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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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4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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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과점이 기증한 잉여 식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과점 사업자가 무상 기증한 잉여 식품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인 제과점은 해당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의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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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의 무상대여 이익에 소득세가 부과되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임원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대여받은 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실제로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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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업원이 전세금 일부를 내면 사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전세금 일부를 부담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인지 묻는다. 종업원이 전세금 일부를 부담하면 근로소득세에서 제외되는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 제공하는 주택은 사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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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인에 금전을 무상대여하면 부당행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부동산이 아닌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 적용 대상이 아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46011-2296을 참고하도록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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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평가적립금 무상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자산재평가법상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자본전입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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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아버지 토지를 아들이 무상 사용하면 부당행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소유한 토지를 아들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이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산정된 임대료상당액은 임대인에게 과세된다. 사업자가 실제 지급하지 않은 임대료상당액은 그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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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대 중 시가·이자율이 바뀌면 임대료를 다시 산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임대한 경우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여부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약 당시 산출한 시가를 계속 적용한다. 그 시가는 임대차 계약기간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속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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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무상임대 소득에서 다른 사업장 결손금을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무상임대로 산정된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다른 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부로 확인되는 다른 부동산임대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 해당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으로 산정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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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외국법인 본점이 임차한 사택도 비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이 직접 임차해 종업원에게 제공한 사택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묻는다.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택 제공으로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택에는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이 직접 임차하여 무상 제공하는 사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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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무상임대의 산정 임대료를 경비로 넣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의 토지를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한 사업자가 산정 임대료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무상 또는 저가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산정된 임대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계약 없이 사용하고 임대료를 실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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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배우자에게 사업장을 무상임대하면 부당행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간 사업장 무상 제공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주택 외 사업장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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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건물 일부를 무상 제공할 때 시가는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 수입금액 계산에 쓰는 자산의 시가를 물었다. 이때 “당해 자산의 시가”는 무상으로 제공한 부분의 시가를 뜻한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상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하며 법인세법 시행령의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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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법인에 토지를 무상임대하면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에 토지를 무상임대한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산정된 전체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거주자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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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종업원에게 무상 지급한 월드컵입장권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월드컵입장권을 근로자에게 무상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지급한 월드컵입장권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 제공의 모든 대가 중 법령에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만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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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사업 관련 채무면제액은 언제 수입에 넣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관련해 무상으로 받은 자산과 채무 면제로 생긴 부채 감소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가액과 감소액은 그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수입시기는 해당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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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업 관련 무상자산과 채무감소액은 수입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관련해 받은 피해보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무상자산 가액과 채무 면제·소멸에 따른 부채 감소액은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제외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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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무상 채취 골재의 부당행위계산 시가는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임야에서 골재를 무상 채취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시가는 해당 골재 원석의 시가를 적용한다. 부동산임대소득 등 열거된 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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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동생에게 토지를 무상사용시키면 부당행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동생에게 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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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부의 토지를 아들이 무상 사용하면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부의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해 임대할 때 토지를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부의 토지 무상·저가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토지무상사용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아들이 매월 지급한 돈의 성격은 동기·목적·기간·액수와 전후 사정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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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면 소득을 다시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빌려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의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실제 부당한 감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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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아들 건물을 아버지가 무상 이용하면 부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 소유 건물을 아버지가 무상 이용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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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기증한 잉여식품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잉여식품활용사업자에게 무상 기증한 잉여식품의 필요경비 평가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이다.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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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양도대금 무상대여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업 후 부동산 양도대금을 특수관계 법인에 무상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소득 계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던 거주자가 사업장을 전부 폐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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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은 언제 사택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직접 임차해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주택이 사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직접 임차하여 무상 제공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사택 범위에 포함된다. 종업원이 전세금 일부나 환수책임 또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료를 부담하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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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아버지 토지의 무상사용과 사례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아버지 토지를 무상 사용하고 매월 사례금을 지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무상·저가 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사례금의 성격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토지무상사용이익은 증여로 보되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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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사회복지법인에 한 현물기부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나요?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에 금전이나 재산을 기부한 거주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금전 또는 생산 재화·건물·토지의 무상기부는 법정 한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한도 초과액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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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제공하면?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를 물었다.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그 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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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부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기 토지를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며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임대실례가 없으면 토지의 지목·위치·주위환경·이용상황 등 개별요인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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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택자금의 저리·무상 대여이익은 근로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주택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이 근로소득인지 묻는다. 1999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대여받은 주택 구입·임차자금의 이익은 근로소득이다. 종전 대여금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해당 보유기간의 대여이익 상당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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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소득을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이나 용역을 무상 제공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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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사업용건물 일부를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건물 일부를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 소유 사업용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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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무상 제공한 용역대가는 수입금액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거래업체에 용역을 무상 제공한 경우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용역대가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접대비로 필요경비에도 산입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업체에 제공한 용역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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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재고자산을 무료로 주면 수입에 산입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피의류 판매자가 재고자산을 사용인이나 타인에게 무상 지급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지급 당시 가액 상당액을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재고자산을 무상 지급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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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자기 소유 토지를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부당성은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습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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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업 관련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시설과 비용에 대한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그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과 관련해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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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지자체에 기증한 조합 토지는 기부금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토지 가액의 기부금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의 가액은 조합원인 근로소득자의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학교용지를 조합주택용지로 변경하려고 기증한 토지 가액은 조합주택의 취득원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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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비거주자의 무상 부동산 임대도 부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일교포가 국내 부동산을 아들에게 무상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비거주자라도 국내 부동산소득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이 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직업·거소 등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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