기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