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0조 신고의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지방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토지 취득세는 어느 연도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1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1남1년 쌍둥이 자녀 중 1인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주된 상속자’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쟁점주택 전부가 아닌 법정산속분인 쟁점주택의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03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종부세 과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13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가 신고되지 않은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5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상속등기절차가 이행되지아니한쟁점부동산의 주된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처분의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1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사실상「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에 해당하므로 종속회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수입배당금을 기업소득에서 제외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0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 협의분할 진행 중인 쟁점주택에 대해 청구인을 주된 상속인으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65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처분청의부과고지후 청구인이두차례자진신고를 한 경우 감액신고분을 사실상 경정청구로 보아 본안심리의 대상으로 볼지 여부 및 ②상속개시일과 과세기준일이 같고, 상속개시일 후 10일 내에 사실상 소유자를 未신고하였으나 종부세자진신고전에 다른 상속인이 단독상속받는 것으로 상속등기를 한 쟁점주택을 과세기준일현재 청구인의과세대상주택으로본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97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쟁점①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70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라 청구인은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조심 2022중80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광77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탁지지위 변경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접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72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9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