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선취득 후 받은 부담금도 손금산입되나? 고정자산을 당해 법인의 자금으로 먼저 취득하고 수요자로부터 나중에 금전 등을 교부받는 경우에도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으로 고정자산을 먼저 취득한 뒤 받은 금전에도 공사부담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에도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종전 감가상각비 중 해당 부분은 공사부담금 손금산입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52
성실납세방식에서 자산·공제·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에 따라 개별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기 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 소멸되는 것이고, 환입할 과세연도가 성실납세방식 적용 이후에 도래하는 준비금
법인세 - 2010.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납세방식 적용 시 감가상각비, 이월 세액공제액과 준비금의 처리를 물었다.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으로 개별자산별 계산하고 미공제 이월공제액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적용 전에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도 환입연도가 적용 이후라면 익금에 산입한다.
53
법인이 자산을 고가매입하면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가? 법인이 자산을 고가매입한 경우 자산의 매입가액과 정상가액(시가+30%)과의 차액은 손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이후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중 손금산입 △ 유보 상당액을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산을 고가로 매입한 경우 매입가액 차액과 감가상각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입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은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으로 각각 처분한다. 이후 감가상각비 중 손금산입된 △유보 상당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표준점포 인테리어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프랜차이즈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규 사업의 광고 및 추가 점포 모집시 표준모델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호점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출하고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감가상각비는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법인세 - 2009.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랜차이즈 표준모델 점포의 인테리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감가상각비는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된다. 광고·홍보와 추가 점포 모집을 위해 견학·안내용 표준모델로 활용하는 경우이다.
55
전기오류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법인이 전기에 과소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동 상각비는 감가상각비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3.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이익잉여금 증감으로 처리한 감가상각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전기오류수정손은 감가상각비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며, 증가 처리액은 익금산입 후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액은 일반관리비와 제조원가에 배부하고, 증가 처리액은 상각범위액 계산상 이미 손금산입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각비는 법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상각비는 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56
법인 소유 자산만 감가상각비를 손금처리하나? 감가상각비는 법인 소유 자산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자산의 요건을 물었다. 법인이 소유하면서 사업에 제공하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한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손금 계상액은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토지 양도소득 계산상 장부가액은 어떤 금액인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양도자산의 장부가액’ 은 세법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상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서 양도 당시 세법상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비영리사업 자산의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58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자산의 멸실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2.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시기와 대체·개량 자산의 처리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금 지급 전 계상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보험차익 외의 대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9
부동산 신탁자산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요?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의 체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해 차주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및 서이46012-11155(2003.06.16)를 참고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2.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관리처분신탁의 양도, 차입금, 손익 귀속과 감가상각 세무처리를 묻는다. 저가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며 양도손익은 정해진 날 중 빠른 날에 인식한다. 차입금은 관련 통칙을 참고하고 감가상각은 자산의 소유·이용 형태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특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사업연도부터 세법 규정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당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2008.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오류를 발견한 사업연도부터 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 이전 사업연도에 한도액을 초과해 손금계상했다면 수정신고해야 한다.
61
특수관계자 자산 양수 시 손금산입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34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해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손금산입을 묻는다. 관련 금액에 대해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 시 손금에 산입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감면 취소 후 감가상각비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이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 적법하게 신청한 감면을 취소하고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의제 적용을 피하려고 당초 신청한 감면을 취소하고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신청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임의로 취소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다.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법인이 의제규정을 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포합주식 취득 후 합병한 영업권은 어떻게 상각하나?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을 취득하면서 사업상 가치 등을 평가하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서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 취득 후 2년 이내 합병한 경우 영업권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지분법손실로 계상한 영업권가액은 익금 가산 후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전기오류수정손실은 언제 감가상각하나? 과거 사업년도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당해 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는 당해연도의 감가상각비로 보아 시부인 하는것임.
법인세 - 2007.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를 당해 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손실은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비로 보아 시부인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23-0-4와 기존 회신의 내용이 적용된다.
65
새 차량의 감가상각은 언제 시작하나? 법인이 새로이 취득한 차량운반구 등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새로 취득한 차량운반구 등의 감가상각 개시일을 물었다. 차량운반구 등을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감가상각비의 손비 계상에는 「법인세법」 제23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6
홍보용으로 진열한 재고 전자제품의 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이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자제품을 매장 내에 진열ㆍ설치하여 전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재고 전자제품을 매장에 전시품으로 사용한 경우 비용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은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동작·성능 시험이나 고객 체험 등 광고선전 목적으로 진열·설치해 사용한 경우이다.
67
지하연결통로 기부채납 비용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법인이 건물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와 연결통로 안에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일정기간 무상 사용수익권을 갖는 조건으로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건설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구분하며 감가상각비는 사용수익기간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연결통로와 지하상가의 기부채납 건설비용을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건설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구분하고 감가상각비를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손금에 산입한다. 각 기간의 손금은 사용수익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응급의료정보센터 보조금은 법인세 대상인가요? 비영리법인이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수탁 운영하면서 지급받은 운영비 보조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수익 및 비수익과는 별도로 구분경리 대상임
법인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006.03.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로 받은 보조금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보센터 운영비 보조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별도로 구분 경리해야 한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비도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며 일정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9
임대법인의 시설비는 접대비나 기부금인가? 임대법인이 임대사업 목적으로 건물시설비 지출시 그 자산 구입비용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임대법인에 있는 경우 설치비용 등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법인이 건물 시설비나 임차인 부담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소유 자산의 설치비용은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 대상이면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 임차인 부담 비용의 접대비·기부금 여부는 계약조건과 타인에 대한 임대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전시용 PDP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PDP를 판매하지 않고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진열하여 전시품으로 사용시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은 광고선전비임
법인세 - 2006.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하지 않고 판촉 목적으로 전시한 PDP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은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판매업 법인이 재고자산인 PDP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진열·설치해 전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71
자산감액손실은 세법상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유형・무형자산에 대하여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
법인세 법인세법 200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무형자산에 계상한 자산감액손실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그 금액은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를 적용한다. 상각부인액을 추인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계산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2
독점판매권 취득비용은 언제 손금에 넣나? 유상으로 취득한 독점판매권리에 대하여 독점판매권리 기간 동안 균등액을 무형자산 상각방법에 따라 손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5.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 등을 독점 판매하는 계약에 지출한 비용의 손금 산입 방법을 물었다. 독점판매권 기간에 균등 안분하며, 양도·승계 가능한 배타적 권리이면 감가상각비로 손금 산입한다. 권리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인지와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은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과소신고한 감가상각비는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나,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여 정상적인 상각한도액을 초과하여 감가상각한 경우는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9.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이 경정청구 대상인지와 내용연수 오적용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소계상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며 상각한도액 초과분은 수정신고해야 한다. 내용연수 오류가 확인된 사업연도부터 정상 내용연수로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무상 공장설비 사용료는 접대비인가? 임가공 업체는 노동력만 투입하는 계약을 한 경우 임가공업체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건물 및 공장설비사용료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2005.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력만 투입하는 임가공업체의 무상 건물·공장설비 사용에 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감가상각비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고 임차료 상당액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업체가 법인의 시설에서 부품을 생산해 전량 납품하고 임가공료만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75
내용연수 후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외에는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 산입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을 상각범위액보다 적게 상각한 경우 내용연수 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 의제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면 내용연수 후에도 계상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직매장 진열상품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인테리어가구 업체가 판촉 목적으로 직매장에 전시품으로 진열・설치한 진열상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촉 목적으로 직매장에 설치한 진열상품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은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부엌가구와 인테리어가구 업체가 판촉수단으로 진열·설치한 전시품이라는 조건이다.
77
상각방법 변경승인 통지가 없으면 변경되나?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법인세 - 2005.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 후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변경 전 감가상각방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
78
미상각 영업권은 내용연수 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이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 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적게 계상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각범위액 안에서 결산서상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감가상각의제 적용 여부와 해당 자산이 규정상 영업권인지에 대한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79
건설비 부담 자산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건설비를 부담하고 사용수익하는 경우 실질적인 부담가액을 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으로 하여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감가상각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자산 건설비를 부담하고 사용수익할 때의 자산가액과 감가상각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실질적인 부담가액을 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으로 하고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상각한다. 기부받는 자에게 해당 자금의 실질적인 사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80
대가 없는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연구 및 개발업을 수행시 대가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출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치(시험용설비)를 수익사업에 전입하고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경우 당해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대가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가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치를 수익사업에 전입해 자본원입으로 경리하면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리스채권 양도 후 임차법인이 감가상각하나? 금융리스로 사용하면서 감가상각 하던 중 시설대여업자가 리스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동 기계장치에 대한 리스채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하여 사용하는 법인의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제3자에게 리스채권을 양도한 뒤 임차법인이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차하여 사용하는 법인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다. 기계장치는 리스채권을 양수한 제3자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82
자산감액손실은 세무상 어떻게 조정하는가? 법인이 진부화 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유형・무형자산에 대하여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무형자산에 계상한 자산감액손실의 세무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감액손실은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상각부인액을 추인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계산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3
건설자금이자 과다·과소계상은 조정하나?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일부를 임대하기로 건설 중이었으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 건설자금이자 세무조정 방법
법인세 - 2004.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를 법정 금액보다 과다 또는 과소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과다계상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고, 과소계상액은 자산의 상각 여부와 준공 여부에 따라 조정한다. 감가상각이나 양도 때의 유보 처리와 미준공 자산 완성 후의 손금 추인 절차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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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기계장치는 언제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이 새로이 취득한 기계장치는 당해 기계장치를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개시 시기를 묻는다. 기계장치를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새로 취득한 기계장치를 실제 사업에 사용한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5
게임프로그램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는가? 게임소프트웨어를 이동통신사업자에 제공하고 동 통신사업자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 받거나 개발하는 법인의 게임프로그램 감가상각 방법
법인세 - 2004.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프로그램의 취득 방식에 따른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매입한 프로그램에는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자체 개발하고 무형자산 인식조건을 충족해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별도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86
법인세 추계결정 시 의제상각과 인정이자는 어떻게 적용되나?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추계결정받은 경우에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경우에 의제상각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무신고로 추계결정된 경우 의제상각과 미회수 납입자본금의 처리를 묻는다.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경우 의제상각이 적용되고, 장기 미회수 납입자본금은 이익 분여에 해당한다. 각 판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과 제88조 제1항 제9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7
미계상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이나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법인세 신고 후에도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용수익기부자산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법인세 신고 후 경정청구도 할 수 없다.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88
개발비로 대체한 감가상각비는 언제 손금인가요? 법인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개발비로 대체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개발비를 상각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 2004.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를 개발비로 대체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개발비로 대체한 사업연도에는 해당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개발비를 상각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89
무상사용권이 부인된 항만 공사원가는 어떻게 처리하나? 항만시설의 무상사용권 취득대가로 보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였으나 무형자산이 아닌 것으로 법원 확정 판결시 세무처리 방법
법인세 국세기본법 2004.03.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권 취득대가로 계상한 항만시설 공사원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사원가는 연료저탄장 부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해야 한다. 감가상각비는 수정신고로 손금불산입하고 항만사용료는 경정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0
합병으로 생긴 영업권 상각액은 손금인가?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그 초과한 금액을 계상한 영업권을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동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발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2-928과 법인46012-3029를 제시했다.
91
임대 의료장비의 매출원가는 즉시상각인가? 법인이 의료장비를 임대하면서 당해 임대자산의 장부가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의료장비의 장부가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금액은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금융리스를 제외하고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임대자산 회계변경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의료장비를 임대하는 법인이 단순임대에서 판매거래로 바뀜에 따라 장부가액을 회계변경일 이전 사업연도의 매출원가로 반영시킨 경우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거래를 판매거래로 변경해 과거 매출원가에 반영한 임대자산 장부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출연금 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나? 비영리법인이 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고 그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문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수익사업에 전입하고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94
항공기 생산권과 기술지원 대가는 어떻게 손금처리하나? 항공기의 독점적 생산・판매에 관한 권리사용대가로서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의 독점 생산·판매 권리와 기술지원 대가를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사용기간이 명시된 사용대가는 그 기간에 균등 안분해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양도·승계 가능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는 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 방식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복구충당부채는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복구비용충당부채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충당부채 상당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회복을 위한 복구비용충당부채가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복구비용충당부채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관련 감가상각비도 손금산입되지 않는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충당부채를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6
특수관계자에게 산 자산의 차액을 신고조정할 수 있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해당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5호의 2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97
공통 영업권의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감가상각비 신인부족액이 발생되는 경우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안분계산하여 감면사업 부분 시인부족액은 감가상각의 의제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쓰는 영업권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인부족액을 두 사업에 안분하고 감면사업분은 감가상각의 의제로 본다. 의제로 손금불산입된 감가상각비는 영업권 양도 또는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공통 사용 영업권에도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나?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영업권에 대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여 시인부족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시인부족액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으로 안분계산하여 감면사업 부분에 상당하는 시인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영업권의 시인부족액에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인부족액을 안분해 감면사업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의제로 본다. 의제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영업권 양도 또는 자산가치 소멸로 폐기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미사용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 산입하는가? 시설대여에 공하던 자산을 철거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재리스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함)에는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 - 2003.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에 쓰지 않는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철거 후 사업에 쓰지 않거나 폐기하지 않은 채 보유하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재리스에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 손금 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100
자산감액손실은 세법상 감가상각비인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즉시 상각의제로 보아 감가상각시부인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계상한 자산감액손실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산감액손실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