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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조약과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한 외국법인세액만 공제된다. 지급받은 대가와 납부세액의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한미 양국 거주자인 개인의 국외주식 양도소득 등 국내 소득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사실판단하고 한국 거주자이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국내외 주식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면 제시된 회신은 국외주식 양도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안이다.

• 한국·미국 조세조약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시기와 원화 환산에 적용할 환율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신고기한 후 확정된 세액은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환율은 납부 시점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4항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국환거래법 제57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은행 런던지점의 체코 법인 대여이자에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적법하게 외국정부에 납부한 법인세라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조약과 체코 세법에 따른 적정 납부 여부는 원천징수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외국자회사 배당금 중 익금불산입되지 않은 금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은 수입배당금 5%는 공제한도 계산상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관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제18의4조제1항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작가의 미디어아트 작품 판매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제작 장소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유사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유사 사례상 국외 제작분은 국외원천소득이고 국내 제작분은 조약상 조건에 따라 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한·미 조세조약 제1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2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벤처투자조합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낸 원천징수세액을 조합원이 외국납부세액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합원은 해당 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 시 그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할 수 있다. 현지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이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계상 로열티와 세무상 로열티가 다를 때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을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은 각 자회사가 인식한 세무상 로열티 수익금액이다. 각 자회사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귀속시기별로 인식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홍콩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세조약과 홍콩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홍콩법인이 지급한 대가가 한·홍콩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한홍콩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한홍콩 조세조약 제1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베트남사업부의 고정사업장 여부와 외국인계약자세 관련 국외원천소득·손금 계산을 물었다. 사업이 영위되면 고정사업장이며, 국외원천소득은 원천징수 매출액에서 대응 손금을 빼 산출한다. 예비적·보조적 활동이면 고정사업장이 아니며 외국법인세액이 아니면 관련 세액은 손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클 때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이 전액 이월되는지를 물었다.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관련 외국법인세액에는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한도를 초과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비용 관련분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커도 제외된다.

권리제한조건부 주식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에 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국외원천소득이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있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57조제1항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원천소득이 결손일 때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관련 외국법인세액의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한도 초과액 중 해당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결손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0일 때 공제받지 못한 세액의 이월공제 범위를 물었다. 국외원천소득 대응 손금을 차감해 계산하며 그 차감액에 대응하는 세액은 이월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연도가 결손이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 따라 같은 결론을 적용한다.

외국과 우리나라의 과세기간이 다를 때 공제 대상 외국소득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국 과세기간의 소득 중 우리나라 과세기간에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의 비율을 반영한다. 귀속이 불분명한 세액도 외국의 과세연도 총소득에서 해당 과세연도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원천소득 대응액이 국내 발생 직간접비용뿐일 때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배제 방법을 물었다. 배제 대상 금액과 산정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5항 및 기존 회신을 따른다. 한도액 감소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적은 금액을 관련 외국납부세액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자회사 대여금의 정상이자 세무조정액이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정상이자율로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된다.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른 익금산입액이어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항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제15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명의대여자 명의로 외국소득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문대상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외원천소득을 탈루하기 위해 명의대여자 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데 원천지국에서 낸 외국법인세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과세표준으로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외국의 세가 법인세법 시행령상 법인의 소득 등에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3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국외원천소득에서도 이를 공제한다. 결손금 발생 사업의 국내외 또는 국가별 구분이 불분명하면 소득금액비율로 안분한다.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제7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6항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자회사 청산 배당금과 세금을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액 안분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금과 세금은 국외원천소득 및 외국법인세액에 포함된다.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에 따라 공제한도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7항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익금산입한 지급보증수수료가 국외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라 익금산입한 지급보증수수료는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된다.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에서 받지 않은 지급보증대가에 대한 조정임을 전제로 한다.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제15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4조제1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알선 대가인 리베이트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요지는 알선행위가 국외에서 수행되면 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중국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묻는다.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한다. 거주자가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중국 용역수행지 고정사업장이 납부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와 한도 계산을 물었다.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이 고정사업장이면 중국에서 과세된 법인세에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제한도 계산의 국외원천소득은 중국 관련 매출액에 포함된 Mark Up 금액이다.

• 한·중 조세조약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제15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국 파견 근로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세액 변동 시 경정청구 방법을 물었다. 국내 지급 급여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며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공제받을 수 있다. 부과제척기간 후 변동 통지를 받았다면 외국정부의 결정통지일부터 2월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베트남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요건에 따라 간주 또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간접공제는 2011.12.31. 개정 법률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수취한 배당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원천소득의 수입시기와 외국법인세액 결정시기가 다를 때 공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외국법인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신고 후 세액이 결정되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계산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합병법인이 승계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공제액과 당해 연도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승계한 미공제액은 법정 공제한도 범위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당해 연도 외국납부세액은 공제한도에서 승계 미공제액의 세액공제액을 뺀 범위에서 공제한다.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1조제3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납부세액의 한도액 계산과 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물었다. 질의 1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2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원천소득 결손으로 공제한도가 0인 경우 해외지점의 외국납부세액을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외지점 외국납부세액 중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이월공제된다. 관련 금액을 각 해외지점에 모두 배부하고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의 국외원천소득 계산에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는지 묻는다.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에는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지 않는다. 국외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직·간접 경비를 차감하여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한다.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원천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경비를 차감해 계산한다. 차감 대상에는 관련 직접경비와 간접경비가 모두 포함된다.

중국 파견직원의 국내 지급 급여에 대한 비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근로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하며, 중국의 과세가 적법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중 조세조약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57조제1항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 법인이 대신 납부한 외국소득세의 세액공제와 국외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상 면제되는 세금을 대신 낸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국외근로소득 수입금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급여·차량지원비·사택지원비 중 국외근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은 국외원천소득이다.

• 소득세법 제57조제1항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은 외국 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이자소득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다.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베트남 용역수익 관련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또는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확정되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산입한다. 신고기한 후 확정되어 해당 연도에 처리하지 못한 세액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처리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4항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국 파견 직원에게 국내에서 지급한 급여가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7조제1항제1호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 자회사 간 합병의 의제배당에 간접·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의제배당에는 범위 내 간접공제가 되지만 처음부터 비과세된 소득에는 간주공제가 안 된다. 간주공제는 상대국에서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 조세조약이 정한 범위에서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익금액의 일정 비율로 과세된 외국법인세액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 소득에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이면서 수입금액 등에 과세된 경우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3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손금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액으로 바꾸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청구기간이 지났다면 공제방법으로 재계산해 다른 사업연도의 이월공제액으로 청구할 수 없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손금산입방법을 적용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2호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1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익금액의 일정 비율로 과세된 외국법인세액의 외국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해당 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의 소득에 과세되는 세와 동일한 세목이면서 수입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3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지급보증료 과세권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지급보증료는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소득으로 거주지국에 과세권이 있다.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법인세액을 적법하게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공제된다.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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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이자소득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대국에서 법인세를 감면받았다면 조세조약이 정한 범위에서 적용한다. 터키 과세당국이 해당 국외원천소득을 당초부터 과세하지 않았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큰 경우의 공제한도와 과세표준이 0원일 때의 이월공제를 물었다. 공제한도 계산은 질의의 1안이 타당하고,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는 법 규정에 따른다. 공제한도는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납부세액 처리방법을 세액공제에서 손금산입으로 바꿀 때 이월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방법을 선택하면 그 사업연도에는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다. 한도초과액은 원칙적으로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공제한도 안에서 이월공제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도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가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기술용역 수수료이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내국법인이 공제할 수 있다. 고정시설 없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한국에서만 과세된다.

• 한ㆍ인도 조세협약 제1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한ㆍ인도 조세협약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로열티 수입인식시점과 외국납부세액 납부시점이 다를 때 공제시기를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확정된 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신고기한 후 확정되어 공제·손금산입하지 못한 세액은 시행령 제94조 제4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4항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괄한도방식의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납부세액 없는 국가의 소득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그 국가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도 공제 한도액 계산에 포함한다. 해외광권 현물출자로 생긴 유형자산처분이익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한 경우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감면받은 국외원천소득 세액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제는 조세조약이 정한 범위에서 적용되며 사우디의 경우 일정한 사업이윤의 면제·감면에 한정된다. 경제개발 목적의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한시적 감면이어야 하고 인적용역 수행은 사업이윤에서 제외된다.

• 소득세법 제57조제3항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 제2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동 조약 제4조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