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토지를 법인에 무상양도하면 세금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761회신일 1992.07.1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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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주 토지를 법인에 무상양도하면 세금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7.14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주주가 결손보전 목적으로 토지를 법인에 무상양도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702, 1990.04.30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가 결손보전 목적으로 자신의 토지를 법인에 무상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득세가 과세되고 이를 타인에게 무상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02, 1990.04.3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02, 1990.04.30

정제 정리

질의

주주의 토지를 법인에 결손보전 목적으로 무상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02, 1990.04.3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일01254-702, 1990.04.3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702 근무로 퇴거해 3년 미거주하면 비과세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761 (<time datetime="1992-07-14">1992.07.14</time> 회신), "주주 토지를 법인에 무상양도하면 세금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0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023)
원 제목: 주주의 토지를 법인에게 결손보전목적으로 무상양도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