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공통매입세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75건
'공통매입세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37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복합리조트 신축 시 공급가액은 없지만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그 귀속에 따르고,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우선 안분한다. 신축과 무관한 운영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투자 관련 수익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면세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평가이익과 배당금 등은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외화환산이익과 지분법평가이익 등은 총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면세·비과세 등 수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관련 사업부문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면세공급가액에는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포인트 유효기간 경과로 생긴 소멸이익이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인지 물었다. 관리·정산 수수료의 일부이면 과세되지만 우발적 이익이면 과세되지 않으며, 어느 경우에도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은 아니다. 포인트 적립의무와 관리·정산 주체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통 사용분 중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한다.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사이의 업무대행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업무대행용역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비영리법인이 신축 건물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할 때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가액과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없으면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 호의 순서로 계산한다.
풍력발전단지 건설 전 받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풍력발전시설 신축 관련분은 공제되지만 취득 토지의 조성 관련 자본적 지출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임차·취득 토지의 공통매입세액은 합리적인 경우 예정면적비율로 안분하고 면적 확정 과세기간에 정산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포인트 전환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018.10.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85
- 해외 임가공 후 국외 인도한 거래는 과세되는가?2018.04.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3226
- 건물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순서로 안분하나요?2018.03.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0264
- 부동산펀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17.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579
- 부동산펀드의 자문·신탁비용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16.1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53
- IOC 관련 외국법인의 부가세 처리는?2016.06.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593
- 공통사용 부동산 매각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016.03.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732
-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2013.12.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95
- 공급가액이 없으면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나요?2013.09.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80
- 지자체 시설의 과·면세와 공통매입세액은?2013.09.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41
-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011.10.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68
-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비율로 안분하는가?2011.06.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19
-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어떻게 정산하는가?2011.0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9
- 공급가액이 없는 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010.10.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46
- 겸영사업자의 기계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010.09.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58
- 연구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두 차례 안분하는가?2010.05.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94
- 과·면세사업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010.0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18
- 단계적 리모델링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009.1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791
- 조합이 취득·리모델링한 대형 아파트 분양은 과세되나?2008.12.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872
- 상가와 다가구주택 공사비는 어떻게 과면세하나?2008.07.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20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008.04.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6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2008.0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
- 공급가액이 음수이면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나?2007.0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
- 아파트 토지조성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6.09.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6
- 주상복합 공통매입세액은 예정면적으로 안분하나?2006.05.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79
- 공통매입세액 안분액은 언제 정산하나요?2005.1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2
- 예술행사 광고협찬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05.09.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7
- 신축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2003.06.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909
- 방송용역 과세 전환 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나요?2003.01.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67
-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나?2002.05.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84
- 신축 건물의 불공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2.03.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70
- 약사의 조제수입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하나?2001.08.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557
- 조기 납부 할인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001.07.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140
- 원재료 수령지와 제조장이 다르면 어디서 공제하나?2001.07.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868
- 통신사업부문별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2000.0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78
- 통신용역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2000.02.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58
-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1999.04.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94
- 면세포기 효력은 어느 거래분부터 적용되는가?1998.10.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44
- 수련시설 교육에 딸린 숙박·음식은 면세인가?1998.09.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61
- 연수원 신축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1998.07.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91
- 지방공사의 유리온실 분양은 과세되나?1997.11.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13
- 종합병원 부설 주차료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1997.10.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300
- 본점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1997.04.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29
- 연수원 대관 시 면세사용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1996.10.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99
-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토지가액도 포함하나?1996.06.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16
- 리조트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1996.0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6
- 백화점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정산하는가?1995.1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45
- 과세·면세 겸영자의 등록과 매입공제는?1995.06.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73
- 교육과 무관한 숙박·음식용역도 면세되나?1995.0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3
- 신사옥 신축 전 별도 등록이 필요한가?1995.0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9
- 임대예정 면적이 바뀌면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하나?1992.08.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28
- 원양어선 제조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1988.07.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