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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금 공탁 시 언제 원천징수하나?공탁금은 공탁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귀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는 날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쟁점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소득세법2023.06.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금지급소송 판결금을 공탁할 때 원천징수액을 포함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탁할 때 징수하되 귀속자를 알 수 없으면 판결 확정일에 원천징수한다. 퇴사로 이행이 어렵고 세금이 이미 납부·징수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가산세만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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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착오 제출 시 수정과 가산세가 필요한가?제출면제 대상을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수정제출이 필요함.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제출 면제대상을 비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착오 제출하였고 그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
원천징수소득세법2019.08.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출 면제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을 포함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수정 및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제출 면제대상을 포함했다면 수정제출하며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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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급 뒤 계약이 해제돼도 가산세가 적용되는가?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지급시점에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는 적용됨
원천징수법인세법2017.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뒤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후 계약이 해제돼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지급한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이고 지급 시점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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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원천징수 누락 시 어떻게 징수하나?외국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14.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징수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미징수액과 가산액을 법인세로 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원천징수액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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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변경 후 종전 방식 원천징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나요?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해석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해석이 생산된 이후에는 내국법인이 종전 해석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잘못 이행한데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원천징수-2013.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구분 해석 변경 후 종전 해석대로 원천징수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새로운 해석이 생산된 이후의 잘못된 원천징수의무 이행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해석 변경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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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원천징수세액을 늦게 내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원천징수국세기본법2013.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원천징수세액을 지연 납부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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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급여를 수정신고하면 누가 가산세를 내나?원천징수의무자가 종업원의 급여의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및 같은법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12.11.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의 급여 일부를 누락한 뒤 수정신고·추가 납부할 때의 가산세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가산세를 부담하고 근로소득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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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처분 원천징수 불이행 시 누가 가산세를 내나?원천징수의무자가 상여처분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및 같은법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12.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 시 가산세 부담자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상 가산세를 부담하고 근로소득자는 원칙적으로 신고 관련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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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 때 누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가?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원천징수-2009.07.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의무자인지를 물었다. 원천징수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의무 불이행에 따른 무납부·미달납부세액과 가산세의 납세자도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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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공제 연말정산 수정신고의 가산세는?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2008.1.1이후부터 수정신고 가능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대상임. 또한 이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09.06.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 기부금영수증으로 부당공제한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할 때의 가산세를 물었다. 근로자는 부당과소신고 관련 가산세를,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를 적용받는다. 부당한 방법은 관련 법과 시행령이 정한 방법이며 개정된 수정신고 규정은 2008년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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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인적용역 대가도 원천징수해야 하나?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법인, 국가등)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지급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8.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한 개인 면세사업자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하고 지급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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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원천징수-2007.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법인세 원천징수 불이행과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물었다.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가산액을 더해 징수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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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도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나?거주자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납부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2007.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거주자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원천징수납부와 지급조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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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받은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세액은 누가 내나?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시 그 무납부, 미달납부세액과 가산세의 납세자는 그 대리인, 위임받은 자가 되는 것임
원천징수-2006.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무납부액ㆍ미달납부액과 가산세의 납세자는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이다.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의무를 위임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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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당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미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이며, 원천징수할 세액을 미납 또는 과소 납부시는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5.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의 제출·납부 의무를 물었다. 금융기관은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 미납하거나 적게 납부하면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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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된 근로소득세는 회사와 근로자 중 누가 내나?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득세를 가산세와 함께 추징당한 경우 근로소득세 추징에 따른 고지서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부된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은 각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것임
원천징수-2005.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의 과세 여부를 잘못 판단해 추징된 근로소득세의 부담 주체를 물었다. 고지서가 회사에 발부돼도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은 각 근로소득자가 부담한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문제는 민법상 문제로 국세상담기관이 중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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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원천징수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05.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법인세 원천징수 누락 또는 기한 후 납부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원천징수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제98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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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외국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05.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의 납부와 가산세를 묻는다. 지급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한다. 미징수하거나 기한 내 미납하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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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원천징수를 늦추면 가산세가 붙나?기한내에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됨
원천징수소득세법2004.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이나 해약으로 생긴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와 불이행 가산세를 물었다.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에 소득금액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기한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문에 인용된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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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용역 대가의 원천징수와 증빙은 어떻게 처리하는가?간이과세자인 운수업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원천징수-2004.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용역 대가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여부와 지출증빙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천징수 쟁점과 가산세 쟁점에 대해 각각 관련 회신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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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연도에 걸친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정산하나?급여계산 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제 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봄
원천징수소득세법2004.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계산기간이 두 연도에 걸친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근로 제공일이 속한 각 연도에 귀속시키고, 매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뒤 해당 연도분을 연말정산한다.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각각 소득세법 제134조와 제137조에 따르며 관련 가산세 규정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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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금을 걷거나 내지 않으면 처벌되나?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가 적용되고, 조세범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01.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를 묻는다. 가산세가 적용되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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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늦게 제출하면 어떻게 하나?기한 내에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는 것임.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0.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구제방법을 묻는다. 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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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추징액은 회사와 근로자 중 누가 부담하나?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를 가산세와 함께 추징당한 경우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은 각 근로자가 부담함
원천징수-1995.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부족하게 원천징수해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한 경우의 부담자를 물었다. 추징 고지서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부되더라도 가산세를 뺀 세액은 각 근로자가 부담한다. 회사가 실제 급여액보다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해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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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가산세가 붙는가?원천징수의무자 겸 국고수납대리점인 법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였다면 착오로 다른 세입징수관의 세입금으로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과오납된 세입금의 정정이 가능한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1995.06.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세입금으로 착오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가산세 판단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과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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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와 가산세는?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ㆍ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ㆍ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소득세법1995.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의무와 불이행 가산세를 물었다. 지급자는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불이행 시 세액과 가산세가 징수된다.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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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을 적게 냈으면 무엇을 추가 징수하나?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미달납부세액 및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4.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미달 납부한 경우 추가 징수액을 물었다. 미달 납부한 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한다. 지급조서 제출 문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검토 완료 후 회신하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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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경품을 지급할 때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원천징수의무자는 경품 지급시에 지급금액의 25%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익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1994.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사주최업체가 추첨 경품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지급금액의 25%를 기타 소득세로 원천징수해 익월 10일까지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익월 말일까지 제출한다. 기한 내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지급조서를 미제출·지연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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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을 미납하면 어떤 금액을 징수하나?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무납부하거나 미달납부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때에는 가산
원천징수소득세법1994.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세액을 무납부하거나 미달납부한 경우 징수할 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를 합산하여 징수한다. 대상금액이 납세의무자의 신고ㆍ납부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됐다면 가산세액만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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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하지 않은 위약금은 어떻게 납부하나?원천징수의무자가 위약금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세액을 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소득세법 제18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와 함께 납부할 수 있는 것이나, 소득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과세표
원천징수소득세법1994.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금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의 납부 방법을 물었다. 해당 세액을 소득자로부터 추가징수해 가산세와 함께 납부할 수 있다. 소득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 해당 소득금액을 포함했다면 가산세만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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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누락 시 무엇을 징수하는가?귀 질의의 경우는 가산세만을 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1993.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원천징수 누락세액을 소급해 징수·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가산세만 징수한다. 법인세법의 단서규정과 가산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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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원천징수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미납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하고 조세범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납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임
원천징수-1992.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징수와 처벌 범위를 묻는다. 미납세액과 그 10/100 상당의 가산세가 징수되며 조세범처벌법 적용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미납세액 상당 벌금, 종합소득 거주자는 별도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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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대신 낸 근로소득세를 구상할 수 있나요?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근로소득세(가산세 등 제외)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당해 근로 소득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1991.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근로소득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인 해당 근로소득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상 대상 근로소득세에서 가산세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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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지급조서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나요?법인이 12월분 급여를 당해연도 12월에 지급하고 근로소득지급조서를 다음연도 2월 말일을 경과하여 6월30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됨
원천징수-1991.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연말정산분 지급조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문에 실질적인 회답이나 결론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유사 질의에 대한 법인22601-1131, 1990.05.23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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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율을 잘못 적용해 적게 납부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원천징수세율 적용착오로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1991.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세율 착오로 세액을 적게 징수·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이 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원천징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제182조 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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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 대상인가?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세액 및 가산세를 고지결정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 대상금액이 산입되어 있는 때에는 이미 고지결정한 원천징수세액을 결정취소하고 가산세
원천징수-1990.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하지 않아 고지된 원천징수세액의 취소 또는 환급 여부를 물었다. 대상금액이 납세의무자의 신고 과세표준에 산입됐다면 원천징수세액은 결정취소하고 가산세만 징수한다.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에 관한 기본통칙과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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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대상금액 산입 시 본세도 징수하나?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고지납부 포함)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 대상 금액이 산입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가산세만 징수하고 본세는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1989.10.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 원천징수 대상금액이 포함된 경우의 징수 범위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만 징수하고 본세는 징수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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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모델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비거주 외국인이 국내에서 모델 활동을 하고 지급받는 모델료는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모델료를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
원천징수소득세법1989.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외국인이 국내 모델활동으로 받은 모델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묻는다. 모델료는 비거주자의 인적용역 소득이며 지급자가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자는 가산세를 포함한 해당 소득세를 추징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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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손금으로 계상한 국외 지급 급여는 갑종인가?국외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89.01.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지급받는 급여의 근로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불이행 시 가산세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의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계상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갑종 근로소득세를 기한 내 미납하거나 미달 납부하면 미납·미달 세액의 100분의1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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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가 80%를 넘으면 가산세가 붙나?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지급받는 금액의 80%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국가가 확인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1988.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 필요경비가 지급액의 80%를 초과하는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두 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725와 법인1264.64-35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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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 후 실제 배당하면 가산세가 붙나?1984.06 현금 배당한 400만원에 대하여 당초 지급 시 적법하게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및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원천징수소득세법1986.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을 실제 배당할 때 원천징수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지급 때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400만원을 당초 적법하게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냈다면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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