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51
국제학술행사 협찬금과 참가비는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국제학술행사를 개최하면서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은 협찬금(광고용역의 대가)과 행사참가자로부터 받은 참가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 2012.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제학술행사에서 받은 협찬금과 참가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광고용역 대가인 협찬금과 행사 참가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3,052
금융리스 전환 자산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요?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금융리스회계로 전환한 해당 자산에 대하여 법인이 수취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융리스채권의 회수금액에 대하여는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한 감가상각비로
법인세 - 2012.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도입으로 보유자산을 금융리스 회계로 전환한 경우 적용 규정과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에는 개정된 금융리스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채권 회수액 중 일정액을 감가상각비로 본다. 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회수금액을 상각범위액과 비교하여 시부인한다.
3,053
부외부채 대신 지급액의 구상채권은 대손금인가? 내국법인에게 전기사업부문을 양도한 법인이 해당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부외부채를 숨긴 채 영업양도한 경우로서, 법원판결에 따라 양수법인이 해당부외부채의 일부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금하고 양도법인에 대해 계상한 구상채권은 사유
법인세 - 2012.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양수법인이 부외부채를 대신 지급하고 취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상채권이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3,054
도서판매 제휴처 지급액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대학등과 제휴하여, 제휴처의 홈페이지에 해당법인이 만든 도서판매사이트를 링크하여 도서를 판매하거나, 제휴처의 장소를 빌려 일회성 도서바자회 행사 등을 개최하고 약정에 따라 그 판매대금의 일정액을 제휴처에
법인세 - 2012.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병원과 제휴해 도서를 판매하고 판매대금 일부를 지급할 때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급액이 제휴처가 제공한 제반 편의사항의 대가라면 업무 관련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하더라도 홈페이지 링크·관리·장소제공 등의 실질적인 대가인지가 기준이다.
3,055
용역대가 일부를 기부하면 법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 단체(이하 "해당단체")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의 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면서 그 익금계상한 금액 중 일부를 해당단체에 기부하고 차액만을 수취하는 경우 그 기부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법인세 - 2012.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부금 단체에 제공한 용역대가 일부를 기부하고 차액만 받는 경우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용역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했다면 기부한 일부 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손금에 산입하려면 해당 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3,056
사업인정고시일 5년 이전 취득 토지의 범위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 부터 5년 이전인 토지”란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 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을 포함하여 그 전에 취득한 토지를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 - 2012.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을 포함해 그 전에 취득한 토지를 뜻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3,057
양수법인이 영업권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잡나?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영업권 상당액을 별도로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그 영업권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한 경우에도 해당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세 - 2012.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도 시 부당행위계산으로 익금산입된 영업권 상당액을 양수법인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양수법인은 그 영업권 상당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양도법인이 영업권 대가를 받지 않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에도 같다.
3,058
계약해제 후 새 계약 차액은 접대비인가?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초 체결한 계약이 소멸하여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 및 귀속 사업연도 등의 규정은 변경된 계약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12.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제 후 당사자가 바뀐 새 계약의 차액이 접대비나 기부금인지 물었다. 계약 차이에서 생긴 금액은 원칙적으로 접대비나 기부금이 아니지만 실질에 따라 달라진다. 수익·권리의 임의 포기나 재산적 증여 목적이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이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3,059
시가보다 낮은 자회사 대여금리에 부인이 적용되는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는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12.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가 시가보다 낮은 금리로 완전자회사에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적용 여부는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잃고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대여금리 결정과정과 자금대여의 불가피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060
식대를 월별 정산하면 적격증빙 기준도 합산되나? 법인이 식사 용역을 제공받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이 아닌 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그 용역의 대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정산하더라도 교부받은 영수증상
법인세 - 2012.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 지급할 때 지출증명서류 수취와 가산세 판단 방법을 묻는다. 용역을 공급받을 때마다 영수증을 받고 각 영수증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판단한다.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면 세금계산서등 중 하나를 증명서류로 수취해야 한다.
3,061
해운화물 중개수수료는 언제 익금인가? 내국법인이 화주와 선주사이에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국내에서 출항 또는 입항하는 선박의 컨테이너 개수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선주로 부터 수령하는 수수료 수입은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그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법인세 - 2012.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화물 중개수수료 수입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용역제공 완료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수수료는 출항·입항 선박의 컨테이너 개수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받는다.
3,062
산림복구사업 부담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내국법인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권자가 통지한 복구예치비에 대해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개발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납부통지함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
법인세 - 2012.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해방지의무자가 납부하는 산림복구사업 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부담금 납부액은 납부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복구예치비에 일정요율을 곱하고 개발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공단이 통지한 경우이다.
3,063
미완성 자산 매각 시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인가? 공사미완료 상태의 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이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2.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미완료 상태의 자산을 매각할 때 장부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처분으로 발생한 손비가 법인세법의 손비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64
적격합병의 1년 계속사업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적격합병요건 중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사업 판단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목적사업을 위한 물적ㆍ인적설비를
법인세 법인세법 2012.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요건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사업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사업 중단 없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해야 한다. 물적·인적설비만 갖추고 목적사업을 1년 이상 계속 영위하지 않았다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65
정상 거래가격이 아닌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감정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할 때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판단 기준을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에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나 거래의 정상성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66
분할매수차손익 규정은 어떤 경우 적용되는가? 「법인세법」 제46조의 2 제2항과 제3항은 분할신설법인 등(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포함)이 분할로 인하여 분할법인 등(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포함)의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2.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매수차손익 규정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 등의 주주에게 분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과 소멸한 상대방 법인도 각각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67
겸직 대표이사의 근무기간을 퇴직급여에 통산하나?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더라도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은 통산할 수 없고 각 법인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12.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때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두 법인의 대표이사 근무기간은 통산할 수 없다. 각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법인별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한다.
3,068
은행 예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은행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12.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적용 은행의 예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채권의 대손충당금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그 채권이 은행업감독규정상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인지는 사실판단한다.
3,069
자회사 설비 매각손실 보전액은 손금인가? 처분손실의 보전이 계약상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모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될 수 없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정상운영을 전제로 연료공급계약체결 후 원재료의 상승 등으로 모법인의
법인세 - 2012.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가 자회사의 에너지공급설비 처분손실을 보전한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률상 원인 없는 보전액은 손금이 아니지만 불가피한 계약 파기로 인정되면 손금으로 볼 수 있다. 정상운영 전제와 원가경쟁력 유지를 위한 불가피성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3,070
신규 계열사의 공동광고 분담금은 손금인가? 금융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은행이 계열사 편입사실을 한국거래소의 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으나 상호로서 그 금융그룹의 계열사로 인지할 수 있도록 은행명을 변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광고 비용을 각 계열사에 배분한 경우 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그룹에 편입된 은행의 공동광고비 분담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배분된 분담금을 지출한 은행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계열사 편입을 공시했으나 은행명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 기준으로 비용을 배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071
연결법인의 자산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9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은 각 연결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에서 연결법인간 거래에 따라 계상된 자산을 제거한 후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액 계산 시 자산총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원문 본문에는 자산총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3,072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는? 「법인세법」 상 ‘지정기부금단체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열거한 각 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말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073
현물출자로 취득한 영업권은 감가상각할 수 있나?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고 동시에 재무적 투자자가 현금납입을 하여 합작법인이 되는 경우 영업권을 신주를 교부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함
법인세 - 2012.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현물출자로 신설법인이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적절히 평가한 영업권을 신주 교부로 취득하면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할 수 있다. 허가 등 법률상 지위, 영업 비법, 거래선 등 영업상 이점을 감안해 자산과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
3,074
협력사 출연금과 매출분배금은 수익사업 수입인가? 비영리법인인 공제회가 각 협력사와의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해당 협력사에게 계약기간 동안 공제회의 브랜드(CI)사용, 기타 유무형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계약시 지급받은 출연금과 협력사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분배받는
법인세 - 2012.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가 협력사에서 받은 출연금과 매출분배금의 수익사업 수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출연금은 계약기간에 안분하고 매출분배금은 받은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수입금액으로 한다. 정관에 따라 회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축하금·위로금 등은 고유목적사업 지출이다.
3,075
연봉제 전환 뒤 지급한 임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봉제하에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동 임원에게
법인세 - 2012.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급여를 정산한 뒤 다시 임원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당초 정산액과 이후 퇴직금 명목 지급액은 실제 퇴직 시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연봉제 전환 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종전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이다.
3,076
국가에 한 현물기부의 가액과 서류 의무는? 내국법인이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2.09.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기부금의 손금산입, 현물기부 가액과 기부금영수증 관련 의무를 물었다. 국가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한도 내 손금산입하며 현물은 제공 당시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영수증 발급자는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발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77
대량 보유한 대여용 청소용품을 즉시상각할 수 있나? 청소용품품 등을 소비자에게 대여해 주고 일정기간 주기로 이를 회수하여 세탁, 소독 후 재대여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고유업무를 위하여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청소용품 등은 즉시상각 가능함
법인세 - 2012.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와 회수·세탁·소독을 반복하는 청소용품의 즉시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고유업무를 위해 대량 보유한 청소용품 등은 일정한 경우 손금에 산입한다.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3,078
해외법인 대여금은 언제 대손금이 되는가?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의 대손요건과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수 불능 사유와 귀속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는 대여 목적·사용처와 현지법인 활동의 경영 관련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79
조건부면세 위반 개별소비세는 손금인가? 자동차대여업 영위 내국법인이 승용자동차를 조건부면세로 취득하였으나 5년 이내에 양도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개별소비세는 그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개별소비세법 2012.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자동차를 5년 내 양도해 낸 개별소비세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개별소비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자동차대여업 법인이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080
임차료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임차료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는 동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임차료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면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결론은 해당 임차료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3,081
K-IFRS 채권 재조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에 채권 재조정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적용법인의 채권 재조정 금액에 관한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국제회계기준에 채권 재조정 규정이 없으면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채권을 정해진 채권으로 보아 계산한 대손충당금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082
공제회의 사업투자 이자는 준비금 대상인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금액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로 얻은 이자소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 금액은 「법인세법」상 규정된 금액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83
중소기업 보증료지원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은행이 신용보증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보증료지원금을 신용보증기관에 납부한 경우 그 지원금은 그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신용보증기관에 낸 보증료지원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원금은 납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협약 해지로 미지급 지원금 상당액을 돌려받으면 반환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3,084
공제회의 사업금융 이자는 준비금 대상인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금액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가 사업금융 투자로 얻은 이자소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방법을 묻는다. 해당 이자소득 금액은 「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85
공제회의 PF 이자로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금액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로 받은 이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 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투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86
내재파생상품 분리 회계 시 세무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금융상품 중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이 복합된 상품에 대해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도 세무상으로는 복합상품을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12.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에 따라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해 인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계상 분리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복합상품을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본다.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이 복합된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3,087
유동화자산 양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제71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령 부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201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한 유동화자산부터 적용하
법인세 - 2012.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도입에 따른 유동화자산 거래의 손익 귀속 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2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부터 적용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법으로 보유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3,088
관광호텔 신축·분양은 PFV 특정사업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관광호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관광호텔 신축·분양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개발사업은 법인세법상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관광호텔을 신축해 분양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3,089
탱크에 보관한 석유 판매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석유상품을 판매하면서 계약에 따라 해당 석유상품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탱크에 저장한 상태로 보관하다가 일정기간 이후에 그 외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률상・계약상 소유권이 이
법인세 - 2012.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 후 탱크에 보관하다 인도하는 석유상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법률상·계약상 소유권이 이전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고 일정 기간 후 외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거래이다.
3,090
불교종단을 탈종한 개인사찰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 개인사찰이 불교종단에 사찰등록을 하고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아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임의로 탈종을 한 경우, 해당 개인사찰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법인세 국세기본법 2012.09.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개인사찰이 탈종한 뒤에도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임의로 탈종한 개인사찰은 지정기부금단체로 볼 수 없다. 탈종으로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무서장은 실질내용을 확인해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91
장부가액 합병 때 자산조정계정은 어떻게 계상하나? 합병법인이 완전자회사를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합병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법인세 법인세법 2012.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를 장부가액으로 합병할 때 적격합병 자산조정계정의 계상방법을 묻는다. 양수한 자산·부채를 합병등기일 현재 시가로 계상하고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자산조정계정으로 둔다. 세무조정사항이 있으면 익금불산입액을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을 빼 장부가액을 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092
특수관계인 간 자산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특수관계인 간 자산 양도대금의 지연회수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법인세 - 2012.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양도할 때 시가와 양도대금 지연회수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합리성 없는 지연회수는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3,093
풋옵션 행사차익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는가? 재무적 투자자가 법인의 기업인수에 참여하면서 전환우선주를 취득하고 사전에 체결한 지분투자 협약에 따라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풋옵션을 행사하여 지분투자협약에 따른 행사차익(연 9% 복리로 산정한 가액)을 더하여 환
법인세 - 2012.08.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우선주 풋옵션 행사차익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행사차익이 이자소득이면 약정상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한다.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실제 상환일을 기준으로 한다.
3,094
적격분할 때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분할법인이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수 있으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과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에 구분하여 표시할 것
법인세 - 2012.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이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격분할 때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명세서에 과목별로 구분 표시하고 별지 명세서를 작성하면 준비금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분할법인이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익처분 때 적립한 뒤 시행령에 따라 승계하는 경우다.
3,095
공동차입금 승계도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나?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되는 공동부채를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2.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장을 분할하면서 공동차입금까지 승계할 경우 분할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분할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공동부채를 포함해 승계해도 해당 분할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일부 사업장의 토지·건물 등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96
적격분할 때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는가? 분할법인이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수 있으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과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에 구분하여 표시할 것
법인세 - 2012.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격분할 때 승계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해진 명세서에 적립금을 구분 표시하면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준비금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 과목별 표시하고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를 별지 작성해야 한다.
3,097
의료기기정보기술센터는 기술진흥단체인가? 「의료기기법」 제4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의료기기정보기술센터가 관련법령 및 정관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
법인세 의료기기법 2012.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아 설립된 의료기기정보기술센터가 지정기부금단체인 기술진흥단체인지 물었다. 관련법령과 정관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면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 센터는 의료기기 정보·기술 지원으로 산업 육성과 안전관리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3,098
무상으로 받은 용역도 기부금영수증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자사가 수행하는 컨설팅용역이나 자사가 공연하는 공연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무상으로 제공받은 용역이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결론 없이 법인세과-786 회신만 제시됐다.
3,099
보조금으로 지은 기부채납 건물도 사용수익기부자산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시험연구용 건물을 건축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의 국립대학에 기부채납하고 그 자산을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하는 권리를 받은 경우 그 기부채납하는
법인세 국유재산법 2012.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조금으로 건축해 기부채납한 건물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인지 물었다. 기부채납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한다.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안분해 상각하고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100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퇴직급여충당금 대상인가? 퇴직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종업원급여와 관련된 확정급여채무 비용계상액은 퇴직급여충당금 손금계상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상 기타장기종업원급여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 급여인지 물었다. 퇴직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종업원급여의 확정급여채무 비용은 퇴직급여충당금 손금계상액이 아니다. 장기근속휴가·장기장애급여·이익분배금·상여금·이연보상 등이 이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