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 임차인도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되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그 임차법인이 당해 임차주택을 상시 주거용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령§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이 임차주택을 상시 주거용 사택으로 사용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와 해당 주택이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간의 관계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7.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법인에 속한 서로 다른 임원 사이가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상 특수관계인인지를 묻는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열거된 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서로 다른 임원은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소득세법」제101조의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
여러 출자자의 자산 처분 기준은 무엇인가? 2명 이상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였는지 여부는 설립된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7.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거주자가 현물출자한 법인이 한 출자자의 자산 절반 이상을 처분한 경우 사업 폐지 여부를 물었다. 처분자산이 승계받은 전체 사업용 고정자산의 절반 이상이 아니면 승계사업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는 설립된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
부동산 처분대금인 금융자산은 기타자산 계산에 포함되는가? 법인이 차입 또는 증자등을 하지 아니하고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를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3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6.1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 처분대금을 금융자산으로 보유할 때 기타자산 관련 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차입이나 증자 없이 보유한 해당 금융자산은 시행령상 규정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타자산은 법인의 자산 구성과 주식 등의 양도비율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힘
양도소득세 - 2011.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을 양도할 때 적용할 중소기업 판단기준을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2001년과 2011년의 두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6
과점주주가 아닌 개인 사업 승계도 이월과세되나? 설립 후 사업을 개시한 날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과점주주에 한함)가 아닌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2010.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사업개시 1년 미만인 법인이 개인사업을 승계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이 출자자인 과점주주가 아니라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출자자인 개인이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
주식 양도 시 법인 자산총액은 언제 판정하나? 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 등의 법인 자산총액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의 해당 법인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
특수관계법인에 증여 후 양도하면 직접 양도로 보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검토 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증여한 뒤 법인이 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묻는다. 조세를 부당히 줄이기 위한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자산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법인전환 부동산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하여 현물출자하거나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11.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관련 소득 구분과 사업용 고정자산의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 상가의 소득 구분은 거래 실질로 판단하며, 요건에 맞춰 법인 전환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특수관계 법인에 토지를 시가로 팔면 부인되는가? 개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지급받은 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의 범위 등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받은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여서 법인세법상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부인도 하지 않는다. 지급받은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가액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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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20년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에 의한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개인이 소유하고 정해진 보유·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유자가 개인인지와 2006년 말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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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이 증여 토지를 5년 내 팔면 어떻게 과세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 2008.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그 법인이 5년 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된다.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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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현물출자로 주식을 받으면 양도인가?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법인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해당하여 현물출자 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8.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법인에 부동산을 제공하고 주식을 받은 경우 양도 여부와 가액을 물었다.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이므로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양도가액은 받은 주식의 가액이다.
14
증여받은 토지를 5년 내 팔면 양도로 보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그 법인이 5년 이내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 환급 여부 등은 재정경제부에 질의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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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현물출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자산이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현물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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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택으로 임대한 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임대주택을 법인에게 임대하고 그 법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상시 주거용도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법인 사택으로 임대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해당 주택을 상시 주거용 사택으로 사용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감면 신청 때 사업자등록증과 거주 직원의 주민등록등본·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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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2주택 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2월 9일 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종사자가 최초로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공공기관 종사자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6년 2월 9일 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나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적용한다. 적용 대상자가 최초로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해당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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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과 주식 거래 시 시가는 얼마인가요?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주식을 거래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이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의 “근로장려세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하게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과 중소기업 주식을 거래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주식이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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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종사자 주택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2월 9일 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종사자가 최초로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소재 공장의 지방이전과 관련한 1세대 1주택 특례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6년 2월 9일 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적용된다. 해당 임원·사용인·종사자가 최초로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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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의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을 제외하면 해당 부동산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각 사업장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특수관계법인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시 거주자가 과세대상자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써 법인세법에 의하여 거주자의 상여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시가를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 2006.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법인세법상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2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도 특수관계자인가? 부당행위계산 적용시 거주자와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며 대표자라 함은 사실상의 대표자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6.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그가 대표자인 법인의 특수관계 여부 및 사실상 대표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두 당사자는 특수관계에 있으며,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가 대표자다. 등기이사가 사실상 대표자인지는 경영 영향력 등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중소기업 통합 시 누가 양도세 이월과세를 받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5.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대상을 물었다. 소멸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경우 적용된다.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통합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출자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환원등기 없이 법인에 넘기면 미등기양도인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ㆍ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원등기를 생략하고 법인에 양도한 것이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5
매수인이 법인이면 실지 양도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수인이 법인이나 정부산하기관일 때 적용할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법정 거래·신고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384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6
부동산매매업자도 부동산양도 신고를 하나? 부동산매매업자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법정사유로 부동산을 매매 또는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부동산을 매매·분양할 때 양도신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상 사유에 해당하면 부동산양도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부동산양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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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을 3년 내 팔면 과세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개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증여한 후 그 자산을 당해법인이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을 법인이 3년 내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려는 경우 전 소유자인 개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다.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등은 별도로 회신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28
법인 현물출자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유하던 토지 등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 등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를 묻는다.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는 사실상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9
구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은 어떤 주식인가? ‘기타자산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이란 동 규정의 자산합계 비율 및 주식합계 비율을 동시에 충족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기타자산의 의미를 물었다. 기타자산은 해당 호의 가목과 나목을 동시에 충족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다.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30
교회 부동산 양도 시 법인과 거주자를 어떻게 가리나? 교회로 등기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단체를 법인 또는 거주자로 보는지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3조와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명의 부동산 양도단체를 법인 또는 거주자로 볼지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 또는 거주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취득자금의 출처, 양도대금 사용, 관계기관 등록과 교회 소속증명 등을 종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비조합원의 토지 현물출자는 양도인가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자가 소유하던 토지를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아닌 자가 토지를 재건축사업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등기와 관계없이 해당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거주자의 국외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 1997.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국외 소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현행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거주자가 국외 소재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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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양도의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법인에 부동산을 이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법인에 유상 양도하면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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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 법인전환과 이전 시 감면되나? 1급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양도소득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996.06.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의 법인전환과 사업장 이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 자산은 50%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고, 일정한 사업장 이전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1급 자동차정비업의 현물출자와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사업장의 이전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6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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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지역교회의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 적용상 법인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종교단체와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의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허가로 법인으로 보는 경우가 아니면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회계 등 모든 운영이 재단법인 종교단체와 독립되어 있다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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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법인전환하면 세액감면되나? 제조업 등 영위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세액감면과 양도가액 특례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업종은 감면이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문의한 사업은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제조업·광업·운수업·수산업 또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고 정해진 법인전환 방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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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가? 개인이 법인과의 거래인 경우에도 소득세법상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개인과 법인의 거래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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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교회가 교회당을 팔면 개인으로 양도세를 내나? 등록대상이 아닌 개별교회, 사찰 등은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단체를 1거주자(개인)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대상이 아닌 개별교회가 교회당을 매도할 때 어떤 납세자로 보는지 물었다. 이러한 개별교회는 법인이 아니라 1거주자인 개인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최종적인 법인 또는 개인 구분은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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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주식이라 함은 같은령 같은 조 제1항 제5호의 (가) 및 (나)목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요건을 묻는 내용이다. 정해진 두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99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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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을 법인 전환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공동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2.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공동사업자가 사업양수도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발생한 소득은 면제되지만 세액은 해당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한도이며 미등기 자산은 제외된다. 신설법인 자본금과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비율 유지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70조제7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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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법인의 범위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라 함은 상법 상의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에서 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법인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한다. 상법에서 규정하는 회사 유형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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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실거래가액을 모를 때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결정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기준시가에
양도소득세 - 199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등과의 거래에서 양도·취득가액 중 하나를 확인할 수 없을 때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은 기준시가로 정한다. 해당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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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합병법인 주식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재일22601-663, 1992.03.17 회신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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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도 시 평균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매월 말 현재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1년간 평균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 1993.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과 법인의 영업양수도 시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재산22601-470, 1992.12.24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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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 현물출자 소득은 면제되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
양도소득세 - 1993.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상 업종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발생 소득이 면제된다. 임대용 건물 부분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해 생긴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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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게 취득해 법인에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 부동산을 법인에게 취득하여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신고 납부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 1993.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게서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할 때 신고가액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하며 질의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법인에게 취득하여 법인에게 양도한 거래라는 점을 근거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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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도 해당 법인에 포함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5호의 법인주식 등의 법인에 부동산 임대업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3 제2항에 의거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이 법인주식 등의 법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법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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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토지를 법인에 무상양도하면 세금이 과세되나?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득세가 과세되고 이를 타인에게 무상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결손보전 목적으로 토지를 법인에 무상양도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702, 1990.04.30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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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게 취득해 개인에게 판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1989.07.31 이전 양도한 부동산으로서 그 거래내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등과의 거래인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도 검
양도소득세 - 1992.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게 취득해 개인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 결정 방법을 물었다. 1989.07.31 이전 양도분은 요건에 따라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검인계약서 등으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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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법인의 주식도 과다보유법인 주식인가? 부동산입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은 부동산과다 보유법인의 사업 유형에 속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2.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주식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은 해당 사업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297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