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1976년 말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7464호) 부칙 제7조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197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한다. 재무부 재산46073-269, 1993.07.15가 참고 자료로 제시되었다.
302
1976년 말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7조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해당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른다. 1976.12.31 대통령령 제7464호인 법인세법 시행령의 부칙을 적용한다.
303
상가분양 관련 수령금은 모두 양도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상가신축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에는 입회비ㆍ월회비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일체의 수령금액이 포
법인세 - 1993.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축·분양한 상가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상 양도가액 범위를 물었다. 입회비·월회비 등 명칭과 관계없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해 받았거나 받을 모든 금액이 포함된다. 다만 원문의 취득 및 분양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개별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304
부속병원과 다른 수익사업은 구분경리하나? 학교법인이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의과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과 기타의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의과 및 치과대학부속병원 부문과 기타의 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후 이를 합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9.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대학 부속병원과 기타 수익사업을 겸영할 때 구분경리 여부를 물었다. 부속병원 부문과 기타 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뒤 합산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한 부문의 결손금이 다른 부문의 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결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5
잉여금처분계산서 없이 한 신고는 적법한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 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잉여금처분계산서를 내지 않은 법인세 신고가 적법한지를 묻는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계산서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 시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6
신탁이자의 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신탁의 수익에 대한 세법상 수익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ㆍ신탁의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가 투자신탁회사에 예치한 잔금에서 발생한 이자의 수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익계산기간 만료일·신탁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07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법인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은 각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30일인 것임
법인세 - 1993.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물었다. 신고기한은 각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부터 30일이다. 회답에는 별도의 법령이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308
접대비로 허위 계상한 가공경비는 공제되는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가공경비를 접대비로 허위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의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서 공제되는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가공경비를 접대비로 허위 계상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서 공제되는 과세표준이 되지 않는 금액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이다.
근거 법령·조문
309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제9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행령의 산식으로 환산할 수 있으며 무상수증 자산은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환산가액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정상가액은 수증일 현재 시가로 하되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10
전년도 비용의 귀속 오류는 어떻게 경정하나? 직전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되는 금액을 착오로 당기에 손금계상하여 당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경우 당기 손금부인된 그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 비용을 당기 비용으로 잘못 처리한 경우의 과세표준 경정방법을 물었다. 당기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손금부인된 금액을 직전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한다. 대상 금액이 실제로 직전사업연도 손금에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311
제척기간이 지난 법인세를 환급할 수 있나?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등 법 소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 등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2.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1984귀속 사업연도 법인세 상당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경우 외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할 수 없다. 제척기간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결정 또는 갱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312
신고기한 연장 시 이자상당가산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신고기한연장승인을 얻은 외국법인이 신고세액을 납부시 기한연장일수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은 법인세 차감 납부할 세액에 100원에 대하여 일변 3전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외국법인의 이자상당가산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신고 시 차감 납부할 세액에 시행령상 이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적용 대상은 법인세법 제5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13
미전입 재평가적립금은 청산소득 자기자본인가? 자본 전입하지 않은 재평가적립금은 잉여금으로서 청산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시의 자기자본 총액에 포함
법인세 - 1992.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에 전입하지 않은 재평가적립금이 청산소득 계산상 자기자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평가적립금은 자기자본 총액에 포함된다. 자본에 전입하지 않았더라도 잉여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314
외국법인 귀속 익금산입액은 어떻게 처분하는가?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 결정 또는 경정시 익금산입액이 출자자가 아닌 외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액이 출자자가 아닌 외국법인에 귀속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해당 익금산입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과정에서 외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5
감가상각충당금을 임의 환입할 수 있는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적법하게 손금 산입된 감가상각충당금은 그 후 사업연도의 결산 시에 임의 환입하여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2.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충당금의 임의 환입과 과대 계상된 이월결손금의 정정 방법을 물었다. 적법하게 손금 산입된 충당금은 임의 환입할 수 없고,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을 정정한 후 공제한다. 수정신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거나 경정하여 정정해야 한다.
316
매출누락 수정신고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 신고함에 있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소득의 귀속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되는 것임
법인세 - 1992.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수정신고 시 익금산입하는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소득의 귀속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에서 법인세법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317
토지·건물 양도 시 법인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에 대하여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1992.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 시 각사업연도소득과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318
손금산입한 감가상각충당금을 환입할 수 있는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적법하게 손금산입 된 감가상각충당금은 그 후 사업연도에 임의로 환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2.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손금산입한 감가상각충당금의 임의 환입과 과대계상된 이월결손금의 정정을 물었다. 감가상각충당금은 이후 사업연도에 임의 환입할 수 없고,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을 정정해야 한다. 과대계상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은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정정한다.
319
주택 부수토지가 법정 배율을 넘으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배율(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도시계획구역 외의 경우 10배)을 초과하는 때에는 동 초과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사업자가 신축주택을 판매할 때 부수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부수토지가 법정 배율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20
학교법인이 임야 양도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 학교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산의 양도금액과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며, 교육 사업에 지출된 금액은 기부금으로 손금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임야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익금과 손금에 넣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교육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규정된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법인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0일)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신고기한에 관한 추가 설명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322
결산 확정 후 받은 신고기한 연장승인은 유효한가? 외국법인이 본점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연장승인을 받더라도 그 승인신청일 현재 결산이 확정되었다면, 취소되어야 함
법인세 - 1992.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결산 미확정을 이유로 받은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의 효력을 물었다. 승인신청일 현재 결산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연장승인은 취소되어야 한다. 흠이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의 효과는 기왕에 소급된다.
323
철도이설사업 편입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는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며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2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계산한 양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참고
법인세 법인세법 1992.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울산시 철도이설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324
외국정부 경정으로 낸 법인세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외국정부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 등 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은 당해 세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2.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의 경정으로 추가 납부한 법인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정부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한 법인세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세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귲법 제2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325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교통유발 부담금은 법인세과세표준 계산 시에 손금 불 산입 항목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유발부담금이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손금불산입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26
한쪽 가액이 불분명하면 특별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의 어느 하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분명한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하나가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분명한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불분명한 가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질의서의 ‘전호의 규정’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327
착오 감액 수정신고에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소득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적법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착오로 감액 수정신고 하였으나 조사결과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액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1.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과 착오 감액 수정신고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부칙 규정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착오 신고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법한 최초 신고 후 착오로 감액 수정신고했으나 정부 조사 결과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액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8
건설공제조합 출자지분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건설업 법인인 건설공제조합의 양도하는 출자지분이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총양도금액에서 지분증권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제조합 출자지분 양도의 특별부가세와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고 과세표준은 총양도금액에서 지분증권 금액을 뺀다. 특별부가세 여부는 해당 출자지분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329
중개금리 차액의 이자소득 과세표준은? 수입금액 중에서 최초 중개금리와 재중개 금리의 차액은 최초중개금리에 경과일수를 감안하여 산출된 금액과 최초 중개금리와 재중개 금리의 차액을 합산 또는 감액한 금액을 이자소득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중개금리와 재중개 금리 차액의 이자소득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병설이 타당하다. 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근거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330
직전연도 법인세가 없으면 중간예납은 어떻게 하나? 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당해중간예납기간 중 감면세액, 원천징수액,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1.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신고내용과 수입금액이 불분명하여 원문은 정확한 금액 계산을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331
1990년 종료 사업연도 수정신고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1990.12.31 종료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1.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종료 사업연도의 수정신고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하면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2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어떤 금액을 뜻하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시행령에 열거된 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뜻한다. 구체적인 금액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333
외국법인 중간예납도 신고기한이 연장되나? 외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 규정이 법인세법에 규정된 중간예납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중간예납에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 규정은 중간예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과 중간예납은 법인세법의 서로 다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34
중개수수료만 받으면 법인 수입금액은 얼마인가요? 거래에 관한 중개알선을 하고 수수료만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수수료상당액을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를 중개·알선하고 수수료만 받기로 한 법인의 수입계상금액을 물었다. 수수료 상당액을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총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이유와 계약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의 회답이다.
335
이자소득 일부만 합산 신고할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 된 이자소득 중 일부만을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일부만 합산해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만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336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결정하나? 정부는 내국법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회계처리원칙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결정과 회계처리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결정한다. 회계처리원칙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37
환매조건 매매차익의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1988년12.31이전에 발생한 환매조건부 매매차익과 BMF수익증권분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신고과세표준의 오류 또는 탈루로 인한 경정 시 환급세액이 발생한 때에는 국세환급금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1990.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등에 과오납한 법인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1988년12월31일 이전의 매매차익과 BMF수익증권분배금은 수익사업 등의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경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38
저가 토지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시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했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39
이자소득만 있는 공공법인은 신고를 생략할 수 있나? 공공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으로, 비영리내국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의무와 중간예납 신고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공공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예외를 제외하고 법인세법 적용 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40
전세버스를 매각하고 지입제로 운영하면 어떤 기준으로 과세하는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버스회사가 버스를 매각한 뒤 지입으로 운영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답은 어렵지만 과세표준은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세 적용과 과세표준 계산의 구체적 사항은 1990법인세신고안내책자를 참고하도록 했다.
341
학교법인 수익사업의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공법인으로 보는 의과대학 부속 병원과 기타의 수익사업(제조업ㆍ부동산임대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경리한 후 각 과세표준에 각각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합산함
법인세 - 1990.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법인의 여러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동일한 내용에 관한 재무부장관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답변했다. 본문에는 별첨 회신의 문서번호와 회신일만 제시되어 있다.
342
합자회사도 지분 이동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 사업연도 중에 지분의 이동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직전사업연도의 공제받지 아니한 증자소득공제금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의 지분 이동 명세서 제출과 미공제 증자소득공제금액의 이월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중 지분 이동이 있으면 신고 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증자소득공제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3
특별부가세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특별부가세가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소 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 1990.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답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법인세법기본통칙의 유사 사례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344
준비금은 언제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준비금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된 금액만 지출한 것으로 본다.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하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45
토지 취득세는 어느 연도 손금인가?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취득세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0.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에 납부한 취득세의 손금 귀속연도를 물었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지방세법 제120조 단서에 따라 납부한 취득세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6
부동산 양도계약 변경 시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하나? 토지 등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가 경과한 후 그 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계약 변경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신고와 경정 방법을 물었다. 신고와 경정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4-1...59의5에 따른다. 양도계약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거래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347
익금산입을 취소하면 인정상여도 취소되나? 법인의 과세표준을 재경정에 의하여 당초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처분된 소득금액(인정상여 등)도 취소결정됨
법인세 - 1989.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과세표준 재경정으로 익금산입액을 취소할 때 인정상여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당초 익금산입한 금액을 취소하면 그에 따라 처분된 인정상여 등도 취소된다. 회신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348
법인 취득 부동산의 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장부상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 물었다. 과세표준 계산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의 거증책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을 참고한다.
349
주주에게 준 토지매각대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분배한 토지매각대금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해당 분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지정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원문에는 처분의 구체적인 유형이나 귀속에 관한 추가 설명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350
차입 어음과 가공세금계산서는 매출누락으로 보는가? 법인의 과세소득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 - 1989.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을 차입하고 은행에 가공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매출누락인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소득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은 판단 기준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