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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주택도 일시적 2주택인가요? 재산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상대방의 당초 취득시기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9.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취득한 A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한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이며, 취득 원인은 판결문과 이혼 경위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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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식을 대물변제하면 양도·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 대물변제로 양도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은「소득세법」제96조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채무감소액)으로 하는 것이고, 주권상장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장외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0.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상장주식을 대물변제로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과 시가 판단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채무감소액이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이다. 특수관계인에게 장외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하는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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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입니다
양도소득세 - 2019.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면 대물변제된 가액이 취득가액이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평가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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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일부를 대가로 넘기면 과세되나요? 부동산의 소유권 일부를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채무의 대물변제를 위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2013.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권 일부를 대가를 받거나 대물변제를 위해 이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러한 소유권 일부의 이전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이다.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대물변제를 위해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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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로 대물변제받은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파기 후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날이 취득시기이다. 실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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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이전받은 주택도 소유주택인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인지,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것인지는 판결문의 내용,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0.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주택이 양도일 현재 소유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주택은 소유주택에 해당한다.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 판결문과 이혼 경위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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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 2010.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금액 등에 갈음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채무액이나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다. 실제 채무액과 경락가액의 철골구조물 가액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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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증여등기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주택의 취득시기는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실제 등기원인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증여등기한 주택의 보유기간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는 등기접수일, 재산분할은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 위자료 대물변제는 이전등기접수일이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이혼 경위와 실제 등기원인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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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위자료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부가 이혼하면서 일방이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거나 이혼 위자료에 갈음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 부동산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고 위자료 부동산은 대물변제 가액으로 한다. 대물변제 가액이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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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인지,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것인지는 판결문의 내용,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함
양도소득세 - 2009.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과정에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보유주택 판정을 물었다. 재산분할로 취득하면 상대방의 당초 취득시기이고 위자료로 증여등기 받으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어느 유형인지는 판결문과 이혼 경위 등을 확인하며, 두 주택 모두 재산분할 취득이면 A주택 양도일 현재 B주택도 소유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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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과 대물변제액은 양도가액인가?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금과 부동산 대물변제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지급사유에 따라 판단하고, 대물변제된 50억원은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한다. 손해배상금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인지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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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당해 양도 자산을 채권액에 갈음하여 대물 변제로 취득한 때에는 대물 변제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9.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액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산정 방법을 물었다. 대물변제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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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물변제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양도소득세 - 2009.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액이나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변제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부동산이 대물변제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0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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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물변제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9.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액 또는 위자료 대신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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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물변제의 양도가액과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대물변제의 양도가액·양도시기와 필요경비를 물었다. 대물변제액이 실지거래가액이고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대물변제 여부·가액과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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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얼마인가? 채무액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된 경우 대물변제된 가액을 실지거래된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 2008.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대물변제된 가액과 추가 지급한 청산금의 합계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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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것이며 대물변제된 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며,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물변제된 가액 등에 대해서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
양도소득세 - 2008.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대물변제 가액을 물었다.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로 보며 대물변제된 가액이 양도가액이 된다. 대물변제 해당 여부와 가액은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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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양도세가 다른가? 거주자가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6.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으로 부동산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은 과세되지 않지만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로 본다. 재산분할인지 여부는 이혼합의서와 재산 형성 경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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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받은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 재산분할로 취득한 토지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판결에 따른 위자료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것에 갈음하여 토지로 대물변제받은 경우 그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8.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의 대물변제로 받은 토지가 채권 변제용 토지인지를 물었다. 재산분할 토지는 해당하지 않지만 판결상 위자료 대신 받은 토지는 해당한다. 위자료를 금전으로 받는 것에 갈음하여 토지로 대물변제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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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대신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에 해당하나?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채무액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액에 갈음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양도담보는 양도로 보지 않지만 대물변제는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담보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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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물변제의 실지거래가액은? 채무액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된 경우 대물변제된 가액을 실지거래된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 2007.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액이나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물었다.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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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와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8.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거래가 과세대상 양도인지와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은 실제 거래가액을 따른다. 실제 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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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상 양도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의 범위와 세율 및 조세포탈 시 처벌을 묻는 내용이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세율은 「소득세법」에 따르며 사기 등으로 조세를 포탈하면 처벌이나 고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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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에 양도·증여세가 붙는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이혼으로 인하여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7.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이혼으로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지분을 환원받는 재산분할은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채무액이나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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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물변제는 양도에 해당하나?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
양도소득세 - 2007.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액이나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은 경우 양도 해당 여부와 거래가액을 묻는다. 제공된 본문에는 회답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본문에는 “별 첨”이라는 문구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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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로 받은 신축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나?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채권 대신 대물변제로 받은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물변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시점은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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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양도 해당 여부는 등기와 관계없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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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의 소유권 이전은 양도인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7.04.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기지분의 환원인 재산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지만 유상 이전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채무액이나 위자료에 갈음한 대물변제는 양도이며 구체적 적용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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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과세와 신고납부 기한연장이 가능한가? 피해에 대한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는 부동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되며, 천재지변 기타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납부 기한연장 가능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2007.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대물변제의 양도소득세 과세와 신고납부 기한연장 가능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대물변제 해당 여부와 가액은 사실판단하며, 법정 사유가 있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연장은 천재·지변 등 정해진 사유로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도 이월과세되나? 위자료로 받은 자산은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 대신 받은 부동산에 배우자 증여자산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우자가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증여자산 이월과세로 보지 않는다. 그 경우 해당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배우자가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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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나 조정에 따른 이전도 양도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7.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체적인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판결 또는 조정결정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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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배우자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이전받은 자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재산분할 자산은 전 배우자의 취득일을 따르고 위자료 대물변제 부동산은 등기접수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대물변제가액이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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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2006.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이전은 과세되지 않지만 이혼위자료에 따른 이전은 과세 대상이다. 이혼위자료에 따른 소유권이전은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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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액과 공사비는 취득가액·필요경비인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2.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된 부동산의 거래가액과 자본적 지출 등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물변제된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며 확인된 자본적 지출액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대물변제 여부와 해당 비용은 사실관계, 공사내역 및 지출증빙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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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로 받은 주택에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부동산은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만 위자료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은 양도로 본다. 이월과세 규정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규정상 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조정조서로 토지를 이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매매원인에 불구하고 양도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6.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이전 원인과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매도·교환·현물출자·물납·대물변제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경우를 양도로 본다.
37
이혼 재산분할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양도인지와 양도가액 산정 문제를 물었다. 재산분할로 자기 지분을 환원받는 소유권 이전은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는다. 채무액이나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신탁등기를 해지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등기를 해지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는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물납·대물변제 등을 포함한다.
39
계약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됐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물납·대물변제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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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이혼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위자료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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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는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 - 200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대신 대물변제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이 기준은 대물변제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42
현금 대신 부동산을 이전하면 양도인가?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부동산 및 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으나 현금 대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는 판결내용 및 소유권 이전 사유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판결상 현금 대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은 비과세지만 위자료의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본다. 구체적 판단은 판결내용과 당사자 사이의 소유권 이전 사유 등 사실관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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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명의신탁 자산 환원은 양도인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이 명의수탁한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으로 환원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인지를 묻는다.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됐는지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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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대물변제로 넘기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소유토지를 대물변제로 양도할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를 대물변제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물변제로 토지가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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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며 대물변제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3.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고 원칙적인 취득가액은 대물변제된 가액이다. 가액이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적용하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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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며 대물변제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고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된다. 그 가액이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부동산 대물변제의 실지거래가액은 얼마인가?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시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된 경우 대물변제된 가액을 실지거래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 2006.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액이나 위자료 대신 받은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실제 거래한 가액을 적용한다.
48
별도 거래의 지출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자산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 없이 그 이전의 별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지출금액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 전 별도 거래에서 생긴 지출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 없는 이전의 별도 거래 지출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양도 해당 여부는 자산의 유상 이전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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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도·교환·현물출자·물납·대물변제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이다. 구체적인 양도 해당 여부는 등기와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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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으로 받은 양도대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가로 금전 이외의 물품을 영수하고 그 양도자산의 매매계약서상에는 물품수량만이 명시된 경우 양도가액은 물품의 양도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9.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대가로 금전 대신 수량만 적힌 물품을 받은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물품의 양도 당시 시가로 계산하고 법인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규정을 준용하며 불분명하면 정해진 평가 순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