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51
외국어교재 출판업자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 거주자가 외국어교재 및 테이프를 출판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조(출판)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3.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어교재와 테이프의 출판·판매업자가 영수증 교부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어교재와 테이프의 출판·판매는 제조업인 출판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552
회사가 대신 낸 물품대금은 근로소득인가? 회사가 임직원의 물품구입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경우로서 당해물품의 용도가 업무용인지 혹은 일반생활용인지 불분명한 때에는 당해물품의 등록명의 또는 ‘업무용’이라는 형식적인 지급사유와 관계없이 임직원의 근로소득
소득세 소득세법 2003.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임직원의 물품구입대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물품 용도가 불분명하면 등록명의나 업무용이라는 지급사유와 관계없이 임직원의 근로소득이다. 업무용 여부는 지급기준과 물품운용준칙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53
자기주식 소각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가?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0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소에서 매입한 자기주식의 소각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증권거래소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해도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4,554
주식을 매입해 소각하면 어떤 소득인가?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나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주식을 매입해 소각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이고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득46011-21368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4,555
주식보상 근로소득은 언제 수입하는가? 외국법인이 국내관계회사 임직원에게 외국법인의 보통주를 수령할 권리를 부여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당해 주식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일정기간 경과후 당해 주식을 수령한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일정기간 뒤 받는 국내 관계회사 임직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소득세법 제21조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하면 실제로 주식을 수령한 날이 수입시기이다. 국내 관계회사가 주식매입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면 해당 근로소득은 갑종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4,556
주식보상 근로소득은 언제 수입한 것으로 보나? 외국법인이 국내관계회사 임직원에게 외국법인의 보통주를 수령할 권리를 부여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당해 주석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일정기간 경화후 당해 주식을 수령한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주식보상계획에 따른 국내관계회사 임직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일정기간이 지난 뒤 해당 주식을 수령한 날을 근로소득 수입시기로 본다. 국내관계회사가 주식매입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면 해당 소득은 갑종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4,557
상품권 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은 무엇인가? 상품권 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상품권의 판매금액이 되는 것임
소득세 - 200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상품권의 판매금액으로 한다. 대상 사업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는 상품권 매매업자이다.
4,558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은 근로소득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저리의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
소득세 - 2003.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여러 지원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1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지만 질의 2와 질의 3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에는 각 질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고 유사 질의 회신문만 안내되어 있다.
4,559
수입계산서 오기재 시 가산세가 붙는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수입계산서를 단순 착오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3.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계산서를 다른 합계표에 잘못 기재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 착오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했다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계산서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야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60
노사합의로 받은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 등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원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4,561
부동산 거래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 시 그 대금과는 별도로 사례금을 수수하는 경우로써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03.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이나 양도 대금과 별도로 받은 사례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 질의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해당 사례금의 구체적인 소득 구분이나 판단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4,562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나? 개인사업자가 2001년 귀속 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2002년 12월10일 이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이때 사업의 폐업 또는 계속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할 때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2002년 12월 10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폐업인지 계속사업인지는 사업행위와 사업실적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63
합의로 원본에 더한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환가한 담보물을 반환하면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당해 환가금액에 이자상당액을 원본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3.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가한 담보물 반환 시 합의로 원본에 가산한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조건에서는 해당 이자상당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반환받는 법인이 파산법인으로서 금융업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564
외국법인 주식보상은 갑종근로소득인가? 외국법인이 국내관계회사 임직원에게 외국법인의 보통주를 수령할 권리를 부여하고 외국법인의 청구에 따라 주식에 대한 주식매입 비용을 국내관계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2003.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관계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보상의 수입시기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주식 수령일을 근로소득 수입시기로 하며, 국내관계회사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면 갑종근로소득이다. 소득세법 제21조에 해당하는 소득은 이러한 근로소득 처리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565
작은 지분자의 장기증권저축 공제를 큰 지분자에게 적용하나? 공동사업 합산과세시 지분 또는 손익비율이 작은 공동사업자가 불입한 장기증권저축으로 인한 세액공제는 지분 또는 손익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합산과세 때 작은 지분자가 납입한 장기증권저축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액공제는 큰 지분 또는 손익비율을 가진 공동사업자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소득을 큰 지분자의 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566
감자대가로 받은 타법인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액 계산시 그 대가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시가로 계산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대가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때 의제배당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다른 법인의 주식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계산하며 외국법인에서 받은 소득에는 배당가산을 하지 않는다. 주식 매입·소각 소득의 구분은 거래의 경위와 목적, 계약 및 대금결제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67
기간제 교사의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요? 거주자가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제 교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46011-2004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4,568
최초 기장 시 임대자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추계결정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 기장시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며,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33-10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9.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결정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 기장할 때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비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하고, 통칙에 따라 산정한 장부가액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직전 과세연도의 임대소득이나 소득세가 추계결정 또는 경정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4,569
창업투자조합 지분 양도와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조합원이 그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
소득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003.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원의 지분 양도소득과 조합 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출자지분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이고 조합에서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이다. 해당 조합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570
주식발행초과금 무상주는 의제배당인가요?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취득하는 무상주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3.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가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거주자가 취득한 무상주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로 주식이 사례금 등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지급약정 등 구체적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71
신용카드배달원에게 어떤 표준소득률 코드를 적용하는가? 신용카드배달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자영업으로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의 표준소득률 코드는
소득세 - 200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배달원 등 기타자영업자의 표준소득률 코드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독립적 인적용역 요건을 충족하면 기타자영업 코드번호 940909를 적용한다. 사업설비와 고용관계가 없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며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아야 하고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4,572
퇴직금 외 추가 지급금은 어떤 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정관에 위임된 사규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와 기타 명예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과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4,573
버섯종균 배양·분양 소득은 과세되나? 시설작물재배업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득세 - 2003.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종균을 배양·분양하는 작물재배업 소득의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1-10033과 간세1235-1968을 제시하였다.
4,574
공사대금 연체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부동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연체이자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공사대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부동산 건설 과정에서 지급한 연체이자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조세법령과 제시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4,575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장부비치・기장의무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할 때 기장의무 판정방법을 물었다. 질의별로 유사 사례에 대한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질의1은 소득46011-765, 질의2는 소득46011-510을 참고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4,576
조합 명의 계산서를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계산서를 조합 등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조합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3.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명의로 받은 면세 재화·용역의 계산서를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용역을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조합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조합이 받은 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77
부동산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가 수익목적인지와 그 규모, 횟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소득세 - 2003.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에 사업성이 있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수익 목적과 거래 규모·횟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인지 판단한다.
4,578
폐업 후 재고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상대방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의 인정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
소득세 소득세법 200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후 판매되지 않은 재고주택의 양도소득 구분을 물었다. 거래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업성 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규모·거래횟수·반복성·상대방 등을 판단하며 일정한 양도소득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79
가족호텔 운영권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호텔 운영권을 부여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받은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4,580
상속 비상장주식의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감자로 받은 금전 외 재산이 열거된 주식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581
소규모사업자 수입금액 환산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무기장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사업자의 범위중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수입금액을 만기환산하도록 한 규정은 2001.1.1 이후 최초 발생소득분부터 적용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장가산세 제외 소규모사업자의 수입금액 만기환산 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 개업한 경우의 만기환산 규정은 2001.1.1 이후 최초 발생 소득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 3 제2항과 해당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582
화가의 미술품 판매소득은 어떤 소득인가? 자영 예술가인 화가가 미술품의 판매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3.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영 예술가인 화가가 미술품을 판매해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46011-827, 2000.10.13.이 제시됐다.
4,583
별도로 받은 금형비도 총수입금액에 넣나? 거주자가 제조・수출한 전자부품의 대금이외에 별도로 받은 금형비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부품 생산업자가 별도로 받은 금형 대가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 본문에는 해당 질의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본문은 관련법령과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4,584
사립학교 경영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사립학교 경영진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로 수수하는 금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경영진의 지위와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 등을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유사 사례에 관한 종전 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소득 구분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나 관련 법령의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4,585
자가사용 주택을 공동사업장 수입에 넣어야 하나?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검토는 제시된 기질의회신문과 관련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4,586
부동산 양도는 매매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0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회신은 유사사례 질의회신문과 관련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2245, 1997.09.24를 제시했다.
4,587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면 어떤 세무상 제재를 받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 영위 시 수시부과결정에 해당하여 관련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고, 탈루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규정에 따라 5년, 7년 또는 10년간의 세액을 추징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3.08.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한 경우의 세무상 제재를 물었다. 과세관청은 수시부과결정으로 관련세액을 조사·결정하고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따라 5년, 7년 또는 10년간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588
종업원이 별도 임대차계약을 하면 사택인가? 종업원과 임대인간에 임차보증금 등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03.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과 임대인이 별도 계약을 맺은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인지 물었다. 임차보증금 등에 관해 별도 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규칙 부칙에서 정한 경과조치도 적용되지 않는다.
4,589
관리소장의 정액 판공비는 근로소득인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기밀비(판공비를 포함), 업무추진비 등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소장이 매월 정액으로 받는 판공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문서는 소득46011-478, 2000.04.22.이다.
4,590
추계신고 후 실지조사경정이 가능한가?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결정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3.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실지조사경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실지조사 결정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해당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591
오피스텔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03.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소득 구분을 판단한다. 구체적인 구분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4,592
직전 수입금액이 없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이 소득세법에 의한 업종별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가 가능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 신고가 가능하다. 수입금액 합계액에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93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
소득세 - 2003.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가산세 적용 결론과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594
공동 부담한 임차보증금 주택도 사택인가? 종업원과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을 공동으로 부담한 후 사용자가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사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과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을 공동 부담한 주택이 사택인지 물었다. 사용자가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더라도 사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595
사업자에게 계산서를 미교부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각각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각각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가산액은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이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596
특허권 대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특허권 등 자산이나 권리를 대여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 소득46011-283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4,597
법인이 주주에게서 매입해 소각한 주식은 양도소득인가 배당소득인가?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소득세 - 2003.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해 소각할 때 주주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질의회신문 소득46011-21368(2000.11.27.)을 참고하도록 했다.
4,598
합병으로 받은 주식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취득한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계산함
소득세 법인세법 2003.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금액 계산 시 합병으로 취득한 존속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적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합병이면 취득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599
지하철시설점용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지하에 지하철이 통과하게 됨으로 인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지하부분의 사용료로 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지하의 지하철 통과로 받은 시설점용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지하부분의 사용료로 받은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600
주식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근로자가 지급받은 특정수당이 통상적으로 매월 계산되어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는 때에는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수당 등이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득22601-287 회신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