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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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2,98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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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3 한·독 이중거주자는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에 파견되어 한·독 이중거주자가 된 임직원의 거주자 판정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한국에 항구적 거소가 있다면 한국 거주자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한·독이중과세방지협약과 소득세법에 따라 양국 거주자가 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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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4 파나마가 한국 선박소득을 면세하면 한국도 면제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나마와 한국 법인 간 상호주의에 따른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파나마가 한국 법인 운용 선박의 소득을 면세하면 파나마 법인의 해당 국내원천소득도 면제한다. 파나마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의 외국항행에서 발생한 한국 내 원천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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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5 일본 기술자의 숙박비도 근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숙박비와 식비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숙박비와 식비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소득세법과 한·일 조세협약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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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6 쿠웨이트 국제항해 소득에 상호주의가 적용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쿠웨이트와의 국제항해 소득에 상호주의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정외국이 우리나라 법인의 해당 소득을 면제하면 그 외국 법인에도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대상 소득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용과 관련된 법인세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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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7 특정 외국법인과 주로 거래하면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 거래의 주된 부분을 특정 외국법인과 수행하는 지점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법정 관계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지점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된다. 거래처가 하나인 경우뿐 아니라 거래 대부분이 특정 외국법인과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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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8 이스라엘 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상호면세 대상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스라엘 법인의 한국과 이스라엘 간 국제운수소득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당시에는 양국 간 상호면세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상호면세 대상국이 될 수 없었다. 이스라엘 소득세법이 당사국 간 협정에 의한 면세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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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9 정형화된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 제공한 설계용역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인지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인 노하우를 제공하면 설계도면으로 납품해도 별도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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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1 외국법인 대리점은 언제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주문을 받는 대리점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대리인의 행위로 법적 구속을 받거나 대리점이 전문대리점에 해당하면 국내사업장이 된다. 순수한 독립 중개업자 활동만 하는 대리점은 일반적으로 국내사업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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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2 국내사업장이 여러 개인 외국은행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을 두 개 이상 둔 외국은행의 법인세 납세지를 물었다. 두 국내사업장 중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을 두 개 이상 가진 외국은행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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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3 외국법인 기술자의 공사현장은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기술자가 국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용역을 수행할 때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조세협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체재기간과 관계없이 공사현장은 국내사업장이며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술자의 근로소득 지급 방식에 따라 원천징수 또는 을종근로소득세 납부의무도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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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6 수출입 중개 지점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수출입 관련 활동과 수수료 수령 시 국내사업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본점의 단순 구입만 지원하면 국내사업장이 아니나 제3자 업무로 수수료를 받으면 국내사업장이다. 지점 등기나 신고 여부가 아니라 실제 사업활동과 소득 발생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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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7 구매보조 외 활동을 하는 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구매보조 성격의 활동을 할 때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활동이 해당 외국법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면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된다. 국내사업장이 되면 국내원천소득 계산에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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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8 노르웨이와 리베리아는 국제운수 상호면세국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 왕국과 리베리아가 외국항행용역의 상호면세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노르웨이 등록 선박·항공기의 국제운수소득은 상호면세되며, 리베리아도 상호면세해당국이다. 노르웨이는 국제운수소득 상호면세협정에, 리베리아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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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9 외국보험회사의 국내 모집소득은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보험 모집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중요한 영업행위를 국내에서 수행하면 그 사업활동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국내 면허와 인력 등을 두고 한국 내 위험에 관한 보험 모집과 신청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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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0 네델란드와 파나마는 상호면제 대상국인가? 국제조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델란드와 파나마가 국제운수소득 관련 상호면제 대상국인지 물었다. 네델란드와 파나마는 모두 상호면제 대상국에 해당한다. 네델란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파나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조세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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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 해외 가족에게 지급한 기술자 급여도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기술자의 해외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 을종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급여의 지급 상대가 외국에 있는 기술자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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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3 일본법인의 배당을 국내지점 소득에 합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소유 주식에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 배당의 과세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수취배당은 한국 지점의 과세소득에 합산하며 지급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배당 지급 시 일본법인의 한국지사를 소득자로 하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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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4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배당과 주식손실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의 배당소득과 주식 매각손실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지점 사업소득과 투자주식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법인세가 부과된다. 해당 외국법인의 소유주식 매각손실은 지점 소득계산에서 손금으로 계산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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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7 외국법인이 지급한 국내근로 급여는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고용된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일하고 국외에서 받은 급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한·영 조세협약은 1978년 5월 13일부터 발효되어 그 협약에 따른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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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8 국내 근로 급여는 지급지가 외국이어도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급여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급여 지급지나 비용계상 장소가 외국 본점이어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라는 점을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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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0 일본지점 파견자의 급여는 어떻게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지점에 파견된 근로자가 현지에서 받은 급여의 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갑종 근로소득이며 국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일본에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소득세액과 근로소득 세액은 규정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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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1 외자도입법에서 법인세는 어떤 세액을 뜻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자도입법에서 말하는 법인세의 의미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산출세액만을 뜻한다. 법인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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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2 일본항공사 한국인 승무원은 어디에 납세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일 노선 일본항공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승무원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한국에서는 거주자로 납세하고 급여 원천징수를 하며 일본에서도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한국 납부세액은 일본에서 원천납부한 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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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3 국제운수소득 상호면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운수소득의 상호면세주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선박 국적이 아니라 운영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 소재지국을 기준으로 한다. 기업 소재지국 기준은 선박의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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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4 단순 구매용 국내 지점도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 구입을 위해 설치한 국내 지점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단순한 자산 구입만을 위한 지점은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원문은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 제외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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