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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외관공사는 임대인에 대한 공급인가?사업자가 건물을 임차하여 해당 건물 외관에 자신의 브랜드를 나타내기 위한 공사를 실시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 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로서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2023.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한 브랜드 외관공사가 임대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인지 물었다. 만료 때 임차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면 공급이 아니지만 복구비를 지급하면 임대인의 용역 공급이다. 임대차계약에 원상복구 조건이 있고 실제 처리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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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해양교육기관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 교육훈련 기관으로 지정받아 해양에 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
부가가치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23.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위탁 교육훈련 기관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받아 해양교육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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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CMO서비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내국법인이 바이오의약품을 수탁생산하기 위해 해외제약사에 제공한 CMO서비스를 바이오의약품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 CMO서비스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주된 재화인 바이오의약품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3.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이오의약품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CMO서비스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합리적으로 안분된 대가는 주된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고 공급시기는 바이오의약품의 선(기)적일이다. 장기간 생산·공급하며 서비스 대가를 각 수출 바이오의약품의 공급가액으로 합리적으로 안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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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후 늦게 받은 계산서도 매입공제되나?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2023.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잔대금 판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 발급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용역 대가가 정해지고 공급이 완료된 뒤 잔대금 정산 분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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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전력거래소는 ◇◇ 전력시장 시범사업에 따라 중앙급전 발전기 등을 보유한 발전사업자 및 급전가능집합전력자원을 보유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입찰 시 제출한 제약발전량 또는 급전지시량 대비 실시간 발전량이 허용오차를 벗어
부가가치세-2023.12.1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시장 시범사업의 임밸런스 페널티와 예비력·마일리지 정산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위약금 성격의 페널티 환수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예비력 및 마일리지 정산금은 과세대상이다. 전자는 허용오차 이탈 발전량에 대한 환수이고 후자는 예비력 제공과 제어 지시 이행의 대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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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중개사업자는 거래소에 계산서를 발급하나?｢전기사업법｣에 따른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이하 “중개사업자”)가 소규모전력자원과 중개계약을 체결하여 집합자원으로 등록 후 실질적인 전력공급자로서 전력중개시장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전력거래소가 집합전력자원에 대한 전력거
부가가치세-2023.12.1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전력자원의 중개사업자가 전력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방식으로 실질적인 전력공급자 역할을 하면 중개사업자는 전력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전력자원보유자는 중개사업자에게 발급하며 전력거래대금이 단계별로 지급되는 구조가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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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사업권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물류센터 신축‧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인허가권 등 사업권 일체를 매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권 대가에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토지
부가가치세-2023.12.0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센터 개발사업을 위해 인허가권 등 사업권을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토지 취득권리와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권 대가에 불공제 대상 비용이 포함되었는지에 따라 공제 범위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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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수행 마케팅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사업자가 국내 다른 사업자에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공급되는 곳이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3.12.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에게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쟁점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국내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내용과 수행 현황 및 목적 등을 종합해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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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무 보조금과 대행사업비는 공급가액인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 특정구간의 전동차 유지보수 및 역무․승무업무(“쟁점용역”)를 위탁받아 지자체를 대신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법 §11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2023.1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조금과 대행사업비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과 대행사업비 전액은 용역의 공급대가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공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도시철도 관련 위탁업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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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업비 전액이 부가세 공급가액인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 특정구간의 전동차 유지보수 및 역무․승무업무(“쟁점용역”)를 위탁받아 지자체를 대신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지방공사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2023.1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철도 관련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사업비의 공급가액 범위를 물었다. 보조금과 대행사업비 전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공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위탁기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직접 관련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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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의 위탁업무 대행사업비도 부가세 대상인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 특정구간의 전동차 유지보수 및 역무․승무업무(“쟁점용역”)를 위탁받아 지자체를 대신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법 §11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2023.1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자체의 도시철도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위탁용역은 용역의 공급이며 보조금과 대행사업비 전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보조금과 대행사업비가 해당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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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할인 분담액은 매출에누리인가?인터넷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고객유치를 위해 판매대리점과 약정을 맺고 고객에게 서비스이용 할인을 제공함에 있어, 고객이 제공받은 인터넷 서비스 등에 대한 이용대가에서 할인액을 차감하여 결제할 때 판매대리점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3.11.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리점이 인터넷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할인 분담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고객 할인액 중 대리점의 사전 약정 분담금은 인터넷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고객이 서비스 이용대가에서 할인액을 차감해 결제하고 대리점이 일부를 분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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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으로 살균한 대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사업자가 원적외선 빛 살균 과정을 거친 대두(관세율표 1201호)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
부가가치세-2023.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외선 빛으로 살균한 대두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일차 가공해 식용으로 제공하면 면세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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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에게 위탁받은 공단 사업도 면세인가?정부업무대행단체인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 ｢수산자원관리법｣ §55의2③에 따른 사업을 국가등으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 면세되나, 공단이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들과 ‘잘피 서식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부가가치세-2023.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수산자원공단이 협약기관인 민간사업자에게 위탁받은 사업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등이 위탁한 법정 사업은 면세되지만 민간사업자가 위탁한 법정 외 사업은 면세되지 않는다. 후자의 경우 공단이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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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운영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면세인가?한국환경공단이 국가로부터 본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며 이용자로부터 시설의 직접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인 사용료를 받는 경우로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의 예산으로 하는 등 해당 사업이 국가의
부가가치세-2023.11.2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환경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용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이 위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된다고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용료를 유지관리비로 쓰고 계획·예산·정산의 승인을 받으며 예산 전액을 위탁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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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과 수입 세금계산서 모두 공제되는가?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양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며, 수입통관 후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각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23.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후에 각각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갑법인이 부담한 두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모두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을법인에게 선하증권을 양수하고 갑법인 명의로 통관하여 세관장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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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에서 받은 정산금은 부가세 대상인가?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계약에서 정한 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공동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부가가치세-2023.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사가 신용카드사에서 받은 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비용 정산으로 볼 수 없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각자의 역할, 사후 정산과 과세대상 용역 공급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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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저작인접권 사용료와 보상금은 과세되는가?｢저작권법｣에 따라 문체부장관으로부터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 허가 및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된 신청법인이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수령하여, 음반제작지원사업에 사용하고, 해당 지원사
부가가치세-2023.11.2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이자 보상금 수령단체가 받는 신탁사용료와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방송사업자 등이 음반을 사용한 대가로 지급하는 신탁사용료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미분배보상금과 관련 수익을 저작물 창작활동 지원에만 사용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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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영상물 권리를 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체결한 영상물 사용권 계약 및 영상물 배급권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에 영상물을 사용(국내) 및 배급(국외)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로 지급받는 경
부가가치세-2023.11.1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영상물 사용권과 배급권을 주고 외화로 대가를 받을 때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국내 사용권과 국외 배급권 모두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공급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환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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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가 폐업 때 남으면 어떻게 하나?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 원재료의 취득과 관련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부가령 §84④에 따라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3.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재화를 남기고 폐업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공제받은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한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해당 재화가 폐업 때 남아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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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위탁 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경우 해당 거래가 위탁판매 거래인지, 일반판매 거래인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해당 거래가 부가령 제75조제9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3.10.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해당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및 가공거래 판단을 물었다.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이면 위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보며, 그 밖의 경우에는 각 거래단계별로 공급한 것으로 본다. 계약내용과 거래조건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고 정해진 요건이면 수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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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대행 거래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사업자가 상품 수입 대행 계약에 따라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공급한 경우 지급받은 대가의 총 합계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단순 수입 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경우 수입 대행 수
부가가치세-2023.10.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대행 계약에 따른 재화 공급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판단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의 공급은 대가 합계액, 단순 대행은 수입 대행 수수료가 공급가액이다. 계약내용과 거래조건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거래 성격과 가공거래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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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보관 제품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사업자가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아 생산한 재화를 사업자의 창고에 보관하는 때에 투자자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제품 전체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며, 이 경
부가가치세-2023.10.2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금으로 생산한 제품을 창고에 보관한 뒤 인도할 때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배타적 이용·처분이 가능하도록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실제 인도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사업용으로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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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딩 대가 보드게임은 언제 공급한 것인가?사업자가 보드게임프로젝트 전문플랫폼에서 게임사용자로부터 투자자금을 모금하고, 투자금 모금에 대한 대가로 해외유명보드게임을 한글화하여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법 §15①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부가가치세-2023.10.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펀딩으로 투자금을 모으고 보드게임을 제공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보드게임이 인도되는 때이다. 전문플랫폼에서 투자금 모금의 대가로 해외 보드게임을 한글화해 제공하는 거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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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건물 공매 시 납세자는 누구인가?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이하 “수탁자”)이 2022.1.1. 전 한방병원을 운영중인 사업자(이하 “위탁자”)와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채무불이행에 따라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취
부가가치세-2023.10.1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우선수익자의 요구로 신탁재산을 공매할 때 납세의무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해당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유동화전문회사에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공매처분 결정이 확정된 시점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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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면 공급시기와 수정발급은?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그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 또는
부가가치세-2023.10.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용역 대가가 확정된 경우 공급시기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초과공급 용역은 판결로 대가가 확정될 때 공급된 것으로 보며, 증감액은 수정발급 사유가 된다. 일반적인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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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임대용역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2.1.1. 전에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에 따른 수탁자의 권한으로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신탁법2023.10.11현행 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신탁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대할 때 납세의무자와 사업장 등록방법을 물었다. 2022.1.1. 전 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으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둘 이상의 신탁재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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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 물적분할의 영업권도 재화 공급인가?법인의 비적격 물적분할 시 승계되는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부문에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영업권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이를 무상이전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2023.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물적분할로 승계되는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고 재화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영업권 포함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존재하더라도 무상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장래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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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지한 절단 계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제를 투입하여 포장한 후 냉장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3.10.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액이 든 염지제를 투입한 절단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관세율표 번호에 속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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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의 채권관리용역은 면세되나?신용정보회사가 부가령 §40①에 따른 면세대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채권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부가가치세-2023.09.2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회사가 금융업 관계회사에 제공하는 채권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질적 업무를 제외한 채권관리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된 사업에 부수해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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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간 화물수송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국내법인이 국내를 경유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화물을 수송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3.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를 경유하지 않는 국외 간 화물수송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법인이 해당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선박 또는 항공기로 국외에서 국외로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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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업자와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은행업자로부터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받고 위탁업무수수
부가가치세-2023.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계약에 따라 은행이 제공하는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업무위탁 규정의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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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대출 판매대행용역은 면세되는가?｢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이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과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부가가치세-2023.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저축은행이 은행에서 제공받는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업무위탁 규정상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을 공급받고 위탁업무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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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연계대출 판매대행용역은 면세되는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업자와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은행업자로부터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받고 위탁업무수수
부가가치세-2023.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위·수탁계약에 따라 제공한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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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연계대출 판매대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이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과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부가가치세-2023.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저축은행이 은행에서 공급받는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업무위탁 규정의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을 공급받고 위탁업무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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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업자와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은행업자로부터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받고 위탁업무수수
부가가치세-2023.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위·수탁계약에 따라 제공한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업무위탁 규정상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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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외국환업자의 결제대금 용역은 면세되는가?｢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과정에서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결제대금을 지급·추심 및 수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
부가가치세-2023.09.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국제 결제대금 관련 용역이 면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급·추심 및 수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과정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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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발전 차액계약정산금은 공급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는가?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수소전기를 공급하고 수소법에 따른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계약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부가가치세-2023.09.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소발전사업자가 받거나 지급하는 차액계약정산금의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거래정산금에 차액계약정산금을 차감하거나 가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처리할 수 있다. 수소법상 차액계약정산제도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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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손실 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이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임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받은 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3.09.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단지 조성으로 임대하지 못해 받은 손실 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해당 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임대용 토지·건물이 도로로 편입되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배상금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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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간 연계대출 판매대행용역은 면세인가요?｢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간에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받고 위탁업무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2023.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간 위·수탁계약에 따른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에서 제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에 관한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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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지급한 제휴 비용도 공급가액인가?사업자가 카드사와 ‘카드사의 카드 발급 회원을 대상으로 스윙을 분석하고 고객에 맞는 골프클럽을 제공하는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카드사로부터 서비스 대상 고객정보를 전달받아 해당 고객에게 골프클럽을 제공하고 카드사로
부가가치세-2023.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회원에게 스윙분석과 골프클럽을 제공하고 카드사에서 받은 금액이 공급가액인지 물었다. 회원에게 골프클럽을 제공한 것은 재화의 공급이며 카드사가 지급한 전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다. 카드사에서 대상 회원 정보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청구해 전액 정산받는 거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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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국내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국내 영업소 또는 국내 자회사가 국내에서 외국 본사 및 외국 관계회사에 사업 관련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용역
부가가치세-2023.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영업소나 자회사가 외국 본사 등에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의 신고 여부를 묻는다. 사업 관련 지원용역의 대가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 받은 금액이 용역 대가인지 국내 사업장 운영 지원금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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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재료를 한 묶음으로 팔면 면세되나?면세재화와 과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3.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료와 면세 재료를 개별포장한 뒤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하나의 거래단위에서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 재료와 면세 재료를 각각 개별포장한 후 다시 하나로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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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712호 건조 채소 수입은 부가세 면제인가?해외에서 수입하는 건당근, 건양배추, 건청경채에 대하여 관세분류평가원에서 관세율표 제0712호로 분류한 경우, 해당 물품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3.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 제0712호로 분류된 건당근·건양배추·건청경채 등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 수입 건조 채소가 제0712호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관세분류평가원의 품목 분류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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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학원의 온라인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학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원격교육 플랫폼을 통하여 파트너 강사가 기획․제작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
부가가치세-2023.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학원사업자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원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원법상 요건 충족과 자기 책임·계산 여부는 계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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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다른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및 해당 쇼핑몰의 개별약관에 따라 동의조건이나 기한을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의 성취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부가가치세-2023.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정기한 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온라인몰 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이다. 소비자가 일정 기간 구매확정·교환·반품을 표시하고 미표시 시 자동 확정되는 약관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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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휴게공간 별도 입장료도 과세되나?수목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관람객으로부터 수목원 입장료와 별도로 휴게공간 입장료를 수취하는 경우 휴게공간 입장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3.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목원이 별도로 받는 휴게공간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관람객이 선택한 휴게공간의 별도 입장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목원 입장료와 별도로 휴게공간 입장료를 수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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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검진유치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환자 검진유치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상호면세하는 경우에는 영
부가가치세-2023.08.1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건강검진 유치 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상대국이 상호면세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산업분류와 상호면세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제출받은 입증서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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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센터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2023.08.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건용역 사업자가 건립한 임상시험센터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라면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센터에 상시 주재하여 임상시험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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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혈액제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인가?동물혈액등(동물의 혈장, 농축적혈구, 기타 혈액제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3.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의 혈장·농축적혈구·기타 혈액제제가 면세 혈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동물혈액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27의 해석을 참조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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