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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에스크로 계좌도 신고 대상인가? 거주자가 미국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법무법인 명의의 Escrow Account(이하 “쟁점에스크로계좌”)에 매매대금을 송금한 경우, 동 거주자가 쟁점에스크로계좌와 관련한 거래에
국제조세 - 2026.06.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부동산 매매용 에스크로 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를 물었다. 거주자가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며 개별 이자부 하위 계좌도 포함된다. 경제적 위험 부담, 수익 수취 또는 계좌 처분 권한 등이 사실상 관리 여부의 판단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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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면제되는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2일 이하인 사람은 신고의
국제조세 - 2026.06.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및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와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신고요건에 해당해도 일정한 재외국민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 거소기간 합계가 182일 이하인지 등을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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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세기간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이란 2과세기간 동안 중단 없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이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6.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에 걸친 183일 기준과 2026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단 없이 계속한 183일을 뜻하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2026년 소득분 계산에는 2025년 국내 거소기간을 포함하되 최종 구분은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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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없이 취득한 중국법인 주식도 신고해야 하나? 거주자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중국법령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투자금을 송금하지 않은 경우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국제조세 소득세법 2025.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금 송금 없이 중국법인을 설립해 주식을 취득한 거주자의 자료 제출의무를 물었다. 경영 참가 목적으로 중국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해외직접투자이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거주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면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 제출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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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전출세를 낸 국내 부동산도 조정되나? 개인이 더 이상 캐나다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로서 이로 인해 캐나다에 의해 과세목적상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취급되어 과세되고 이후 어느 시점에라도 국내 거주자가 된 경우, 해당 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한⋅캐나다 조
국제조세 - 2025.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전출세가 과세된 국내 부동산을 국내 거주자가 양도할 때 과세소득 범위를 묻는다. 조약상 과세범위 조정 규정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캐나다 조세조약의 해당 항 단서가 국내 소재 부동산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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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동산 무상사용도 증여세 대상인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국제조세 - 2025.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부동산을 무상 사용하게 한 경우의 증여세 의무를 물었다. 그 증여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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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택에서 8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는 거주자인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9.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소유 주택에서 8년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가 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상당기간 거주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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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범위가 달라지나? 개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거주자 여부
국제조세 소득세법 2025.06.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의 거주자 여부와 그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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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거주자의 국외주식 소득은 국내 신고하는가? 기존 해석사례 참고
국제조세 소득세법 2025.06.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 양국 거주자인 개인의 국외주식 양도소득 등 국내 소득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사실판단하고 한국 거주자이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국내외 주식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면 제시된 회신은 국외주식 양도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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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언제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나?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임
국제조세 - 2025.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국내 직업과 체류 상황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거주자에 해당하고 일정 직업이 있으면 국내 주소를 둔 것으로 본다. 최종적인 거주자 여부는 신청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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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주권자는 비거주자로 판정되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24.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을 물었다. 국내 가족이 없고 직업·자산상 국내에 주로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비거주자다. 국내 자산 보유만으로 결정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질의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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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내외 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24.07.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판정과 비거주자의 국내외 근로·부동산임대소득 과세 방법을 물었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하며 국내 근로급여와 국내 부동산임대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원천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은 종합과세하되 일부 공제는 적용하지 않고 미국에서 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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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거주자의 출국에 국외전출세가 생기나?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국외전출세 납세의무는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이 때 거주자ㆍ비거주자의 판단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
국제조세 소득세법 2024.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향후 국내 체류계획이 없는 대주주인 거주자의 출국 시 국외전출세 의무가 성립하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납부 의무가 적용된다. 비거주자 전환 시기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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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어디까지 과세되나? 거주자 여부 판정 및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판정과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의 과세범위를 물었다.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 주소·거소 기간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일부 국외소득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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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 소득은 과세되나? 거주자 여부 및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여부
국제조세 - 2023.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판정과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 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 여부는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하며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시행령 각 호에 따른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해당 장내파생상품 거래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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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자의 거주자 구분과 납세범위는? 해외이주 예정자로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및 그에 따른 납세의무 문의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예정자의 거주자·비거주자 구분과 각 신분에 따른 납세의무를 물었다. 거주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며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한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하고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일정한 국외소득 과세 제한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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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행정직원의 퇴직금은 어디에 과세하는가? 외교부 재외공관 소속 행정직원의 한미 조세조약 제22조 적용 여부, 거주자 해당 여부, 퇴직금의 국내 원천소득 여부 및 원천징수 의무 여부
국제조세 소득세법 2023.03.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거주자 여부와 퇴직금의 조약 적용 및 국내 납세의무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외 퇴직급여를 포함해 확정신고하고, 비거주자의 현지 지급 퇴직급여는 국내원천 퇴직소득이 아니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를 종합해 판정하며 양국 거주자이면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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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배당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거주자·비거주자 판단 및 해외에서 수취한 배당소득에 대한 국내 세법상 과세여부 문의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3.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여부의 판단과 해외에서 받은 배당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과세하며 외국법인 배당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이 아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국내 가족·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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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 연구원은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라면 ｢한･미 조세조약｣ 제3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23.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 지원을 받아 미국 대학에서 근무할 때 거주자 판정과 미국 급여 신고 여부를 물었다. 생활관계를 종합해 거주 여부를 판단하고, 한·미 양국 거주자이면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을 정한다. 한국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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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유학 중 캐나다 체류자는 비거주자인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인지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할 사항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23.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유학을 위해 가족이 캐나다로 출국할 때 유학기간 동안 비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재산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거주기간과 국내 생계 가족, 국내 소재 자산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가 있는지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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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의 거주지국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지간ㆍ직업ㆍ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라면 「한ㆍ미 조세조약」 제3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22.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여부와 한·미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을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사실을 종합하고 이중거주자는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한다. 거주기간·직업·가족·재산·경제 및 사회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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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자금계약에도 간주 정상이자율이 적용되나?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2.7.-27837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7항제2호는 위 시행령 시행 전에 자금거래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같은 영 부칙 제2조에 따라 2017.2.7. 이후
국제조세 - 2021.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개정 전 체결된 자금거래 계약에도 간주 정상이자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계약이 시행 전에 체결됐더라도 2017년 2월 7일 이후 발생한 이자에는 쟁점규정이 적용된다. 부칙에 따라 시행 이후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금거래하는 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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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LC에서 분배받은 수익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미국에 LLC를 설립 및 출자하고 동 LLC의 주식거래를 통한 수익을 동 거주자가 분배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21.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미국 LLC의 주식거래 수익을 분배받을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내 거주자에게 분배된 해당 수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 갑과 을이 미국 거주자 병과 출자해 각 33.3% 지분의 LLC를 설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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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 계좌도 해외금융계좌로 신고해야 하나? 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소재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좌에 대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국제조세 - 2021.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거주자가 법인 명의 계좌를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거주자가 해당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면 신고의무가 없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국가라는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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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재산 증여 후 국외재산도 합산과세하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해당 증여자가 국외에 있는 재산을 다시 해당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국제조세 - 202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한 뒤 국외재산을 다시 증여하면 합산과세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규재산2013-187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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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 온라인 홍보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일본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을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 - 2020.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거주자와 한국거주자인 일본인의 온라인 상품 홍보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에 과세되며 일본거주자의 국외 수행 홍보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소득은 국내 거주기간과 지급·송금 여부에 따른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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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과세기간이 다르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의 과세기간이 우리나라와 상이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원천소득 중 우리나라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 소득세법 2020.08.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과 우리나라의 과세기간이 다를 때 공제 대상 외국소득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국 과세기간의 소득 중 우리나라 과세기간에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의 비율을 반영한다. 귀속이 불분명한 세액도 외국의 과세연도 총소득에서 해당 과세연도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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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정부가 지급한 용역 보수는 어디서 과세하는가? 거주자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하 “UAE”) 현지에서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UAE 연방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UAE에서만 과세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20.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UAE에서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보수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료·임금 및 유사한 보수는 UAE에서만 과세한다. UAE 현지에서 특허출원 심사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연방정부가 지급한 보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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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용역 보수는 국내 과세되나? 거주자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하 “UAE”) 현지에서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UAE 연방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UAE에서만 과세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20.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보수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급료·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서만 과세한다. 현지에서 연방정부에 특허출원 심사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보수이며 조세조약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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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국내 거소 재외국민은 해외계좌 신고가 면제되는가?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 지 여부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20.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단기간 거소를 둔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물었다.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 거소기간 합계가 1년 이하이면 신고의무 면제대상이다.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재외국민이라는 전제와 국내 거소기간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UAE 정부에서 받은 용역 보수는 국내 과세되나? 거주자가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UAE 조세조약 제18조에 따라 UAE에서만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 - 2020.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보수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료·임금 및 유사한 보수는 UAE에서만 과세한다. UAE 현지에서 연방정부에 특허출원심사 관련 용역을 제공한 대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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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숙박업도 운용명세 대상인가? 거주자가 기 취득한 해외부동산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숙박업은 해외부동산 등을 투자운용(임대포함)한 경우에 따른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상의 해외부동산 투자운용(
국제조세 - 2020.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해외부동산으로 숙박업을 할 때 투자운용 명세 제출 대상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숙박업은 해외부동산 투자운용 명세 제출 대상이 아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외부동산 등을 투자운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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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국제세원-0790, 2015.06.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2.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여부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범위를 물었다. 거주자 구분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며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과세한다.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소득 과세에는 국내 주소·거소 기간과 지급 또는 송금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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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한책임회사 부동산소득은 배당소득인가? 거주자가 출자한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LC)가 미국 세법상 구성원 과세를 선택하고 동 LLC가 미국 내 부동산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동 LLC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보아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유한책임회사의 미국 부동산소득을 국내 투자자에게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유한책임회사를 외국법인으로 보며 지급된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출자하고 회사가 미국 세법상 구성원 과세를 선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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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의 거주지국은 어떻게 정하나?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이중거주자일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판정함
국제조세 - 2020.01.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프로 골프선수의 거주자 여부와 한·미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방법을 물었다. 국내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고 이중거주자는 조세조약 기준을 순차 적용한다.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시민권, 상호합의 순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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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미국 신탁 투자자는 계좌 신고자인가?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미국 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집합투자기구 (이하 “A투자기구”라 함)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A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주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항 제
국제조세 - 2019.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미국 신탁법상 집합투자기구의 해외금융계좌에 투자한 거주자가 실질적 소유자인지 물었다. 그 거주자는 시행령에서 정한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좌 명의자인 집합투자기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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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공사 근로소득은 국내 과세되나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ㆍ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무제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국내세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위치에 있는 조세조약이 국내의 과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국제조세 소득세법 2019.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중국 항공사의 국제운수 항공기에서 근무하고 받은 보수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용 보수는 중국에서만 과세된다. 「한ㆍ중 조세조약」제15조 제3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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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세에서 출국은 무엇을 뜻하나?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19.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전출세 적용 요건인 출국의 의미를 물었다.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려고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납부 의무가 적용된다. 단순한 출국이 아니라 거주자가 국외 이전으로 비거주자가 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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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 제한 공동명의 해외계좌도 신고해야 하나? 거주자가 특정 시점까지 처분할 수 없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계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계좌가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같은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이 제한된 공동명의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여부와 신고금액을 묻는다. 처분 제한 계좌도 신고대상이며 공동명의자는 잔액 전부를 각각 신고한다. 특정 시점까지 처분할 수 없다는 사정은 신고대상 판단을 바꾸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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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주식 권리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인가? 거주자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매년 보너스 일부로서 일정요건 충족시 장래에 수령할 권리가 부여된 제한주식 및 장래 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외금융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7.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한주식과 장래 현금을 받을 권리를 해외 계좌 형태로 보유하면 신고대상인지 물었다.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 형태로 보유한 경우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서 보너스 일부로 받아 일정 요건 충족 시 장래 수령하는 권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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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로 해외계좌 신고를 갈음하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거주자가 상속세신고시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신고하였더라도 동조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대상에 해당함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7.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서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적으면 별도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물었다. 별도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대상이다. 상속세 신고에 계좌 정보를 기재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
해외 선물거래 계좌도 신고 대상인가? 선물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의 보유계좌잔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에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7.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금융회사의 선물거래 계좌가 신고 대상인지와 잔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계좌는 해외금융계좌이며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합산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신고의무가 있다. 말일 종료시각의 수량에 말일 시가를 곱하며 시가 산정이 곤란하면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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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파견근로자는 국내 거주자이고 과세되는가? 노르웨이 파견근로자가 한국과 노르웨이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 거주자 판정은 「한·노르웨이 조세조약」제4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5.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 파견근로자의 국내 거주자 판정과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국 거주자이면 조세조약에 따라 판정하며 국내 거주자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국내 파견근로 대가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이나 실제 과세 여부에는 조세조약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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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실질소유자도 신고해야 하나?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따라 동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서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신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6.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신고의무자인지 물었다.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면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여러 자가 공동으로 사실상 관리하면 그 관리자인 각각이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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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 183일 이상 살면 비거주자가 되나?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인지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16.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소가 있는 사람이 두 과세기간에 걸쳐 국외에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간과 직업, 가족 및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정한다. 한일 양국의 거주자이면 조세협약에 따라 지위를 결정하며 구체적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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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직접 준 급여도 자진신고 대상인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급여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 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연락사무소 근무 거주자가 외국법인에서 직접 받은 급여의 역외소득 자진신고 대상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급여는 자진신고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연락사무소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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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외예금도 자진신고 특례 대상인가?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예금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따른 세법상의 가산세 감면 등의 적용 대상에 해당 여부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5.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예금에 자진신고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국외예금은 세법상 가산세 감면 등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고 증여자가 거주자인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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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정부기관에서 받은 임금은 어디서 과세하나? 거주자가 UAE 현지에서 UAE원자력공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동 기관으로부터 수취하는 임금은 UAE에서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 - 2015.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UAE 정부기관에 현지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임금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임금은 UAE에서만 과세한다. UAE 현지에서 UAE원자력공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기관에서 임금을 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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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과세기간 합계 183일 체류하면 거주자인가? 어느 개인이 미국에도 주소가 있는 등 한국과 미국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 판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제3조 제2항의 규
국제조세 - 2015.11.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국적 재미동포가 두 과세기간에 걸쳐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거주자인지 물었다.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한미 양국 거주자라면 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하며 실제 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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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받는 연금소득은 과세되는가? 소득세법상 제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자가 독일로부터 한·독 조세조약 제18조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2015.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독일에서 받는 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독 조세조약에 해당하는 연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수령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이고 해당 연금이 한·독 조세조약상 연금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