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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터 치료용 보톡스 시술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피부 재생술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에서 제외하나 화상흉터․수두흉터 등 반흔제거술, 상처치료, 튼살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보톡스 시술이
부가가치세-2025.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처치료 목적으로 흉터에 하는 보톡스 시술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반흔제거술·상처치료·튼살치료는 면세되지만 해당 보톡스 시술의 면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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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법원의 조정절차에 따라 합의한 경우 해당 합의금이 영업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또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2025.12.3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금 회수 방해와 관련해 법원 조정으로 받은 합의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영업권 대가가 아니고 공급과 무관한 손해배상금이나 손실보상금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합의금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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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본인부담금 면세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바우처 내 본인부담금 면세 해석변경 적용시기
부가가치세-2025.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우처 내 본인부담금에 관한 유리한 면세 해석변경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변경된 해석은 해석을 변경한 날 이후 신고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종전 해석이 법령해석 요청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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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외국법인 본점이 국내사업자 갑법인과 제품의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구매하고 해당 제품을 국내사업자 을법인에게 공급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제품매매 거래와 관련된 행정적․실무적 지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2025.12.1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의 국내 제품거래와 지원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및 영세율을 물었다. 국내지점은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며, 요건을 갖춘 본점 지원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지원용역 대금 수취방법과 사업지원 서비스업·상호면세 요건을 충족해야 영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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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과제는 면세 연구용역에 해당하는가?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5.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의 연구는 면세되지만 기존 연구결과의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연구용역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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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 준용사업의 토지 임대 과세표준은?BOT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준공일 이후의 토지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준공일부터 운영기간의 종료일까지 기간 동안 지급받는 토지사용료와 시설물의 설치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5.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방식 준용사업에서 토지 임대용역의 귀속시기와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준공일 이후에는 토지사용료와 시설물 설치가액을 운영기간 개월수로 나누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각 과세대상기간의 과세표준은 해당 기간에 배분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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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에 본인부담금도 포함되는가?산모‧신생아 돌보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받는 경우 면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에
부가가치세-2025.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모·신생아 돌보미용역의 이용권 대가에 이용자 본인부담금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대가를 받는 해당 용역은 면세되며 이용권에는 본인부담금도 포함된다. 사업자가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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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매입한 할부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상품을 장기할부판매하는 사업자가 팩토링사에 매출채권을 할인 처분하였으나, 소비자가 할부대금을 일정기간 연체하면 매출채권 양도자가 재매입하는 약정에 따라 해당 잔여할부채권을 팩토링사로부터 재매입하여 사실상 매출채권이
부가가치세-2025.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팩토링 후 약정에 따라 재매입한 장기할부채권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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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사용 자산 매각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유치원(면세사업)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
부가가치세-2025.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유치원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매각은 부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약정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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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자숙피홍합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홍합에 열을 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5.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숙공정을 거친 냉동 자숙피홍합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열을 가한 홍합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차가공은 포함되지만 열로 본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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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만 제거한 감귤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사업자가 감귤을 절단한 뒤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5.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귤을 절단한 뒤 첨가물 없이 건조한 감귤칩이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감귤칩은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감귤을 절단한 뒤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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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면세포기 신청요건 및 국내 판매 시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5.11.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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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제1호 단서조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에 따라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하는
부가가치세-2025.11.2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후성·켈로이드 흉터, 편평 사마귀와 딸기코 시술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실시한 해당 시술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시술·수술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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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공급되는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현금영수증 포함)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5.11.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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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 계육에 염장액을 넣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5.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단한 닭 원료육에 염장액을 넣어 냉장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존기간 연장과 선도 유지 등을 위해 소량의 염장액을 투입하고 진공포장해 냉장 공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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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발급 세금계산서는 예외에 해당하나?사업자와 고객 간 거래에 대하여 그 대가를 정산해주고 사업자로부터 해당 대가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5.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지원 사업자가 정산 과정에서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해당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9호다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맹점이 고객에게 공급한 용역의 대가를 사업자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급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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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매대(진열) 장려금이 특정 판매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나 자기 제품의 판매 장려를 목적으로 유통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에 해당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5.11.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매대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판매대 사용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매대 사용 대가인지 판매장려금인지는 계약과 지급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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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건조한 허브잎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허브잎(바질･로즈마리 등)을 단순히 건조한 후 가공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2025.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질·로즈마리 등 허브잎을 단순 건조해 가공 없이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허브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단순 건조 후 가공 없이 판매하더라도 관련 법령상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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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트밀과 분말가루를 함께 포장하면 면세인가?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오트밀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소스 또는 분말가루”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부가가치세-2025.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오트밀과 과세 소스 또는 분말가루를 한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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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으로 수입한 깨진 루핀콩은 면세되는가?사업자가 깨진 루핀콩을 수입하여 식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5.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깨진 루핀콩을 수입해 식용으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이를 식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존 사례에서는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사료용 루핀도 면세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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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하“발전사업자들”)이 해당 발전 현장 실무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인재개발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협약한 공동운영협약서에 따라, 발전사업자들 소속 근로자를 인재개발원에
부가가치세-2025.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운영 인재개발원에서 받은 파견직원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영리목적과 사업성 없이 지급받은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운영협약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파견하고 인건비만 지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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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별관을 임차하면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확장을 위해 본관 건물 인근에 위치한 건물을 임차하여 별관으로 운영함에 있어 사업과 관련된 경리, 인사, 총무 등의 모든 업무를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 등
부가가치세-2025.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확장을 위해 기존 사업장 인근 건물을 별관으로 임차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본관이 별관의 인력·회계·진료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별관의 새로운 지번을 추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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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배급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콘텐츠 배급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계약의 내
부가가치세-2025.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텐츠 배급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공제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계약 내용, 구입목적, 사업 관련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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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창 밀키트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재료인 익힌 곱창을 다른 부재료(양념장, 육수, 야채 등)와 함께 ‘바로 요리 세트(밀키트)’로 진공포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음식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5.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이 익힌 곱창과 부재료를 진공포장한 밀키트를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밀키트 제공은 음식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재료인 익힌 곱창을 양념장, 육수, 야채 등과 함께 바로 요리 세트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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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거래액 초과분 적립금은 자기적립마일리지인가?사업자로부터 재화의 구입실적에 따라 적립금을 적립받은 후 추후 해당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할 때 결제수단으로 해당 적립금을 사용하는 경우 그 적립금 사용금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5.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 거래금액 초과분을 기준으로 부여한 적립금의 자기적립마일리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리점이 이후 제품 구입대금 결제에 사용한 적립금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초과금액의 일정비율을 적립하고 대리점이 그 사업자에게 결제할 때 사용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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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오이피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향신료와 색소를 사용하여 오이피클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5.11.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향신료와 색소를 사용한 오이피클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단순 절임식품은 면세되지만 본래 성질이 변했다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질이 변했는지는 향신료와 색소의 사용 공정 과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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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계약 합의해지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브랜드사용계약서 합의 해지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2025.11.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랜드사용계약 합의해지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쟁점 금액이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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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형 집합투자기구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자집합투자기구의 형태와 관련없이 본건 운용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모집합투자기구에게 발급하고, 모집합투자기구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2025.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받은 운용수수료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집합투자업자는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모기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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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양념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식품제조업(김치류)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김치소(양념)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2025.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재료를 배합한 김치소가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김치소는 그 자체가 가공된 제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춧가루·마늘·생강·젓갈 등 여러 재료를 배합하여 제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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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한 무말랭이·고추·깻잎은 면세인가?단순 절임식품인 장아찌가 아닌 고춧가루, 물엿 등의 양념과 혼합한 무말랭이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은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
부가가치세식품위생법2025.11.18현행 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념과 혼합한 무말랭이무침·고추무침·양념깻잎이 장아찌로서 면세되는지 물었다. 식품공전상 김치류나 젓갈류가 아니면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단순 절임식품이 아니라 고춧가루·물엿 등의 양념과 혼합한 식품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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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구단위계획 용역은 면세되나?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건설 시 감리용역과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25.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감리 및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건축사의 감리용역은 면세되지 않고 등록 사업자의 지구단위계획용역도 과세된다. 두 용역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관한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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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숙·압착한 오트밀은 미가공식료품인가?귀리가 관세법 관세율표 제1004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5.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눌린 귀리로 만든 오트밀 제품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관세율표 제1004호 또는 제1104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증숙하여 호화한 뒤 압착한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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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자동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5.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할 화물자동차를 구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자기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화물자동차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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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계약이 해제되면 언제 수정발급하는가?법원의 판결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법원 판결 확정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25.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소송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면 판결 확정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동산 양도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양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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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설계공모에 참가해 입상자로 선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의하여 설계공모에 든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부가가치세-2025.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공모 입상자가 받은 비용 보상금이 용역의 공급대가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계약상 역무 제공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공공기관 설계공모에 참가해 입상자로 선정되고 법령에 따라 비용을 보상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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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장액을 넣어 냉장한 계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5.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단한 닭 원료육에 염장액을 투입해 진공포장·냉장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존기간 연장, 향균 활성, 선도 유지와 이취 제거를 위해 소량의 염장액을 투입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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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절임마늘로 만든 장아찌는 면세되는가?장아찌(절임식품)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25.12.31. 공급분까
부가가치세-2025.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절임마늘에 간장 등을 혼합해 포장한 장아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장아찌는 미가공식료품이지만 판매용 독립 거래단위로 관입·병입해 공급하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다만 2025.12.31.까지의 공급분은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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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고객 정보 제공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저축은행이 은행과 체결한 소개대출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대출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단편적인 용역(대출 신청 고객의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정보 제공)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
부가가치세-2025.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은행이 은행에서 고객 정보를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성명·연락처·생년월일 정보만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저축은행을 대리해 은행과 체결한 소개대출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른 용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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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스마트팜 구축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신청법인이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국내 해외원조사업(ODA사업) 발주자에게 국외 현지에서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통합구축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내로부터 기자재를 수입하여 국외 현지에서 스마트팜 관련 시
부가가치세-2025.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현지의 스마트팜 구축·교육·사후관리 용역이 국외제공용역인지 물었다.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청법인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국내 ODA사업 발주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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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해외직송 거래도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국내사업자 ’갑’이 국내사업자 ‘을’에게 국외에서 상품을 공급할 목적으로 국외사업자 ‘A’로부터 해당 상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갑’은 ‘A’가 생산한 제품을 외국 선적항 선박에서 ‘을’
부가가치세-2025.10.0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 간 해외직송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 및 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계산서 발급대상에는 해당한다. 외국 선적항에서 인도받은 을이 서렌더 선하증권 등을 수령해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는 거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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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판매하는 탕후루는 면세인가?생과일에 첨가물(설탕시럽)을 과일 겉표면에 발라 꼬치를 꽂아 판매하는 탕후루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5.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과일에 설탕시럽을 바른 탕후루를 포장 판매할 때 면세인지 물었다. 탕후루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설탕을 가열해 만든 시럽을 과일 표면에 바르고 꼬치를 꽂아 판매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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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할인액 차감은 서비스이용료의 에누리인가?오픈마켓사업자가 판매회원과 구매회원간의 상품 거래를 중개·지원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에 있어서 판매회원이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한 구매회원에게 할인판매하면 오픈마켓사업자는 판매회원으로부터 받을 수수료에서 포인트 사
부가가치세-2025.09.2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픈마켓이 판매회원에게 받을 서비스이용료에서 마일리지 할인액을 차감할 때 과세표준을 묻는다. 서비스이용료 과세표준은 당초 이용료에서 할인액을 차감하며, 해당 차감은 에누리에 해당한다. 판매회원의 재화 할인액을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그 할인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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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음식점 권리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신규 사업(음식점업)을 위해 권리금을 지급하고 도·소매업 사업장(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2025.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음식점업의 권리금 세금계산서를 기존 도·소매업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묻는다.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신규 사업을 위해 권리금을 지급하고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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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후추로 염지한 전자레인지용 돼지고기는 면세인가?돼지고기를 한입 크기로 절단하여 소금, 후추로 염지하고 전자레인지 조리로 바로 섭취 가능하도록 전용 포장재에 포장하여 판매할 경우 해당 돈육의 가공 정도가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것이
부가가치세-2025.09.2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단한 돼지고기를 소금·후추로 염지하고 조리용으로 포장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선도 유지 목적의 염장이면 면세되지만 조미로 성질이 변했다면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다. 염지제를 섞은 돈육의 구체적인 가공과정과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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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지제를 바른 냉동 돈육은 면세인가?프랜차이즈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절단한 돈육에 염지제를 도포하여 포장 후 냉동 공급하는 경우 해당 돈육의 가공 정도가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것이나 조미를 하여 맛과 향을 냄에 따라
부가가치세-2025.09.2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단한 돈육에 소량의 염지제를 바르고 냉동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이면 면세되지만 조미로 돈육의 성질이 변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가공과정과 정도 및 관세율표상 해당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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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 수정한 소 수정란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축산물에서 채취한 정액과 난자는 비식용 축산물로 원생산물에 해당하여 면세대상이나 인공수정단계를 거쳐 만들어진 수정란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5.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생산한 소 수정란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정액과 난자는 면세 대상이나 인공 수정으로 만든 수정란은 면세되지 않는다. 수정란은 인공 수정단계를 거쳐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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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5.09.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진로캠프용역의 면세 여부와 착오 발급한 세금계산서 처리를 묻는다.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은 면세이고, 면세용역에 착오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있다. 면세 해당 여부는 학교장의 책임과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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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파견 인건비는 부가세 대상인가?공사가 자회사에 공사 직원을 파견하고 정산받은 파견직원 인건비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5.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자회사에서 정산받은 파견직원 인건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리 목적 없이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해 파견하고 정산받은 인건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관리협약 등에 근거해 그룹 실익과 경영 효율을 위해 직원을 파견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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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승강기 교체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아파트에서 승강기 교체공사시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대의 승강기 교체공사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국민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승강기 교체공사가 법령상 리모델링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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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승강기 교체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국민주택 아파트에서 노후승강기 철거 및 교체공사가 주택법 및 건축법 등에 따른 리모델링 용역이 아닌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5.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아파트의 노후승강기 철거·교체공사가 면세되는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관계 법률상 리모델링 용역이 아니면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기존 완성 아파트의 배관 교체 같은 보수공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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