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1
세대 전원이 해외 출국한 뒤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도 그 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95.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국 당시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한 주택이라면 출국 후 양도해도 비과세 대상이 된다. 원칙적으로 해당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해외 출국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3,502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나요? 거주자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중 1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7.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질의 사례도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주거이전 목적이면 1년 내 전 세대원이 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503
자경농지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자경하던 농지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됨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07.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과규정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자경농지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 경과규정이 적용된 감면만 비과세 대상이다. 1994년 1월 1일 현재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감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04
서울에서 새 사업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일 현재 서울에서 새로운 사업을 영위한 후 거주하던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에서 새 사업을 시작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서울에서 새로운 사업을 영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양도일 현재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05
근무지 변경으로 미거주한 아파트도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근무지가 다른 시로 바뀌어 이사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된 직장으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미거주 양도도 비과세된다. 통상 출ㆍ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06
대지를 팔고 다른 대지를 사면 비과세되나? 대지를 팔아 대지를 산 때에는 세액을 비과세하는 법규정이 없으며 양도소득세의 법 취지를 보더라도 귀하가 제기한 의문점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를 팔아 다른 대지를 산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지를 팔아 대지를 산 경우에는 세액을 비과세하는 법규정이 없다. 주택이나 농지에 관한 일정한 비과세·감면 규정과 달리 대지의 대체 취득에는 해당 규정이 없다.
3,507
새 직장 취업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요?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양도소득세 - 1995.07.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직장 취업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근무상 형편이 확인되면 거주·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비과세된다. 동일 지역에서 무직이던 사람이 다른 지역의 새 직장에 취업하여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3,508
2주택 상태에서 C주택을 사도 비과세되나?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2주택 상태에서 C주택을 취득한 뒤 A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미 2주택인 상태에서 C주택을 취득했으므로 A주택 양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1세대1주택자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09
상속농지 수용 시 어떤 비과세·감면을 받나? 상속받은 농지가 택지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공공사업용 토지로 국가 등에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거나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회신과 같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 수용될 때 적용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을 물었다. 농지대토 비과세, 자경농지 면제 및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의 적용 가능성이 제시됐다. 각 제도는 대토 요건, 8년 이상 자경과 환지예정지 요건 등 해당 규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10
분양 중 해외 출국한 아파트도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전세대원이 해외 출국 후, 대금을 청산하고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세대전원과 해외로 출국한 경우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한 뒤 대금을 청산해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511
도시계획사업 철거 후 잔존토지는 비과세되는가? 도시계획사업의 인가 고시 후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거주하던 1세대 1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잔존주택 및 그 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뒤 잔존주택 등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손실보상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년이 지나면 과세된다. 철거로 주거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512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정하나? 국내에 다가구주택만을 가진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 3년 이상 거주한 부분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5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관련법령의 순서에 따라
양도소득세 - 1995.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부분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부분과 그 부속토지만 비과세되며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정해진 순서로 판정한다. 거주기간, 보유기간, 양도 당시 거주 여부, 양도소득세액 계산금액의 순서로 대상 부분을 정한다.
3,513
협의 양도한 자경농지에는 농특세가 부과되나?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공공사업용 토지로 협의매매한 토지가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인 경우로서 자경 농지인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어촌특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07.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협의 양도한 자경농지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감면에는 원칙적으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자경농지는 비과세된다. 양도자가 농지와 같거나 연접한 지역 또는 20㎞ 이내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14
주택과 부수토지를 세대원이 나눠 소유해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95.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 세대원이 나누어 소유해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동일 세대원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중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15
수증·자가건설 주택도 주거이전 주택인가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중 주거이전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매수 취득뿐만 아니라 수증이나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새로운 주택에 수증·자가건설 주택도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거이전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는 매수뿐 아니라 수증이나 자가건설도 포함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새 주택으로 이전해야 한다.
3,516
주택 외 건물이 있으면 비과세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주택부분만 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주택과 부수토지(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 총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이 함께 있을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부분과 면적 비율로 계산한 부수토지만 비과세되고 나머지는 과세된다. 주택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 총면적 중 주택 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517
취학으로 일시 퇴거해도 같은 세대인가?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으로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가족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지 물었다. 그러한 일시 퇴거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18
해외근무 중 분양한 아파트도 전근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 발령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
양도소득세 - 1995.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당시 분양받은 아파트 양도에 전근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근무지 이전 사유 없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에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여야 한다.
3,519
부모 봉양 합가 시 주택 비과세 요건은?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합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을 갖춘 세대가 합가일로부터 1년 이내 그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 현재 3년 거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520
재개발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은 환지인가? 재개발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은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환지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은 환지로 보므로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는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 양도와 세대전원 이전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521
새 근무지로 이사하기 전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근무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새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뒤 이사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하면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만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522
근무상 이사 후 분양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
양도소득세 - 1995.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중도금 납부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비과세된다. 취득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가 주택 소재지와 동일 시 또는 통상 출퇴근 가능 지역이어야 한다.
3,523
같은 시의 근무지 이전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는가? 동일시 내에서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거주이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시 내 근무지 이전에 따른 거주이전이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동일시 내 이전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524
재개발 후 잔여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후 그 잔여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가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된 후 잔여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췄다면 비과세되고, 갖추지 못했다면 종전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한 경우만 비과세된다. 각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25
1세대1주택의 거주·보유 비과세 요건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의 유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의 특례는 증빙으로 사유가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3,526
자녀 취학으로 퇴거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중 취학의 사유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취학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특수학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중·고교 또는 특수학교 취학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취학은 해당하지 않지만 특수학교 취학은 해당한다.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취학 사유의 범위가 핵심이다.
3,527
주거이전으로 생긴 일시적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주거이전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만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당초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한다.
3,528
재건축 관리처분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재건축사업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도 당초의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토지와 건물의 환지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은 환지로 보며 당초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도 그 당초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29
사업상 이사하면 거주기간 없이 1주택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 중 사업상의 형편인 경우에는 양도 당시에 이미 발생되어 있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에만 적용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이사할 때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양도 당시 이미 발생한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사업상의 형편은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3,530
새 근무지로 이사 전 팔면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상태에서 전세대원이 새로운 근무지로 거주이전 하기 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뒤 새 근무지로 이사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거주를 이전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이전 전 양도에는 소득세법시행령의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31
배우자가 분리세대여도 동일 세대원으로 보나? 배우자가 아파트의 분양당첨시부터 양도시까지 별도의 분리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아파트 당첨부터 양도까지 분리세대를 구성한 경우 동일세대 여부를 물었다. 별도 분리세대라도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는 동일 세대원으로 본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32
취학 등으로 분양 중 이사하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 동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ㆍ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ㆍ요양ㆍ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분양 중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당첨 당시 직장 등과 같은 시 또는 출ㆍ퇴근 가능 지역의 주택에 한해 비과세된다. 당첨 당시 소재지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33
경과조치로 감면된 자경농지는 농특세 비과세인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규정의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 1995.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과조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토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인 경우에만 부과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감면이어야 한다.
3,534
주택 딸린 공장 보유자의 선양도 주택은 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과 주택이 딸린 공장을 소유한 자는 1세대 2주택자로서, 그 공장을 임대 중인 경우는 물론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주택 딸린 공장을 보유한 사람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장의 임대나 미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2주택자로서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3,535
해외유학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소유자가 해외유학 등의 형편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하게 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주택 양도 후 국내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해당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36
재건축으로 감소한 부수토지는 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감소하는 부수토지와 준공 전 조합아파트 양도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 상호 간 지분변동에 따른 부수토지 감소는 과세에서 제외되지만 준공 전 양도는 과세된다. 준공 후 입주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요건의 보유·거주기간은 재건축 전후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3,537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임대주택에서 거주자가 거주한 날부터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날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거주일부터 취득 후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취학·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사정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538
서울에서 안양 출퇴근이 가능하면 비과세인가?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서울소재 해당 아파트에서 안양의 직장소재지까지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아파트에서 안양 직장까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통상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판정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이 출퇴근 불가능 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만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539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비과세요건 갖춘자가 보유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새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같은기간 내 새주택을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거주를 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한다.
3,540
주민등록상 분리된 부부도 같은 세대인가? 부부가 주민등록상 각각 다른 세대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서로 다른 세대로 등재된 부부의 동일세대 여부를 물었다. 부부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도 같은 세대로 본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3,541
무허가 면적도 1세대1주택 토지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주택 일부에 무허가 정착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무허가 정착면적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동일 지번상의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의 무허가 정착면적을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산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무허가 정착면적도 포함하며 동일 지번상의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비과세 양도소득에는 납세의무가 없어 별도의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42
공동주택의 1인 지분만 팔면 비과세되는가? 동거가족이 아닌 다른 세대원으로서 당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 그 중 1인 지분만을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에서 한 사람의 지분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세대원 간 공동소유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동일세대 가족 간 공동소유는 과세된다. 동일세대 가족의 지분 양도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췄더라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543
여러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비과세되나? 대토농지를 판정함에 있어 여러 필지의 농지를 각각 양도하고 그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하기 위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일부농지에 대하여도 동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 여부를 가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새 농지를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농지에 대해서도 농지대토 해당 여부를 가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대토농지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544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990㎡ 이상의 소유농지로 영농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연고지로서 서울, 인천, 경기도 외에 있는 귀농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 세대가 일반
양도소득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귀농주택 요건을 갖추면 1세대2주택이어도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다. 소유농지 면적, 연고지와 지역 요건을 충족하고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한다.
3,545
일시적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그 주택 양도 전에 거주이전 목적으로 타주택 취득하여 이전함으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 세대전원이 거주이
양도소득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이전해야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 전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546
상속주택 두 채를 받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가 상속으로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나머지 1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여야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두 채를 상속받아 3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범위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한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에도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47
동거봉양 합가 후 어느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같은 요건을 갖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두 세대를 합쳐서 1세대2주택이더라도,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
양도소득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직계존속도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여성은 55세 이상도 해당한다.
3,548
부득이한 이주에도 거주기한을 적용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근무, 취학, 질병의 요양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
양도소득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취학·질병 요양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3년을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 증빙서류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3,549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거주기한이 면제되나요?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취학·질병 요양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관계 증빙서류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3,550
부득이하게 이사하면 3년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요양·근무·사업 사정으로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 증빙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