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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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2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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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장법인 주식의 대주주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과 관련한 대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소득 과세대상 규정의 대주주와 세율 규정상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서로 다른 시행령 조항을 따른다.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과 제167조의8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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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받은 상장주식 양도자는 대주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대주주에게서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개시 과세연도에 양도하면 상속인도 대주주인지 물었다. 단서에 해당하지 않고 직전 사업연도 말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속인은 대주주가 아니다. 피상속인은 시행령상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이고 양도 주식은 그에게서 상속받은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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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스닥 주식 양도 시 대주주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주식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인지 물었다. 대주주 여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질의자는 대주주의 범위에 해당하며 그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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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합병 연도 주식 양도 시 대주주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두 회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합병 연도에 주식을 양도할 때 대주주 판정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 구주와 합병으로 받은 신주를 각각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구주는 직전사업연도 말 합병법인 시가총액, 신주는 합병등기일 피합병법인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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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K-OTC 중소·중견기업 주식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OTC를 통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주주가 아닌 자가 정해진 장외매매거래로 양도하는 해당 주식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이 정한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아니고 대상 중소·중견기업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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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거래정지 상장주식의 대주주 시가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된 상장법인 주식의 대주주 판단용 시가총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이 없으면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계산한다.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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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모펀드 간접지분도 대주주 판정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 보유 주식을 대주주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본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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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합병신주 양도 시 대주주 시가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주가 합병신주를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양도할 때 대주주 요건을 물었다. 대주주 범위 판단을 위한 시가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7항제2호로 평가한다. 피합병법인 주주가 코스닥 상장 합병법인의 신주를 받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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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차익 없는 장외 주식양도도 신고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익 없이 장외에서 주식을 매도해도 과세·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한 주식은 과세대상이며 차익이 없어도 신고해야 한다.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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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주주 판정에 우리사주조합 지분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는 소유주식에 포함된다.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 범위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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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조합원계정 우리사주도 대주주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는 소유주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소유주식에 포함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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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우리사주의 대주주 판정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의 대주주 판정 포함 여부와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의 취득시기 판정을 물었다.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는 소유주식에 포함되고 확인 가능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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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우리사주조합 명의 지분도 대주주 주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판정에서 조합원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우리사주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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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대주주 판정에 조합원계정 우리사주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를 소유주식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상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의 소유주식 범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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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우리사주조합원 지분도 대주주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조합원 지분이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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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연도 말 주주가 아니어도 시가총액상 대주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양도자도 시가총액 기준 대주주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인 기타주주의 주식을 포함해 소유비율과 시가총액을 판정한다. 기타주주의 보유 주식을 합산하여 법정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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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직전 연도 말 주주가 아니어도 대주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양도자가 시가총액 기준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인 기타주주의 보유주식을 포함하여 소유주식 비율과 시가총액을 판정한다. 기타주주가 보유한 해당 법인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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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주주 판정 시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주주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에 따라 평가한다. 판정 기준일은 해당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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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모펀드 간접지분도 대주주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취득한 주식 등을 대주주 판정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그 주식 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대주주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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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K-OTC 비과세 중견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OTC에서 소액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 중견기업의 정의를 물었다. 중견기업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견기업인 기업을 말한다.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장외매매거래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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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국외전출자는 언제 주식 보유현황을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인 거주자가 해외이주 등으로 출국할 때의 신고의무를 물었다. 납세관리인과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 및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액면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2%를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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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상장주식 대주주는 어느 시가총액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판정에 적용할 시가총액 기준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 주식 등의 시가총액으로 판단한다. 코스닥 주식의 2018년 양도분 기준은 3월 31일 이전 20억원, 4월 1일 이후 15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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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지배 법인은 대주주 판정의 기타주주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판정 시 본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기타주주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본인이 직접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 법인도 기타주주에 포함된다. 발행주식 총수나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하면 지배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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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대주주 판정 시 시가총액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판정을 위한 시가총액 계산 시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3항에 따른 시가총액 계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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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미전환 전환사채도 대주주 판정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판정 시 아직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미전환 전환사채는 소유주식 비율이나 주식 등의 시가총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대주주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소유주식 비율 또는 시가총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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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주주가 재취득한 주식을 팔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대주주가 전량 매도 후 재취득한 주식을 같은 연도에 팔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주주 요건을 갖춘 자의 해당 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 주식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했는지는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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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중소기업 대주주의 2018년 주식 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중소기업 대주주가 2018년 1월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개정 전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세율의 중소기업 주식 적용 시점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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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비상장 중소기업 주주도 대주주 범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 대주주 범위와 적용 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도 해당 시행령의 대주주 범위에 포함된다. 중소기업 주식 등을 대주주가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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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대주주 판정 때 어떤 증권이 주식등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판정에서 ‘주식등’에 포함되는 권리와 증권의 범위를 물었다. 주식·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일정한 예탁증권 관련 권리는 포함되지만 국내 상장 파생연계 증권·증서는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기초자산 등의 변동과 연계해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계약상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증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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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상장법인 대주주 판정에 신주인수권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 시가총액 판정에 신주인수권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의 시가총액은 해당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여기서 주식등에는 신주인수권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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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코스닥 대주주의 시가총액은 언제 기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대주주 판단 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하고, 그 가액이 없으면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한다. 2018년 4월 1일 이후 대주주 범위에 들면 그날부터 사업연도 말까지 양도한 모든 주식 등을 대주주 거래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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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대주주 판정 때 사돈의 주식도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자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사돈이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사돈은 해당 규정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에는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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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동업기업의 상장주식 대주주는 누구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합명회사가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대주주 판정기준을 물었다. 대주주 해당 여부는 해당 동업기업의 동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합명회사가 취득한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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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대주주 판정에서 형제자매도 기타주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의 대주주 판정에서 형제자매가 기타주주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에 따라 판단한다. 형제자매는 같은 항 제1호나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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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장모도 대주주 판정의 기타주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의 대주주 판정에서 장모가 기타주주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장모는 해당 기타주주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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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보호예수 종료 주식을 양도하면 어떤 세율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전에 보호예수가 끝난 중소기업 주식을 대주주가 이후 양도할 때 세율을 묻는다. 2016.1.1. 이후 양도하면 개정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의 해당 세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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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2016년 주식 양도 시 대주주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주식 양도에 적용할 대주주 범위와 소유비율·시가총액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2016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은 개정 규정을, 그 이전 양도분은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소유비율과 시가총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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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대주주 지분율에 회사의 자기주식도 포함하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판정 시 대표이사와 회사의 특수관계 및 자기주식 포함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관련 규정과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특수관계이면 자기주식도 포함한다.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와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보유주식 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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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대주주 판정에 무의결권 우선주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에 무의결권 우선주도 포함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765를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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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상장주식 양도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주주의 주식 양도가 과세대상인지와 특수관계 판단기준을 물었다.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인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대주주 규정에 따른다. 개인과 법인의 특수관계 및 영향력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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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상장주식 양도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 판단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주식 양도가 과세대상인지와 주주 간 특수관계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대주주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특수관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 경영의 의사결정 과정과 영향력 행사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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