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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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72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27건 · 4/1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교회나 기도원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또는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또는 기도원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와 수용 부동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수용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허가와 기본재산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4
15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액은 어떻게 상계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 전체 금액에서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회계가 아닌 비영리사
 법인세법인세법2007.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액 상계, 비영리사업회계의 자산 취득과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지출액은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 상계하고 비영리사업회계에서도 고정자산을 취득할 수 있다. 특정 법인에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3
153 지자체와 의료원의 자산 처분에 법인세가 붙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06.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 의료원의 소유권 이전 및 고정자산 처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비영리내국법인의 일정 고정자산 처분 수입은 수익사업이다. 의료원의 법인 성격과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7
154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법인세 대상인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7
155 평생교육시설 사용토지 처분은 수익사업인가?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한 토지의 처분수입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교육서비스는 수익사업이며, 자산 양도 시 적용 자산이면 추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만 일정 요건에서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1
156 증여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당해 고정자산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점과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고정자산은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취득일로 본다.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은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2
157 승인 전 고유목적 사용기간도 합산하나?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
 법인세국세기본법2007.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전에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승인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실제 사용한 날부터 기간을 기산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는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9
158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언제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을 제외한 고정자산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고, 출연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이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출연자산 취득가액 및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제외한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출연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이고,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3
159 교회건물을 3년 이상 직접 사용 후 팔면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으로서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에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됨.
 법인세법인세법2007.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교회건물을 양도할 때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과세소득 범위에서 제외된다. 비영리법인 여부와 양도자산의 법정 자산 해당 여부 등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4
160 비영리법인의 건물 양도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신고 또는 과세특례 규정을 선택 적용 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2007.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적용할 법인세 신고방식을 묻는다. 법인세법상 두 규정을 선택 적용할 수 있으나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 수입은 과세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실제 사용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7
161 출연받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출연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 시 차감할 장부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정해진 규정을 순차 적용한다.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에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0
162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의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은 과세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2007.01.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 과세와 취득가액 산정을 묻는 사안이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90년 말 이전 취득한 비수익사업용 토지·건물은 정해진 두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
163 장기계약 지출액도 보험차익 사용액인가?
보험차익으로 대체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대체자산의 손금산입 기한 이내에 실제 자산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과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제조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손금산입 대상 보험차익의 사용액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2007.01.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나 장기도급으로 대체자산을 취득할 때 보험차익 사용액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시한 내 실제 취득에 지출한 금액과 장기도급 제조 등에 지출한 금액은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본다. 멸실 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대체자산 취득시한 이내에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43
164 목적사업용 자산 양도에 법인세가 붙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양도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한다. 대표자 명의 자산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
165 청산 중 고정자산 처분가액은 청산소득에 포함되나?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정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시 청산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6.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보유한 고정자산을 청산기간 중 처분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가액을 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해 청산소득으로 과세한다.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정자산을 청산기간 중 처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0
166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쓴 자산 매각수입은 과세되나?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2006.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종중이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52
167 승인 전 사용기간도 3년 판단에 포함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이전에 주지스님 명의로 취득한 후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여부를 판단할 때 당초 취득일을 기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전 부동산 사용기간을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승인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실제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산한다. 법인격 없는 단체가 승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2
168 위탁관리 중인 타인 소유 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타인소유의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을 계산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2006.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자산을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타인 소유의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을 계산할 수 없다. 해당 자산이 법인 소유가 아니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6
169 고유목적에 3년 미사용한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됨.
 법인세법인세법2006.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수익사업 소득으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처분일 현재의 사용기간과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팀-1797
170 교회의 고정자산 처분·임대소득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한 교회가 증여받은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업 등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법인세법인세법2006.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교회의 증여받은 고정자산 처분 및 임대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을 제외한 처분수입과 임대소득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에 규정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5
171 건설 중 자산의 감가상각은 언제 시작하나?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의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과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개시시기를 물었다.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다. 정상제품 생산을 위한 실제가동일부터 실시하고 취득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6
172 연구원 사택 아파트를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연구원이 아파트를 취득하여 종업원 거주용도로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는 연구원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되므로 그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06.05.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연구원이 종업원 사택으로 사용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의 세금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아파트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택 등을 임원과 사용인에게 제공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특정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1
173 목적사업에 직접 쓴 고정자산의 범위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익사업외의 사업에 직접 투입되어 사용 중이거나 사용하였던 자산을 의미함
 법인세법인세법2006.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의미를 물었다.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비수익사업에 직접 투입해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자산을 뜻한다. 처분소득 제외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3
174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06.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관련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다만 고정자산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세를 과세하지는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3
175 분할 시 승계자산과 고정자산 요건은 무엇인가?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모든 자산으로써 분할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승계한 모든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6.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승계자산의 범위와 고정자산 보유요건을 묻는다. 분할요건을 모두 갖추면 승계한 모든 자산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승계한 모든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승계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3
176 분할 때 승계자산과 계속성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분할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승계한 모든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승계한 모든 고정자산의 50%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이를 승계받은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만 계속성 요건을 갖춘 것으
 법인세법인세법2006.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시 승계자산의 범위와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및 계속성 요건을 물었다. 분할요건을 모두 갖추면 승계한 모든 자산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모든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승계받은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3
177 승계사업 계속 영위 요건은 어떻게 판정하나?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 승계한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승계 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2006.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을 위한 승계사업 계속 영위 요건의 의미를 물었다. 승계한 모든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승계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승계 자산은 시행령상 분할로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모든 자산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76
178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쓴 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서 빼나?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을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2006.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을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그 수입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했더라도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한다. 법인세 신고 시 소득구분계산서에 비수익사업 소득으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8
179 화재보험금 관련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화재로 인한 고정자산 소실의 손익귀속 사업연도는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2006.0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보험에 든 고정자산이 소실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를 묻는다. 보험금 지급액이 미확정이면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할 때의 임시 투자 세액공제 여부는 법률 검토 후 회신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5
180 법인으로 승인된 교회가 토지를 팔면 법인세가 붙나?
법인으로 승인받은 교회가 토지를 양도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3년 이상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토지라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2006.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된 교회가 보유 토지를 양도할 때의 법인세를 물었다. 수익사업이 없으면 신고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쓴 자산의 처분수입은 비과세된다. 직접 사용 여부는 고유목적사업 사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
181 종중 부동산 양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이의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법인세국세기본법2006.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사용 여부는 사용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
182 반환 실적 없는 용기보증금 잔액은 전액 익금인가?
용기보증금에 대하여 보증금 미반환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을 익금산입 시 직전 3개 사업연도 반환보증금 및 수취보증금 총액이 없는 경우 용기보증금 잔액을 전부 익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2006.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에 반환·수취 실적이 없는 용기보증금의 익금산입을 물었다. 직전 3개 사업연도의 관련 총액이 0이면 보증금 잔액 전부를 익금에 산입한다. 판단은 용기종류별 반환보증금과 수취보증금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
183 법인 승인 전 목적사업 사용기간도 합산하나?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승인 전에 취득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여 양도함에 있어 3년 이상 사용여부 판단시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날부터 기산함
 법인세국세기본법2005.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승인 전에 사용한 부동산의 3년 이상 사용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승인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그 직접 사용일부터 기산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0
184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가액에 감가상각누계액도 포함되나?
합병에 의해 취득한 자산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당해 승계가액에는 피합병법인의 장부에 계상중인 당해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은 포함하지 않음
 법인세-2005.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때 감가상각누계액이 승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 장부에 계상된 감가상각누계액은 승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산의 당초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함께 승계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7
185 비영리법인 조직개편만으로 고정자산이 과세되는가?
기존 비영리법인의 정관상 목적 일부와 사원이 신설할 새로운 비영리법인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기존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고정자산에 관한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5.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목적 일부와 사원이 신설 법인으로 이동할 때 기존 고정자산의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고정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되지 않는 조직개편만으로는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 수입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9
186 교회 부동산 양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도 토지와 건물의 사용면적 전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동 부동산의 취득 또는 매각경위,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법인세국세기본법2005.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교회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1
187 승인 전 사용기간도 고유목적 사용기간에 넣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5.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 승인 전에 취득·사용한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기간 기산점을 물었다. 승인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실제 사용한 날부터 기산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8
188 비영리단체와 유치원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법인세법인세법2005.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재단의 법인 해당 여부와 비영리법인·개인 유치원의 부동산 양도 과세를 물었다. 법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비영리법인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개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미등기 재단의 등록 여부와 양도 주체가 비영리내국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4
189 교회 부동산을 3년 이상 사용 후 팔면 법인세가 붙나?
종교단체인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경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2005.10.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고유목적으로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이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5
190 합병 승계 고정자산에 보증금도 포함되나?
합병평가차익상당액 손금산입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의 범위에는 카드회사의 투자유가증권과 임차보증금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승계한 고정자산의 범위에 임대보증금과 투자유가증권이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고정자산에는 임대보증금이나 투자유가증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를 포함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만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1488
191 수익사업 자산 취득비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등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등에 쓴 금액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라도 시행령상 수익사업이면 제외되며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2
192 증축한 교회건물의 사용기간은 통산하는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필요에 의하여 교회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처분하는 경우의 사용기간 계산은 증축 전・후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에 쓰던 교회건물을 증축해 처분할 때 사용기간 계산을 물었다. 교회건물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상 필요로 증축했다면 증축 전후 기간을 통산한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7
193 옥외광고시설 제작비는 고정자산인가?
옥외광고시설 제작비의 고정자산 해당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의 자산분류기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2005.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옥외광고시설 제작비가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의 자산분류기준에 따른다. 법인이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팀-1169
194 목적사업용 건물의 임차보증금도 준비금 사용인가?
고유목적사업용 건물 임차보증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5.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건물에 지급한 임차보증금이 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그 임차보증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계약 만료 시 다시 준비금에 환입되는 고정자산 성격의 보증금인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1
195 고정자산 취득비와 임차보증금도 목적사업 지출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해당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5.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취득비와 임차보증금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인지 물었다.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취득비는 해당하지만, 임차보증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보증금은 비용이 아닌 자산이고 계약 만료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다시 환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619
196 금융리스 의료기기는 준비금 사용으로 보나?
의료업 법인이 금융리스로 취득한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5.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로 취득한 의료기기의 가액을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9
197 휴면 해산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청산소득인가?
해산된 것으로 보는 해산법인이 청산기간 중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2005.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면회사의 해산 규정에 따라 해산된 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이 청산소득인지 묻는다. 청산기간 중 보유 고정자산을 처분한 금액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으로 계산한다. 해당 법인은 그 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
198 1990년 이전 비수익용 자산 취득가액은?
비영리내국법인의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
 법인세법인세법2005.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비수익사업용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평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제6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8
199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청산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해산등기일 익일부터 잔여 재산가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 청산소득에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2005.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청산 중 고정자산을 처분한 소득이 청산소득인지 물었다. 잔여 재산가액 확정을 위해 해산 당시 고정자산을 처분한 소득은 청산소득이다. 해산등기일 익일부터 청산절차를 진행하면서 처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
200 대물변제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
계산서 교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은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인 부동산이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받은 부동산 양도 시 계산서와 3자 거래의 취득가액 적용을 물었다.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인 부동산은 계산서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3자 약정으로 시공사의 취득·양도가 생략되면 채권자는 시공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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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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