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영해 건설현장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한국의 영해 상에 건설공사의 현장이 있어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때에는 외국법인의 국내 등기부상 소재지, 등기부상 소재지가 없는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 영해에 건설공사 현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소재지와 납세지를 물었다. 현장을 납세지로 삼기 곤란하면 국내 등기부상 소재지나 업무 총괄 장소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 등기부상 소재지를 쓰려면 그곳에서 사업장 거래와 관련 기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2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할 수 없을 정도이거나 외국 공급자의 허락 없이 동 소프트웨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지급대가는 사용료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거나 공급자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비밀번호 등으로 특정 컴퓨터 하드웨어에서만 사용하게 하는지와 양도 제한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03
외국법인의 기계설치 감독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 한국법인과 기계설치 감독 계약에 의하여 한국에 외국인 기술자를 파견하여 기계설치 감독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 지급하는 경우 이 소득은 조세협약 상 법인의 인적용역이므로 원천징수
국제조세 - 1993.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해 제공한 기계설치 감독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협약상 법인의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한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기술자를 한국에 파견한 경우이다.
404
하드웨어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의 일부(bundled)로 도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프트웨어의 대가를 당해 하드웨어의 가격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사용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하드웨어의 일부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국내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별도로 구분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며 지급대가의 10%를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 조건 등에서 소프트웨어 대가가 구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5
일본법인의 국내 광케이블 공사대가는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해저 광케이블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 건설, 설비 또는 조립 등의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국내 해저 광케이블 공사용역 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고 특정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부방법과 절차는 관련 법인세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6
영국 비영리법인의 국내 교육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의 비영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국제공산품품질규격검사 관련 교육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비영리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품질규격검사 관련 교육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된다. 법인세법과 한ㆍ영 조세협약의 인적용역소득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07
홍콩에서 만든 금형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이 홍콩 내에서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금형을, 위탁자인 내국법인이 제공한 도면 및 제작일정표에 따라 홍콩 내에서 제작하여 주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홍콩에서 제작한 금형의 대가를 받을 때 국내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의 도면과 제작일정표에 따라 홍콩에서 금형을 제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08
미국 내 자문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미국 내에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도의 전문적 지식, 기능 등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
국제조세 - 1993.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제공한 자문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과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내국법인이 지급한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제품 모델 개발 관련 시장조사·판매장전시·내부장신 등에 관한 용역이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409
일본 본사의 컨설팅대가는 어디서 신고하나? 일본법인이 경영 및 기술관련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그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용역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비록 본사가 컨설팅용역의 상당부분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컨설팅용역에 대한 대가는 당해
국제조세 - 1993.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받은 컨설팅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방법을 물었다. 본사가 상당 부분을 제공했더라도 국내사업장을 통해 일부를 수행했다면 국내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신규거래처 확보, 시장조사와 사후관리 등 용역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가 전제다.
410
홍콩 비영리법인에 지급한 정보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 홍콩법인이 주관하는 ‘국제음반연맹’에 회원으로 가입한 내국법인이, 동 홍콩법인으로부터 국내외 음악시장에 관한 최신정보 등을 제공받고 동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국제조세 - 1993.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제음반연맹 회원으로서 홍콩법인에 지급한 정보제공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 홍콩법인으로부터 국내외 음악시장 최신정보 등을 제공받은 경우이다.
411
미국에서 수행한 감리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위성체 및 발사체의 제작ㆍ발사에 관한 감리용역을 미국 내에서만 수행하는 경우, 미국법인이 동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
국제조세 - 1993.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수행한 위성체·발사체 감리용역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미국 내에서만 수행되면 지급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국외 수행 용역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412
외국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요? 외국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가 구매처물색ㆍ검수ㆍ납기관리 등의 활동만 수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나, 디자인업무ㆍ샘플제작 등을 수행하는 경우 단순보조활동의 범주를 벗어난 별개의 사업활동이므로 국내사업장에 해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06.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단순 구매를 위한 예비적ㆍ보조적 활동만 하면 제외되지만 디자인ㆍ샘플제작 등을 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단순구매활동이라도 타인이나 계열사 등을 위하여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13
해외 수행 수출알선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수출판매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었다면 동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국제조세 - 1993.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받은 수출판매알선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고 국내사업장과 관련되지 않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수출판매알선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414
기술자 국내파견만으로 국내사업장이 생기는가? 외자도입법에 의해 신고되는 기술도입계약으로서 국내에 일반화되지 아니한 고도기술의 경우 기술제공 및 그에 따른 기술자의 국내파견 자체가 국내사업장을 구성하지는 않으나 기술제공자가 그러한 기술제공 등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04.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자도입법상 기술제공과 기술자의 국내파견이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는지 물었다. 기술제공과 국내파견 자체만으로는 국내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로 고정된 장소를 국내에 두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
외국법인 유가증권 대금을 나눠 지급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수대가를 분할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는 실제로 분할 송금되는 날이 됨
국제조세 - 1993.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수대가를 분할지급할 때 원천징수시기를 묻는다. 원천징수시기는 대가가 실제로 분할 송금되는 날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관한 판단이다.
416
외국법인의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은 이자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함에 있어, 당해 내국법인이 동 출자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동 이익분배금을 법인세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익명조합계약으로 받는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출자금을 부채로 계상하고 이익분배금을 손금에 산입하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영업이익을 분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7
연락사무소의 판매대리가 국내사업장을 만들 수 있나요? 다른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국내 연락사무소는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종속대리활동 대가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동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기준요율에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연락사무소가 다른 외국법인의 제품을 판매할 때 국내사업장과 수입금액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싱가폴법인은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연락사무소는 종속대리활동 대가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국내발생경비는 전액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418
외국여행사 국내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외국여행사의 국내연락사무소가 사업의 예비,보조적 활동만 수행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본사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영업활동의 주요한 본질적 부분을 수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12.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여행사의 국내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그치면 아니지만 본질적 영업활동에 관여하면 국내사업장이다. 시장조사·광고와 여행자 모집·일정 조정 등 실제 수행 업무를 구분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9
미국법인에 지급한 체류경비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Supervisor Fee가 국내체류경비 명목이며, 수리기술 및 지급대가의 수준 등으로 보아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한 Supervisor Fee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순 국내체류경비이고 사용료소득이 아니라면 사업소득으로서 국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리기술과 지급대가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0
EXPO 물품직판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요? EXPO에 공식 참가하는 외국정부와 국제기구가 전시관내에서 박람회 기간 중 식당영업이나 물품직판 행위를 할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XPO 참가 외국정부와 국제기구의 식당영업 또는 물품직판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를 물었다. 전시관에서 박람회 기간 중 해당 영업이나 직판을 하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판단은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421
일본법인의 국내 공사 감독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일본법인이 국내건설공사 지휘, 감독, 기타 전문적 용역만을 제공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때는 법인세신고납부하며, 사업자미등록시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 일본법인의 국내 건설공사 관련 용역소득의 구분 및 과세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이자·배당·사용료소득은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전문용역소득은 인적용역소득이다. 원천징수된 소득은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2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본점경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본점경비 중 공통비용은 국내사업장에 배부계산된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본점경비 중 국내사업장 사업만을 위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직접비용은 전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2.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본점경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공통비용은 고시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배부한 금액을, 국내사업장만을 위한 직접비용은 전액을 손금산입한다. 직접비용은 오로지 국내사업장의 사업을 위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423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외국법인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조세협약상 투자소득(배당, 이자, 사용료) 등을 수취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투자소득 등을 발생시키는 자산 또는 권리가 그 국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1.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지를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구분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424
비거주자의 임대부동산 양도에 방위세가 붙나? 당해 자산을 양도한날까지 소득세법 제134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1.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까지 특정 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자에게는 방위세가 과세된다. 특정 소득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3호에 규정된 소득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425
외국 항공사의 국내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항공기에 의하여 외국에서 국내로 화물 운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당해 사업활동의 일부만을 수행하는 경우 예비적, 보조적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사무소는 국내사업장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1.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발 국내행 화물운송 관련 업무를 하는 국내사무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사업활동의 일부만 수행해도 국내사업장이지만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면 제외된다. 국내사무소가 실제로 수행하는 활동의 성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6
직원 파견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나? 외국법인이 그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당해 법인의 직원을 파견하여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외국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1.05.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원을 파견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파견 직원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 인적용역을 제공한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며, 모법인 등을 위해 일한 직원은 감면받을 수 없다. 직원이 어느 법인을 위해 근로했는지는 국내활동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7
사업장 무관 국내소득도 합산 신고하는가? 국내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이 그 고정사업장과 무관한 국내원천사업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국내원천사업소득을 고정사업장의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국제조세 - 1991.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고정사업장과 무관한 국내원천사업소득을 합산 신고하는지 묻는다. 그 소득은 고정사업장의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고정사업장이 상품판매의 계약체결 등 중요한 행위를 하면 판매소득도 국내사업장에 귀속된다.
428
면세 항행소득이 있으면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면세되는 외국항행소득과 과세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 금액에서 각 사업연도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등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1.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면세 외국항행소득과 과세소득을 함께 얻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소득과 과세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에서 법정 공제금액을 빼서 계산한다.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두 종류의 소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29
일본법인 연구개발비를 국내사업장에 배부하나? 일본법인의 연구개발비가 판매비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 항목에 해당하는 공통경비로서 세법상 손금에 산입되는 비용이더라도 당해 일본법인의 본점 및 관련지점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당해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배부할 수 없는
국제조세 - 1991.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연구개발비를 국내사업장에 본점경비로 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점 및 관련점에서 발생하지 않은 연구개발비는 국내사업장에 배부할 수 없다. 배부 가능 경비는 공동비용이며 발생국 세법상 손금이고 본점 및 관련점에서 발생해야 한다.
430
소프트웨어 권리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그 구성이 주로 소프트웨어의 개작, 공표, 복사 혹은 배포권 등의 사용 및 사용할 권리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조세 협약 제1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
국제조세 - 1991.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대가가 주로 개작·공표·복사·배포권의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431
외국법인 간 주식 무상양도 시 누가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C의 주식을 그의 100% 출자법인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 B에게 무상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A가 원천징수
국제조세 - 1991.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무상양도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발생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A가 원천징수·납부한다. 양수법인 B는 양도법인 A가 100% 출자했고 두 법인 모두 국내사업장이 없다.
432
외국법인 간 국내주식 무상양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기업의 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무상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 국내기업 주식을 무상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무상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이를 지급하는 외국법인 A가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양도 대상은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C의 주식이고 수증자는 A의 100% 출자법인 B이다.
근거 법령·조문
433
외국법인의 국내주식 무상양도소득은 무엇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그의 100% 출자법인(모법인)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무상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이 원천징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모법인에 무상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무상양도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지급자인 외국법인이 원천징수·납부하나, 청산 시 잔여재산 분배로 이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양도와 외국법인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인지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434
제3국 상품을 국내 판매하면 소득을 원천배분하나? 일본법인이 한국에 대하여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이 미국 또는 유럽에서 상품을 직접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원천배분은 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1.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이 제3국 상품을 수입해 국내 판매할 때 소득의 원천배분을 물었다. 일본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제조한 상품의 판매가 아니므로 소득을 원천배분하지 않는다. 본점경비는 한일조세협약과 일본 측 교환공문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배부한다.
435
외국법인의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기계설치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과 감리 시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도면에 노우하우 및 산업 상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설계용역은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설계도면과 감리·시운전 용역 대가가 사용료 소득인지 물었다. 도면에 노우하우 등이 포함된 때에는 관련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설계용역뿐 아니라 부수하여 제공되는 감리용역 대가 등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6
국내 무인자동설비가 국내사업장인가? 금융정보의 통신 및 전송에 필요한 수단의 연구, 개발, 이용 및 운영을 목적을 하는 외국법인이 금융정보의 지역중계 목적으로 국내에 설치한 무인자동설비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1990.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금융정보 중계를 위해 국내에 설치한 무인자동설비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무인자동설비는 국내사업장인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이 첨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437
스위스법인의 손해배상금은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지급 받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조세조약에 의거 면세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의 무역거래 관련 손해배상금 과세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지만 한국에서 법인세가 면세된다. 한․스위스 조세조약의 기타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38
무인 금융정보 중계설비는 고정사업장인가? 금융정보의 통신 및 전송에 필요한 수단의 연구,개발,이용 및 운영을 목적으로하는 외국법인이 금융정보 지역중계 목적으로 국내에 설치한 무인작동자동설비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조세 - 1990.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무인작동자동설비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금융정보 지역중계 목적의 해당 설비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정보의 통신·전송 수단을 연구·개발·이용·운영하는 외국법인이 설치한 설비이다.
439
일본법인의 골프장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골프장 코스의 설계지도 및 조성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용역이 정형화된 전문 직업작용역이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업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10.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골프장 설계·조성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고 노우하우가 포함되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사용료 소득이면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며, 면세용역이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40
미국법인의 국내 주식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내국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식양도소득은 동 개정 내국세법 제1201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일반 법인세율의 최고세율인 34%의 세율
국제조세 - 1990.06.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국내에서 법인세와 주민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정 미국 내국세법상 34% 세율이 적용되어 한·미주세협약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내국세법 제1201조 (자동 해소 실패) 내국세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내국세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441
외국 경영자문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주)에 신규 사업 분야에 대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따른 소득의 구분은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바 동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경영자문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보고서에 기업경영 관련 노하우가 포함되면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42
외국법인 국내지사의 제3자 구매는 고정사업장인가? 미국법인 국내지사가 제3자를 위하여 또는 제3자의 의뢰에 의하여 국내에서 상품구매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국법인 국내지사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0.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국내지사의 상품 구매활동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본사만을 위한 구매활동은 해당하지 않지만 제3자를 위한 구매활동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선박회사 판매용 상품 구매는 대금을 본사가 직접 받아도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443
외국법인의 입찰서류 작성비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외국법인이 국내에서의 플랜트건설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국내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서 국내의 플랜트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기술사양서, 입찰제의서 등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작성된 기술사양서, 입찰제의
국제조세 - 1990.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플랜트공사 입찰서류 작성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용 서류이고 공사 수주에 성공한 경우 국내사업장 소득 계산상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업연도 말까지 수주 여부가 미확정이면 이연하여 수주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444
미국법인의 공사관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XXX의 에틸렌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공사관리용역 및 구매보조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은 그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동 용역이 동종의
국제조세 - 1990.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공사관리·구매보조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용역에 기술정보적 요소가 포함된 경우 그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445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국내원천소득금액은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본사의 장부와는 별도로 국내사업장에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separate
국제조세 - 1990.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원천 사업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내사업장에 별도로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로 계산해야 한다. 장부로 계산할 수 없고 전세계 사업소득 등이 확인되면 별첨 계산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446
계약권을 상시 행사하는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장인가? 오파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수출업자인 공급자를 위하여 그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등의 경우 동 지점은 수출업자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며 해당 거래는 도매업으로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수출업자를 위해 계약권을 행사하는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계약권을 상시 행사하거나 보세창고의 자산을 주문에 따라 인도하면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된다. 공급자와의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해당 거래는 도매업으로 간주된다.
근거 법령·조문
447
계약권한을 가진 자회사는 국내사업장인가? 첨단반도체 생산장비 제조업체인 일본법인 N사의 자회사가 국내에서 N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 권한을 국내에서 관례적으로 행사하는 등의 경우 자회사는 N사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됨.
국제조세 - 1990.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자회사가 국내에서 특정 활동을 할 때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는지 물었다. 계약권한을 관례적으로 행사하거나 주문 취득 또는 상품 보관·인도를 하면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된다. 다만 계약권한의 행사가 일본법인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에만 국한되면 예외이다.
448
일본법인의 6개월 이내 용역은 과세되는가? 한ㆍ일조세협약에 규정하는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법인이 한국에서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0.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법인이 한국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ㆍ일조세협약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449
외국법인의 국외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자기소유 주권을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국외에서 양도한 경우를 다룬다.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생긴 소득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소득의 납세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50
외국법인 광고알선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광고알선 수수료는 동 광고알선 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동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의 구성이 주로 광고에 관한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광고알선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국외 알선행위 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정보·노우하우가 주된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한다. 정보·노우하우의 대가가 주되고 알선행위의 대가가 부수적인 경우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