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사업장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211건
'사업장'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1,21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주소지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판단과 동일건물 내 여러 장소의 사업장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 그 장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한다. 동일건물 내 장소별 거래와 대금 수수가 독립적이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의 두 사업부문 중 하나의 자산·부채 등을 넘길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사업장의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 별도 사례는 사업양도로 보았다.
해외지점이 제공한 해외건설용역 매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된 국외지점이 그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해외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본점 이전 후 등록 정정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물었다.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이 가능하다. 화력발전소의 사업장은 사업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이다.
비영리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전시회를 열 때 납세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국내 사업장이 없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부담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상호주의 등 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건설시행사가 시공사에 시행사업권을 넘기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 승계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문과 벽 또는 호실 구분 없이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공간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와 대가 수수가 별개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 각각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업자의 상주와 거래 장소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임대업만 영위하려는 설립 중 회사가 본점 관할에서 사업자단위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부상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본점·주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사업자단위 등록 대상이 아니다.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 법인설립 전에는 신청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 밖의 장소를 추가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지자체 경기장 운영과 부속시설 임대는 면세인가?2012.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61
- 계약은 본사, 인도는 공장일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12.02.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0
- 기존 공장 인근 신설공장도 별도 등록해야 하나?2011.09.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59
- 사업 변경이나 일부 폐지 때 잔존재화가 과세되나?2011.08.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32
- 폐지한 사업장의 건물을 옮겨 쓰면 언제 과세되나?2011.07.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29
-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2011.07.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17
- 사업장 이전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요?2010.08.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53
- 미등기 보조업무 건물도 별도 사업장인가?2009.10.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09-339
- 계약 해제와 직접 인도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09.09.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68
- 창고에서 수리용역도 하면 사업장인가?2007.06.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2
- 타인 소유 박물관 관리 장소는 사업장인가?2005.06.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8
- 수주와 대금 영수만 하는 연락사무소도 사업장인가?2005.0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69
- 보관·관리만 하는 하치장과 전산실도 사업장인가?2003.03.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87
- 재용역한 소독·청소비는 과세되나?2002.08.31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서삼46015-11492
- 주택관리업자의 소독용역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2002.08.30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서삼46015-11474
- 폐지 사업장의 대손세액을 다른 사업장에서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2001.1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89
- 사업장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01.09.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35
- 일부 자산을 제외해도 포괄양도인가?2001.0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74
- 포장하지 않은 김치의 사업장 반출은 면세인가?2000.10.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376
- 특허권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2000.06.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70
- 화물차 명의가 다르면 사업장은 어디인가?2000.0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90
- 건설기계대여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2000.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29
- 사업 일부 이전 후 포괄양도도 사업양도인가?2000.0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2
- 아파트 신축분양사업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1999.09.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822
- 차량 타이어 교체·수리 장소도 사업장인가?1998.06.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87
- 타인 소유 공장도 사업장에 해당하는가?1997.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907
- 다른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의 가산세는?1997.04.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134
- 동업 해지 후 단독사업을 계속하면 등록을 고쳐야 하나?1994.05.21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46015-1037
- 상가 분양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나?1994.04.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04
- 부부 사이에도 사업체를 포괄 양도할 수 있나?1993.09.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63
- 영업소의 사업자등록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1989.07.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944
- 보관 장소를 두면 하치장 신고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1988.10.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821
- 총괄납부 사업자의 사업장 간 반출은 어떻게 처리하나?1988.07.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35
- 업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도 사업장인가?1985.06.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89
- 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다른 사업장 명의로 신고할 수 있나?1985.04.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