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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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7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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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채비율 계산 시 자기자본 기준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 지원과 관련해 부채비율 산정에 사용할 자기자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채 상환 후 결손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면 두 기준 금액 중 큰 금액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한다. 직전사업연도 자기자본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자기자본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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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손 발생 시 자기자본은 어떻게 산정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부채 상환 후 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부채비율 계산에 사용할 자기자본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자기자본과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재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을 사용한다. 금융기관부채 상환 후 3년 이내 결손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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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 법인 빚을 대신 갚으려 부동산을 팔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대위변제하려 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양도는 중소사업자에 대한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은 중소사업자가 자신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려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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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을 기한 내 못 팔아도 과세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기한 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1999.12.31까지 양도하고 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이해당사자와의 의견불일치로 양도하지 못한 사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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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잔여 양도소득에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부분에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잔여 양도소득에 이미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았다면 다른 특별부가세 감면을 추가 적용할 수 없다. 2001년 12월 29일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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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계회사 부채 상환을 위한 부동산 양도도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관계회사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법인인 관계회사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내국법인이 자기 부채를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상환하는 부동산 양도에는 면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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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증인의 담보부동산 경매에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인이 제공한 담보부동산의 경매로 금융기관 부채를 갚을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은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요건을 갖춰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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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 전부 양도에도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에 따른 사업 전부의 양도에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감면되지만 양수자가 승계하는 담보 금융기관부채 금액에는 감면되지 않는다. 감면 후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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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대용 부동산 양도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임대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 사업용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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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채 일부만 상환하면 특별부가세를 얼마나 감면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 지원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과 금융기관부채 일부 상환 시 감면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부채를 상환하면 상환액이 양도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받는다. 질의 1·2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르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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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금융기관이 매입한 회사채도 금융기관 부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채와 기업어음이 금융기관 부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98년 5월 15일 이전에 금융기관이 매입한 회사채나 기업어음도 금융기관 부채에 해당한다. 이 결론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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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회사채 상환도 감면대상 부채상환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상환한 경우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 상환인지 물었다. 1998.5.15 이전에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상환했다면 이에 해당한다. 상환 한도는 1997.6.30 현재 금융기관이 매입한 어음 등의 가액을 포함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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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두 특별부가세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소득에 두 특별부가세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법인이 선택한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한다. 다만 부채 상환 후 남은 양도소득에는 제127조제7항 단서에 따라 제60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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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자산관리공사로 이전된 부채 상환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전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2001. 1. 1 이후 양도·상환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유동화전문회사로 이전된 금융기관부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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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수용 토지 감면규정을 나누어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에 두 감면요건이 충족될 때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하나를 선택하되, 양도소득을 안분하면 두 규정을 나누어 적용할 수 있다. 부채감소액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에는 제36조를, 잔여 소득에는 제77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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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임대용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의 임대용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채는 원칙적으로 양도일부터 3월 이내에 상환해야 하며 매매사업용 토지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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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관계회사 부채 상환에도 세액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관계회사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법인인 관계회사의 부채를 상환하면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자기 금융기관부채를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상환하려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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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년 후 금융기관부채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후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묻는다. 양도일 현재 총액에서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총액을 차감한다. 1년 후 총액은 양도일 현재의 채권금융기관과 관계없이 모든 금융기관부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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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경매대금으로 법인 부채를 갚으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소유 자산의 경매대금으로 법인의 금융기관 부채를 갚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지 않고 곧바로 부채 상환에 사용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을 받으려면 정해진 자산·기한과 법인 증여 및 금융기관부채 상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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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계획 승인 전에 양도한 부동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전에 양도한 부동산에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승인 전 양도에는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공사에 1999년1월1일 이후 최초 양도하고 대금을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승인이 없어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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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재무구조개선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 부동산과 그 밖의 부동산에서 차익·차손이 함께 발생한 때의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차익에서 차손을 뺀 산출세액에 상환 부채가 계획상 양도 부동산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취득가액은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하지 않은 법정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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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임대보증금을 뺀 양도대금도 전액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임대보증금을 차감해 받은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에 상환하면 전액에 규정을 적용한다. 실제 수령 시 임대보증금을 차감했더라도 전액 상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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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기한까지 수증부동산 일부를 못 팔면 얼마를 익금산입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불산입한 수증부동산 일부를 1999년 말까지 양도하지 못한 경우의 익금산입액을 묻는다. 1999사업연도에는 종전에 익금불산입한 100억 원 전액이 익금산입 대상이다. 일부인 50억 원만 양도해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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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흡수합병 시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후 부채를 상환한 중소사업자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부채 감소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법인의 양도일 현재 부채와 합병법인의 합병일 현재 부채를 합한 뒤 기준일의 부채총액을 차감한다. 차감 기준일은 부동산 양도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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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어음 할인대금 증여에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부동산 잔금 어음을 할인해 법인에 증여하고 부채를 상환한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주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배제되지만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는 적용된다. 1999. 12. 31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관련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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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서 감면대상이 되는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는 자산 양도일 현재의 금융기관부채 총액이다. 그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부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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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조업의 3년 이상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중소기업의 3년 이상 사업영위기간과 금융기관부채 한도 적용을 물었다. 사업기간은 제품 제조 개시일부터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산한다. 법인 양도에 따른 부채는 한도가 있지만 주주 등에게 증여받은 양도대금으로 갚는 부채에는 그 한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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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일괄양도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액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35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와 금융기관 부채 상환 등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3년 이상 보유 부동산을 ’99. 1. 1 이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 부채 상환기한이나 각 감면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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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특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와 제41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증여·부채상환 일자와 중소기업 해당 여부 등 구체적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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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 부채상환에 쓰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소유 자산의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정해진 자산·양도일·증여기한·사용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의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하며 자산수증이익의 익금불산입 여부는 추후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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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증여받은 부동산을 언제 양도해야 과세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에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1999. 12. 31까지 양도해야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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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할인어음과 유산스는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어음·유산스·당좌차월의 금융기관부채 포함 여부와 특별부가세 감면 관련 사항을 물었다. 이들 금액은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지 않으며, 승계채무액에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감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양도 후 3년 이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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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토지개발채권 증여도 주주자산 특례가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부동산 대금을 토지개발채권으로 받아 법인에 증여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채권 전액을 증여하고 그 금액 전부를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쓰면 감면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법인 주주 등의 자산 증여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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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운영자금으로 부채를 갚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이 아닌 운영자금 등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면제는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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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중소기업의 부동산 매각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부동산 매각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 방법과 부채 산정 등을 물었다. 제36조와 제37조 중 선택해 감면받을 수 있고, 제36조 감면세액에는 농특세가 비과세된다. 감면세액은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정해진 서식으로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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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공장 이전 감면이 중복되면 무엇을 선택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구 공장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중복 감면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적용하고 특별부가세는 두 규정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각 규정의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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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장기할부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한 장기할부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잔금청산일을 물었다. 첫 부불금 지급 전에 등기하면 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이고, 어음 수령 시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금융기관 부채 상환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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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법인이 대신 낸 양도비용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산 양도자의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 양도대금 증여 관련 특례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법인이 대신 부담한 비용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그 비용을 차감한 양도대금만 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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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계획 승인 전 상환한 부채도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49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한과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한도 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자산은 1997. 12. 31. 이전 취득분이어야 하고 양도·증여·부채 상환 기한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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