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주자 때 이월된 기부금은 비거주 후에도 공제되나?근로자A가 거주자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59조의4 제4항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기부금 세액공제
소득세-2026.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일 때 이월된 기부금을 비거주자가 된 뒤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월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정해진 율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해 공제기준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2
귀화 전후 국내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는가?내국인이 외국인으로 귀화한 경우,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 중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는 외국인에 해당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산정하는 것임
소득세-2026.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으로 귀화한 거주자의 국내 주소·거소 기간에 외국인이던 기간만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는 외국인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산정한다. 내국인이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으로 귀화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3
근로소득으로 전환된 학자금도 공제되나?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학자금을 근무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으로 지원받은 학자금이 근로소득으로 전환
소득세소득세법2026.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지원 학자금이 의무복무 불이행으로 근로소득으로 전환되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근로소득으로 전환된 후에도 해당 학자금은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가 아니다. 소득세법상 학자금을 지원받아 당초 교육비 세액공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4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가 살아도 공제되나?세대주가 아닌 거주자가 보유한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3호에 해당되고, 그 외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소득
소득세소득세법2026.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의 주택에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가 거주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나머지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5
임차인에게 준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구체
소득세-2026.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 침해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불산입하며 그 유무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
6
추계신고 뒤 장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거주자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는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
소득세소득세법2026.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추계신고한 뒤 장부·기장 방식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계신고 후 경정청구는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하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법정기한 내 신고자의 혜택을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7
분양자격 미인정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거주자가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분양 자격 미인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라 지급받는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2026.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자격 미인정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른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이다.
|
8
교사 등에게 지급한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소득세소득세법2026.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사 등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를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9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거주자가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2026.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
10
외국 재단에서 받은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거주자가 미국 뉴욕 소재 Solomon R. Guggenheim Foundation에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로서 받는 상금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소재 재단이 수여하는 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묻는다.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금에 해당하면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수령 상금이 시행령상 외국 단체나 기금의 상금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11
외화로 받은 인적용역 대가는 어떻게 환산하나?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때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
소득세-2025.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로 지급받는 인적용역 대가의 귀속연도와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수입시기는 대가 지급 약정일과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이다.
|
12
일본에 낸 사회보험료도 공제되나?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외에서 지출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는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2025.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납부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외에서 지출한 사회보험료는 공제되지 않는다. 이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
13
주식발행초과금 감액 배당은 배당소득인가?｢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2025.07.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한 재원으로 거주자 주주에게 금전 배당할 때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상법｣제461조의2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 감액 배당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전 해석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6, 2013.9.10.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
14
동일 집합투자증권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있나?거주자가 이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를 통해 같은 과세기간에 이익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배당소득 계산시 이익과 손실은 통산이 불가능함
소득세-2025.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연도에 동일 집합투자증권에서 이익과 손실이 난 경우 배당소득 계산 시 통산 여부를 물었다.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손실액을 차감할 수 없다. 집합투자증권 매매이익에 배당소득세가 과세된 뒤 같은 과세연도에 재투자하여 손실이 난 경우다.
|
15
일시적 특허권 양도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특허권을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대금 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소득세-2025.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양도한 특허권 대가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채 먼저 인도·사용된 경우 지급일이 수입시기다. 대금 청산 전에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고 당시 대금이 미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
16
공동사업을 단독사업으로 바꾸면 성실신고 기준은?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하다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단독사업과 구분하여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소득세-2025.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 기준을 물었다. 종전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단독사업과 구분하여 판단한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
17
공동사업 전환 시 성실신고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단독사업과 구분하여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2025.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단독사업과 구분하여 판단한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정한다.
|
18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내국법인 소속직원으로서 외국법인에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경우 해당 파견직원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에 해당하
소득세소득세법2025.04.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파견된 내국법인 직원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이 있어도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이면 거주자로 본다. 가족·자산, 주민등록과 고용관계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19
보유 중 벤처기업이 된 주식의 손익은 배당소득인가?「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취득 후, 보유기간 동안 동 법인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법인 주식
소득세소득세법2025.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던 주식의 법인이 벤처기업이 된 경우 그 주식 손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얻은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투자한 집합투자기구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0
가상자산 권리 포기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거주자가 지급받은 금원의 소득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2024.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상자산 권리 포기 대가로 받은 합의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급받은 금원의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해당 금원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1
감액배당의 장부가액 초과분도 배당소득인가?자본준비금 감액배당시 주식 장부가액 초과금액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2024.1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배당금의 장부가액 초과분 과세 여부와 이후 의제배당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초과금액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이후 의제배당 계산을 위한 주식 취득가액은 0원으로 본다. 자본 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받은 배당은 질의의 감액배당금에서 제외된다.
|
22
기부신탁 영수증의 기부일은 언제인가? 기부신탁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일｣이 언제인지
➠ 신탁 설정시점을 기부일로 하여 공익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소득세-2024.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신탁의 기부금영수증에 적을 기부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은 거주자가 기부신탁을 설정한 때를 기부일로 삼을 수 있다.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조건과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이어야 한다.
|
23
기부신탁 영수증의 기부일은 언제인가? 기부신탁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일｣이 언제인지
➠ 신탁 설정시점을 기부일로 하여 공익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소득세-2024.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신탁의 기부금영수증에 적을 기부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공익법인 등은 거주자가 기부신탁을 설정한 때를 기부일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조건과 소득세법 시행령상 신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
24
비사업자의 외화 환차익은 과세되나?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외화를 획득하여 원화로 환전함으로서 얻은 환차익은 소득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나, 사업상 목적으로 외화에 투자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사업소득
소득세-2024.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비사업자가 외화를 원화로 환전해 얻은 환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외화 환전의 환차익은 과세소득이 아니나 사업상 투자 이익은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 여부는 거래규모·거래기간·횟수·거래동기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
25
외국법인 청산분배액의 환차익도 배당소득인가?잔여재산분배액을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의 원화환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호가목에 따라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4.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외국법인 주식 투자 후 청산분배를 받을 때 소득 구분과 외화 환산방법을 물었다. 잔여재산분배액이 주식 취득에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배당소득이다. 외화 분배액은 잔여재산 가액 확정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26
고객 소개 사은품은 과세소득인가?새로운 고객을 소개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신규 고객이 받은 사은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2023.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고객을 소개한 사람과 신규 고객이 받는 사은품의 과세대상 소득 여부를 물었다. 소개 대가는 계속성·반복성과 사업성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며, 가입자 사은품은 과세소득이 아니다. 소개 대가가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이고,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27
거주용 임차주택의 임차료를 임대수입에서 차감하나?2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별도의 주택을 임차하여 지급한 임차료는 주택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2023.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임대사업자가 별도 거주주택에 지급한 임차료를 임대수입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임차료는 주택임대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소유 주택을 임대한 기간에 별도로 거주하기 위해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28
이월 기부금은 어떤 순서로 필요경비에 넣나?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하여 이월될 기부금의 금액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 다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먼저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의 금액부터 차
소득세소득세법2023.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이월분을 우선 적용할 때 기부금 세율 증가분을 반영하는지 묻는다. 한도 내에서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 기부금을 먼저, 해당 과세기간 기부금을 다음에 산입한다. 이월 기부금 중에서도 먼저 발생한 금액부터 차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29
버뮤다에서 받는 연금은 과세대상인가?소득세법에 연금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국외연금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23.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버뮤다에서 지급받은 연금이 연금소득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국외연금은 소득세법상 연금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연금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연금소득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30
네덜란드에서 받은 연금은 과세되나?소득세법에 연금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국외연금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23.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네덜란드에서 지급받는 연금의 연금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연금은 국내 연금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상 연금이 「소득세법」의 연금소득 각 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31
임의계속가입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요?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의 본인 부담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지역 또는 직장가입자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
소득세소득세법2023.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인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이다.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32
특정금전신탁 배당소득도 총액가산 대상인가?개인이 특정금전신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소득의 구분이 「소득세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는 경우에 있어서, 동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같은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소득세소득세법2022.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배당소득에 총액가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배당소득은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해당 배당소득의 100분의 11을 더한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를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
33
소수단위 주식 수익증권 매도소득은 무엇인가?거주자가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BR/>
소득세소득세법2022.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수익증권을 매도해 얻은 소득의 과세방식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양도소득에도 배당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34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임직원이 수령한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
소득세-2022.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받은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이 확인되고 지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 부여 시점이 수입시기이다. 조건 성취 시 이미 받은 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도 결론은 같다.
|
35
국제연합 퇴직연금은 국내 과세되나?국외에서 근무하던 자가 퇴직 후 국내에서 국제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은 연금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2022.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연합 산하기관 퇴직자가 국내에서 받는 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제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은 연금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 지위에서 받은 연금이 「소득세법」의 연금소득 각 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36
국외 건축물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각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취득한 국외 소재 건축물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 내용연수별 상각률을 적용해 매년 균등하게 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건축물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
37
주식발행초과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2021.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우선주 발행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배당할 때 배당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인 주주에게 실시한 금전 배당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한 경우이다.
|
38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언제인가?거주자 판정은 거주기간, 직업, 자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여부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바뀌는 시기를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39
세대주의 동거인은 별도 세대로 보나?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소득세법」제5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관계에 있지 않은 거주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기록된 경우, 그 거주자는 「소득세법」제
소득세소득세법2021.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주와 대통령령상 세대관계가 아닌 동거인이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을 때 별도 세대인지 물었다. 해당 동거인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본다.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록됐더라도 법령상 정해진 세대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40
의료급여 환수액은 언제 수입에서 빼나?보험급여가 환수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는 환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된 것이고 기지급된 용역의 대가만을 환수하는 것이므로 당초 확정된 신고 내용을 경정할 것은 아님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2021.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거주자의 환수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귀속시기를 물었다. 환수금액은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41
주식발행초과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세-2021.0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지급한 금전배당이 과세대상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상법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거주자 주주에게 지급한 금전배당은 배당소득이 아니다. 회답은 종전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
42
주식발행초과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요?「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세-2021.0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지급한 금전배당이 과세대상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상법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거주자 주주에게 지급한 금전배당은 배당소득이 아니다. 종전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한 회답이다.
|
43
동일 구성원의 공동사업장은 성실신고를 어떻게 판단하나?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며, 동일 구성원의 복수 사업장은 준용 계산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44
미국 영주권자는 국내 세법상 비거주자인가?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을 가진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거주기간과 국내 가족·자산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했는지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
45
일부 사업소득이 0원이면 중간예납 대상인가?소득세법 시행령제123조 각 호의 소득과 그 외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종합소득자는 중간예납세액 징수대상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 제외 대상 소득과 그 밖의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종합소득자의 납부의무를 물었다. 법정 제외 대상이 아닌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시행령상 소득만 있는 자와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일정한 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46
가족과 함께 계속 거주하려 입국하면 언제 거주자가 되나?비거주자가 국내에 계속 거주할 예정으로 가족과 함께 입국하는 경우 입국한 날을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그날이 거주자로 되는 시기가 되는 것임
소득세-2019.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가족과 함께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때 거주자가 되는 시기를 물었다.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 여부를 판단한다.
|
47
소득세상 거주자는 어떤 사실로 판단하나?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여부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2019.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을 묻는다. 가족·직업·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거주기간과 국내 가족·자산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했는지를 살핀다.
|
48
용역수행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고용관계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9.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용역수행 대가로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고용관계와 용역 제공의 계속성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49
비거주자가 국내 직업으로 거주자가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은 해당 사례의 사실관계, 법률관계,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직업으로 거주자가 되는 시기를 물었다.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다. 사유 발생일은 사실관계·법률관계·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50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어떻게 판정하나요?거주자 해당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소득세-2018.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거주기간·직업·국내 가족과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을 고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