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있어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일반주택(C)과 2개의 공동상속주택(A, B)을 보유하였다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협의 분할하여 일반주택(C)과 1개의 공동상속주택(A)을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전 재협의분할 후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지분이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신고기한까지 재협의분할하여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 한 채만 보유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2
임대등록 말소 주택을 거주 후 팔면 비과세되는가? 임대주택 2채 중 임대기간 요건 충족하지 않은 1채의 임대등록을 말소하고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뒤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한 채의 등록을 말소해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뒤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환한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고 관련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거주주택과 나머지 장기임대주택이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403
취득 후 맺은 임대차도 직전 계약인가? 주택을 취득한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24.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가 공급한 주택의 취득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주택 취득 후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404
다른 세대원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거주주택이 비과세되나?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어린이집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양도소득세 - 2024.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양도일에 장기어린이집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장기어린이집 운영자가 거주주택 소유자와 동일세대원이 아니라는 점을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한다.
405
같은 세대 배우자가 상속한 주택도 거주해야 하나? 피상속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주택이 동일세대인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도 거주요건이 적용 됨
양도소득세 - 2024.07.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같은 세대 배우자가 상속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고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상속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406
주택 취득 1년 안에 산 분양권도 특례가 되나?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21.1.1. 이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3②을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21.1.1. 이후 A주택을 취득하고 1년 내 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07
봉양 합가 특례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동거봉양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시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특례와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봉양 합가 비과세특례 적용 시에도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하고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며 같은 영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8
분양전환 후 3년 미만 보유해도 장기공제가 되나?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은 같은 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 분양전환 이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4.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뒤 3년 미만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분양전환 이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개인주주가 양도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 금액 중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주주가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총 취득가액의 안분기준을 물었다.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자기자본 감소 비율이 아니라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을 적용한다.
410
승계 후 늘어난 청산금은 누가 신고하나? 승계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 지급받을 청산금이 증가하여 승계조합원이 수령한 경우 해당 청산금 증가분에 대해서는 승계받은 조합원이 양도소득세 신고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4.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승계취득 후 증가한 청산금을 받은 경우 소득구분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조합에서 받은 청산금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승계조합원이 신고해야 한다.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고 기한 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1
유렉스 파생상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제5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렉스에서 거래하는 파생상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해당 파생상품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인용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해외 파생상품시장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2
예비당첨자의 분양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예비입주자(예비당첨자)가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당일날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일자가 분양권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4.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비입주자가 추첨과 공급계약을 거쳐 얻은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권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다. 동·호수를 배정받고 당일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날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413
근무 사정으로 이사하면 보유·거주기간이 면제되나? 배우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24.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근무 사정으로 다른 시·군에 이전한 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출퇴근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414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받아도 특례가 되나?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 2024.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취득 후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이 정해진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재건축 시행기간에 거주용 대체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던 중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이다.
415
근린생활시설의 주택 변경 후 세율·비과세는? ○2년 이상 보유한 근린생활시설을 겸용주택으로 용도변경(건물면적의 65%를 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 (질의1) 용도변경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104①(1)에 따라 같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6.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근린생활시설의 65%를 주택으로 바꿔 양도할 때 세율과 비과세를 물었다.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주택 사용기간 요건을 갖춰야 하며 신규주택 취득일은 용도변경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16
국내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은 과세되는가?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4.06.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자가 양도한 해외주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타당하다. 국외자산 납세의무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17
장기임대주택 보유자끼리 혼인하면 합가특례가 적용되나? 혼인합가특례(소득령§155⑤)의 혼인합가요건인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이 아닌, 혼인합가 당시 주택수로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비과세 특례(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각각 보유한 사람들이 혼인한 뒤 먼저 파는 거주주택에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거주주택에도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혼인 당시 한쪽은 장기임대주택 2채와 거주주택 1채, 다른 쪽은 각각 1채를 보유했다.
근거 법령·조문
418
2012년 후 취득 재건축아파트도 일반세율인가? 같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2012.12.31. 후에 재개발,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위 부칙 제14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2012년 말 후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에 부칙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에는 소득세법 부칙 제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판단한다.
419
양수자 명의 농지부담금은 필요경비인가?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해당함. 다만,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4.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대신 낸 양수자 명의 농지보전부담금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했다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적 지급의무의 존재는 임대차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0
각각 2주택인 부부도 혼인합가특례를 받나? 혼인합가특례(소득령§155⑤)의 혼인합가요건인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이 아닌, 혼인합가 당시 주택수로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2주택 이상인 배우자가 혼인해 4주택 이상이 된 경우 혼인합가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혼인합가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혼인 당시 각 배우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421
상속주택 거주기간은 누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나? 소득령§155⑦(1) 괄호규정의 피상속인은 직전 피상속인을 의미
양도소득세 - 2024.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판정 시 직전전 피상속인을 괄호규정의 피상속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했는지는 직전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산정한다. 적용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이다.
422
어린이집 시설권리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어린이집과 함께 시설권리금을 취득한 경우로서 향후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시설권리금의 가액은 소득세법§97에 따른 필요경비에 미해당함
양도소득세 - 2024.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집을 용도변경해 양도할 때 취득 당시 시설권리금이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시설권리금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회신은 필요경비 미해당인 제1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423
수도권 밖끼리 재이전해 산 주택도 특례인가? 수도권 내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수도권 밖에서 수도권 밖으로 근무상 형편으로 수회 걸쳐 이전한 후 최종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수도권 밖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령§155⑧의 수도권 밖 주택에
양도소득세 - 2024.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사정으로 수도권 밖 지역 사이를 여러 번 옮긴 뒤 취득한 주택이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최종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수도권 밖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도 특례 대상이다.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취업 등 근무상 형편으로 계속 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424
상속인 합의로 후순위 주택을 선순위로 바꿀 수 있나? 소득령§155② 각 호에서 선순위 상속주택의 순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인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정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후순위 상속주택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협의로 순위를 바꿀 수도 없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시행령이 정한 순위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25
1984년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으로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의하여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 소유 토지의 취득시기를 토지대장 변동일과 등기접수일 중 언제로 볼지 물었다.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따른 판단이다.
426
상속농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2024.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제한 등의 토지에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에게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않고 상속일부터 3년 내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이다.
427
일반주택에 살지 않아도 수도권 밖 특례가 되는가? 소득령§155⑧에 따른 일반주택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령§155⑧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수도권 밖 주택 취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해소일부터 3년 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보유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8
새 주택 취득 후 입주권 비과세가 가능한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 외에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적용이 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4.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해당 조합원입주권 외에 분양권에서 전환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9
장기임대주택을 5호 미만 상속해도 감면되나요? 조특법§97의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로 상속받은 호수가 5호 미만인 경우라도 상속인이 해당 주택 양도 시 조특법§97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중 5호 미만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이 5호 미만이어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상속 전 16호의 주택이 장기임대주택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이다.
430
묵시적 갱신도 상생임대차 특례를 받나?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계약서가 없어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그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 요건 등을 충족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차보호법 2024.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상생임대차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 체결과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이상 임대하고 상생임대차계약의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1
과세표준이 0원이어도 거주주택 특례를 받은 것인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취득한 분양권(’21.1월 이후 취득)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 소득령§156
양도소득세 - 2024.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0원일 때도 비과세 특례 적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이 0원이어도 양도차익은 당연히 비과세되므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것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2021년 1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하고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경우이다.
432
구분등기 시 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안분할 수 있나? 집합건물의 호별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일부 호를 양도할 때 구분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안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호별 취득가액을 안분할 수 없다. 호별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으로 산정한다.
433
매도금액 증액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주택법」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매도금액 증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2호의2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양도소득세 주택법 2024.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며 지출한 매도금액 증액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묻는다. 변호사에게 지급한 해당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34
대체주택 취득 뒤 잔여지분을 사도 특례가 되는가? 1세대가 A주택 1/2지분 취득하고 대체주택(B)을 취득한 후 A주택 1/2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서 규정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양도소득세 - 2024.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 공유지분과 대체주택을 순차 취득한 뒤 A주택 잔여지분을 취득한 경우 특례를 물었다. 규정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A주택 지분 1/2, 대체주택, A주택의 나머지 지분 1/2 순으로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435
혼인주택 비과세 후 종전주택 특례도 적용되나? 1주택(A)을 소유한 자와 1주택(B)과 ’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C)을 소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로써 A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여 비과세받고(소득령§156의3⑥), ’21.1.1. 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5.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A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한 뒤 분양권을 보유하며 B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순서와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제156의3제2항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6
재건축 청산금의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기간 요건을 각 충족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에 따라 종전 2주택에 대한 대가로 신규 1주택과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최종 양도한 종전주택에 대한 청산금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양도소득세 - 2024.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요건을 충족한 2주택이 재건축으로 신규 1주택과 청산금으로 전환될 때 공제 방법을 물었다. 최종 양도한 종전주택의 청산금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납세자가 정한 순서대로 종전주택을 조합에 양도하고 청산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437
재건축 청산금의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기간 요건을 각 충족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에 따라 종전 2주택에 대한 대가로 신규 1주택과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최종 양도한 종전주택에 대한 청산금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양도소득세 - 2024.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요건을 갖춘 2주택이 재건축으로 신규 1주택과 청산금으로 전환될 때 공제방법을 물었다. 최종 양도한 종전주택의 청산금에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한다. 납세자가 정한 순서대로 종전주택을 조합에 양도하고 청산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438
사용승인 후 임대차계약도 직전 임대차계약인가요? 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하여 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주택의 사용승인일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2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조합원입주권의 주택에 사용승인 후 맺은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주택 취득 후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은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이에 해당한다. 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더 빠른 사실상 사용일 등이 있으면 그날이다.
439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면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국외근무를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과 세대전원 출국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40
배우자 증여 시 의무임대기간을 합산하는가? 동일세대원간 장기임대주택을 증여한 경우, 임대의무기간 요건 충족여부는 증여자의 임대기간과 수증자의 임대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의무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이전된 지분의 임대기간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임대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한다.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하고 공동명의로 임대등록을 변경해 계속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1
용도변경 후 1년 내 양도하면 단기세율인가? 2년 이상 보유한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용도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꾼 뒤 1년 이내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용도변경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하기 전에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442
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되나? 2개의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1개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24.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2개를 보유하다가 1개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을 2개 보유한 상태에서 그중 1개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443
입주권 전환 후 신축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24.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2017.8.2. 전에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을 물었다. 이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 판단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84, 2024.5.17.의 회신에 따른다.
444
임시사용승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보증에 따른 분양이행 시 수분양자가 아파트를 취득한 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잔금청산일까지 미완성된 아파트는 사용승인일 등 원문이 정한 완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45
변경한 상속주택 임대차가 직전계약인가? 상속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경우로서 기존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5.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뒤 변경해 새로 체결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기존 계약의 임대기간을 변경해 새로 체결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 전 직계존속과 임차인이 체결해 상속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계약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46
말소 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재건축등으로 직권말소된 임대주택과 임대기간 만료로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직권말소된 임대주택을 모두 과세로 양도한 후 자동말소된 임대주택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령§155㉓을 충족하는
양도소득세 - 2024.05.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권·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순차 양도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자동말소된 임대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최초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재건축에 따른 말소와 임대의무기간 만료에 따른 말소 등 제시된 사실관계를 충족해야 한다.
447
상속·유형변경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질의1) 피상속인이 등록하여 임대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2018.4.1. 이후 상속받아 계속 임대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하는 날이 ’18.3.31. 이전인 경우 소득령§167의3①(2)가목
양도소득세 - 2024.05.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거나 유형을 변경한 임대주택의 중과배제와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등록·임대일을 기준으로 중과배제를 적용하고 유형변경 전 임대기간도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변경 시 관련 법령이 정한 시점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448
주택을 상가로 바꾸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용도변경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은 해당 건물의 당초 취득일부터 계산
양도소득세 - 2024.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묻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건물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용도변경일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이어야 한다.
449
임대주택 멸실 전 거주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나?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는 경우 시․군․구청의 임대주택 등록말소 전까지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4.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될 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양도기한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의 시·군·구청 등록말소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제2호마목에 해당해야 한다.
450
잔여기간 계약서를 다시 쓰면 직전계약인가? 당초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에 대하여 단순 재작성만 하는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차의 잔여기간에 관해 계약서를 다시 쓰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작성 전후에 임대기간 외 조건이 모두 같다면 기존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본다. 계약기간 만료 전 임차인의 요청으로 잔여기간의 계약서를 재작성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