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451
매매 후 토지를 돌려받아도 별도 양도인가? 토지소유자가 매수자와의 적법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 후 매수자가 대금지급 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된 토지의 일부를 다시 양도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에도 당초 양도와는 별도의 양도가 성립된 것으로
양도소득세 - 1988.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의 대금 불이행으로 토지 일부를 양도자 명의로 되돌릴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다시 양도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도 당초 양도와 별도의 양도가 성립한다. 토지에 설정된 채권압류는 토지의 소유권이전과 별개의 사항이다.
28,452
재개발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주택재개발 조합원이 주택재개발조합이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미등기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취득등기하고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양도소득세 - 1988.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취득등기 후 정해진 기간 거주하여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방향은 1세대 1주택으로 취득등기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한다.
28,453
1년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양도소득세 - 1988.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8,454
재개발 분양주택에 1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동 사업시행자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후 분양받은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 1988.08.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분양받은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인정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분양 아파트에 1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해도 1세대1주택 양도로 본다. 종전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면 소유사실과 거주 여부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28,455
제3의 주택을 거쳐 이사해도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것,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등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8.08.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타인주택을 거쳐 이사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새 주택으로 바로 이전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종전주택 양도를 하고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56
주택과 부수토지를 세대원이 나눠 소유해도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소유자가 나뉘어 있어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 퇴거했어도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457
출국 후 등기된 분양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 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다가 출국 후 보존 등기된 주택도 포함된다.
28,458
부자 각 1주택 상태로 합가하면 2주택에 해당하나? 부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의 세대가 부와 세대를 같이하여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이를 1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부, 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88.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부와 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1세대 2주택인지 물었다. 부와 자를 1세대로 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가 1세대 판단의 핵심이다.
28,459
재개발조합에 양도한 나대지는 감면되는가? 도시재개발법에의한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88.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의 토지나 나대지를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에 양도할 때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시설을 수반한 사업에서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은 면제될 수 있다. 공공시설이 없거나 나대지를 재개발조합에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460
담보자산을 원 소유자가 경락받으면 양도인가? 자기소유 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담보자산이 경매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 자산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산의 취득시기는 자산의 당초취득
양도소득세 - 1988.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한 자산을 원 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담보자산을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것은 자산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728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8,461
국외이주자 농지를 부친이 경작하면 자경농지인가?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외이주한 자명의의 농지를 국내에 거주하는 부가 경작한 후에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자 명의 농지를 국내 거주 부친이 경작한 뒤 양도하면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부친의 경작은 대리경작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자경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자신이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28,462
폐업한 공장의 합숙소도 주택인가?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나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8.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에 부수된 합숙소와 폐업한 공장의 합숙소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용인의 기거를 위한 공장 부속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폐업한 공장의 합숙소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28,463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464
법인에 토지를 팔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법인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시행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는 토지대장등본과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8,465
한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중 한 개의 주택을 멸실한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를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건설 중인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된 경우의 취득시기는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66
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은 양도인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는 것도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담보를 위한 소유권 이전과 계약해제에 따른 환원이 양도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담보 이전과 목적 달성 후의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해 양도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67
8년 자경농지는 어떻게 입증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의 확인방법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세 납세증면서 등이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
양도소득세 - 1988.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비과세 요건을 어떻게 확인받는지 묻는다.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등본으로 양도자의 8년 이상 소유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증명서나 세무서장 조사로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돼야 하며 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확인방법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28,468
대토 요건을 못 갖춘 농지는 양도세가 과세되나?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환지등의 정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농지 거래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시행령상 농지 대토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69
8년 자경토지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를 말
양도소득세 - 1988.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계속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여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8,470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했다면 원칙적으로 등기원인일을 적용한다. 등기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며 기간 계산은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471
사업시행자에게서 환원등기하면 다시 양도인가? 소유하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이를 다시 사업시행자로부터 원소유자가 환원등기한 경우 당사자 쌍방간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내용 등이 재매매계약부 양도 또는 환매조건부 양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양도에
양도소득세 - 1988.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원등기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매매 계약부양도나 환매조건부 양도가 아니면 각각 별도의 양도로 과세된다. 계약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사항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28,472
수용으로 양도세가 면제돼도 방위세를 내나? 수용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라도 1982.01.01 이후 양도인 경우에는 방위세법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가 과세되는것임.
양도소득세 - 1988.08.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때 방위세도 과세되는지 물었다. 1982.01.01. 이후 양도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도 방위세가 과세된다. 방위세 세액계산은 소득1264-22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방위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28,473
직접 건설한 건축물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그 취득시기는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대지에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을 건축물의 취득시기로 본다. 준공 전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실제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28,474
지정거래 요건의 ‘그 가액’은 무엇인가?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포함) 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 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그 가액”이 1억원 이상인 때의 규정 중 “그 가액”이라함은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요건 가운데 ‘그 가액’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는다. 시·읍지역 토지 거래에 관한 해당 규정의 ‘그 가액’은 취득가액을 말한다. 1과세기간 중 취득 토지 합계면적 500평 이상이고 가액이 1억원 이상인 때의 규정이다.
28,475
개축 건물을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기존건축물을 멸실하고 건축물을 개축하여 양도한 경우의 건물취득가액은 새로 개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멸실된 건축물가액은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개축한 뒤 양도할 때 건물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새로 개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건물취득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 산정의 경우를 제외하면 멸실 건축물가액은 토지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476
거주이전용 2주택의 비과세와 세액은 어떻게 보나?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양도소득세 - 1988.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용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양도소득세 산정·신고·세율을 물었다. 비과세 요건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산정방법과 신고·세율은 안내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비과세 관련 참조 기준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이다.
28,477
주거용 토지를 1년 쓴 경우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용도 변경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한 때에도 당해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주거용 토지로 1년 이상 사용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에서 다시 주거용으로 바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의 부수 주거용토지로 1년 이상 사용한 후 양도했다면 비과세된다. 1년 이상 주거용토지로 사용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78
취득가액을 모르는 특정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1974.12.31 전에 취득한 특정주식의 취득가액은 1975.01.0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을 때는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 198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12.31 전에 취득하고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특정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1975.01.01 현재의 시가로 하며,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같은 날의 기준시가로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8,479
해외이민 비거주자의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해외이민으로 인한 비거주자의 국내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는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 1988.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사람이 국내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 1주택만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내 거주자는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28,480
사업인정 고시 뒤 토지를 팔면 수용으로 보나?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도시계획법상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수용으로 보는 것이나, 지적승인고시 후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7.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 수용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 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수용으로 보지만, 지적승인 고시 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도시계획법상 어떤 고시가 이루어진 뒤 양도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28,481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매매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을 환원될 경우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88.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될 때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취득세 문의는 소관 내무부장관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28,482
다른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한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주택을 3년 이상 소유했으나 다른 주택도 소유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한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주택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483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어떻게 확인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의 확인방법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세 납세증면서 등이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
양도소득세 - 1988.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 요건을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 물었다. 등기부등본 등으로 8년 이상 소유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증명서나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확인방법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28,484
부 명의로 농지세를 내도 자경농지 비과세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소유하고, 통산하여 8년 이상 자기가 경작(자기 책임하의 경작포함)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88.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명의로 농지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본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회신문 재산1264-2240을 참조하도록 했다.
28,485
이전등기 전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소유하던 임야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라 하더라도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제출하여야할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고납부 하
양도소득세 - 1988.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매매대금을 모두 받았지만 이전등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 신고납부 여부를 묻는다. 등기 완료 전이라도 잔금청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과세된다.
28,486
등기할 수 없는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부동산을 권리의무승계에 의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또는 양도시기가 되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불분명한 경우 권리의무승계대장에 등재된 승계일을 취득 또는 양
양도소득세 - 1988.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부동산의 권리의무 승계 시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날이 불분명하면 승계대장에 등재된 승계일로 본다. 권리의무 승계 당사자가 모두 개인이면 개인 간 거래로 본다.
28,487
합의로 자산을 유상 이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법원의 판결이나 법원의 판결 전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사자 간 합의로 자산을 유상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 판결 전 합의에 따른 유상 이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었는지가 기준이다.
28,488
재개발 건축물을 법인에 양도하면 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분양받은 건축물을 법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실지양도가액과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나 종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시와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률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분양받은 건축물을 법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과 종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률로 환산한 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28,489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당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간 중에 법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한 그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서 제출 여부에 따른 양도·취득가액 결정과 첨부 증빙서류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가액 결정에 관해 종전 예규통첩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신고 시 취득·양도 매매계약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8,490
군사시설지역 토지의 기준시가 배율은 어떻게 산정하나? 특정지역 내에서 도시계획법・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한 보안지역・군사시설물보호지역 내 토지의 양도・취득 또는 상속・증여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하는 배율 「국세청 기준시가 계산원칙」에 불구
양도소득세 - 1988.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지역 내 토지의 국세청 기준시가 배율 산정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639, 1988.06.10 회신문을 제시했다.
28,491
1982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82.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83.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 말 이전 취득해 1983년 이후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예규통첩 재산22633-1892를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8,492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며 1975.01.01 이전에 부로부터 증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경우의 취득가액은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한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특정 거래나 신고내용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975.01.01 이전 증여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493
토지·건물·기계장치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토지・건물과 기계장치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산별로 양도 또는 취득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자산별 기준시가의 안분계산에 의하여 평가한 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과 기계장치를 함께 취득·양도할 때 자산별 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쓰고 불분명하면 자산별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임의 평가액은 정당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객관성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94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함은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농지’에서 양도일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 현재 농지인지 판단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원인일을 쓰되, 접수까지 1월 초과 시 등기접수일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28,495
전 가족 이민 시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세대 전원이 외국으로 이민을 감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그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외국으로 이민할 때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896, 1988.03.28. 회신문을 제시했다.
28,496
잔금 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므로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88.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회신문 번호만 있고 구체적인 양도시기 판단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8,497
단기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당해 양도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 1988.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양도자산의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1946, 1984.06.12.을 제시했다.
28,498
주택 멸실 후 토지만 팔면 1세대 1주택인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자의로 건물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8.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자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나대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28,499
8년 자경 전 이민한 농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외국으로 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민 출국한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다. 출국 후 계속 경작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00
기계이전비와 영업손실 보상금은 감면되는가? 내국법인이 기계이전 설치비용과 이에 따른 영업 손실을 보상받은 경우 그 보상금이 법정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출내역과 그 시설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등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1988.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이전 설치비와 영업손실 보상금에 양도소득세 등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보상금의 성격을 판단한 뒤 감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출내역과 시설의 실질내용에 따라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