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51
판매수수료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수수료를 받는 상품판매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의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26,452
집어등용 램프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집어등의 사용을 위해 필수 부수되는 집어등용 램프, 안정기, 지지대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한 공급 포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되는 것이나, 집어등용 램프만을
부가가치세 - 198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어등용 램프와 부수 장비를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집어등에 필수 부수되는 장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집어등용 램프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26,453
중간지급조건부 계약금은 언제 공급되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시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 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계약금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454
신설사업장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을 확장ㆍ이전할 목적으로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당해 신설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의 확장·이전을 위한 경우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55
수입계산서는 누가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상 공급 받는 자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 대상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사업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매입세액 공제자는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56
전세금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과세대상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당사자간의 해결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의 전세금·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되,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다면 당사자 간 해결사항이다. 임차인 부담 여부는 사인 간 계약 내용에 따른다.
26,457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용역은 언제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용역의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제공하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법정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고용관계 없이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458
현물 대가와 토지·건물 일괄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재화공급하고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이며, 과세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 시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건물가액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 대가를 받거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현물 대가의 과세표준은 공급 재화의 시가이고, 가액이 불분명하면 건물가액을 비례 안분한다. 건물가액은 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59
국민주택에 부수된 조경공사용역도 면세되나? 사업자가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아 국민주택건설에 부수되는 공급하는 조경공사용역을 주택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허 사업자가 주택 공급에 부수해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경 대가를 주택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460
공급가액 착오·증감 시 언제 수정발급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 증감이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기한에 관계없이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착오발생시 수정세금계산서에 당
부가가치세 - 198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의 착오기재 또는 증감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증감은 사유 발생일을, 착오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한다. 회신문은 재무부장관 유권해석 재소비22601-40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6,461
잘못된 기간의 월합계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라 함은 매월1일에서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것이므로 당월 25일에서 익월 24일까지의 거래분을 합계하여 익월 말일자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교부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불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월 25일부터 익월 24일까지 합산한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그 기간으로 익월 말일자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교부받은 자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다만 익월 1일부터 24일까지의 공급가액과 세액에는 위 처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462
관광객에게 귀속되는 수탁경비도 과세되나? 일반여행업의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 등의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경비로서 관광객에게 직접 귀속되는 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부가가치세 - 1989.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의 과세표준에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경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광객 개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수탁경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관계의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26,463
여러 면세사업 중 일부만 면세포기할 수 있는가? 면세되는 둘 이상의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에서 면세포기 하고자하는 재화 등의 공급만을 구분하여 면세포기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면세사업이나 종목 중 일부 재화·용역의 공급만 면세포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포기 대상 가운데 원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 구분하여 면세포기할 수 있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관련 법령과 시행규칙 별표를 참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64
렌터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터카사업자의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와 세금계산서 대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열거한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간이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않은 계산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26,465
무상사용 조건의 건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동안 동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 사용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건물 인도의 대가로 사용권을 취득하는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문은 재소비22601-403, 1987.05.18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6,466
입주자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입주자들이 구성한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련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구성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6,467
재개발 관련 불분명한 질의는 어떻게 회신되는가? 재개발 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9.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련 질의 가·나·다에 대한 처리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가·다는 내용이 불분명해 회신할 수 없고 질의 나는 별첨 재무부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항을 명기해 재질의하거나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26,468
농업기계 부속품을 함께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농업기계 등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속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부속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5.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계의 필수 부속품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업기계와 부속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농민에게 공급하면 적용되지만 부속품만 별도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등의 교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69
임대보증금 이자분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과세대상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당사자간의 해결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되, 임차인 부담 약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에 해결한다.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은 사인간 계약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470
같은 건물의 제조사별 대리점을 따로 등록할 수 있나? 자기 소유의 건물 내에서 차량부품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체별로 여러 개의 대리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대리점별로 사업자등록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9.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건물에서 제조업체별 대리점을 운영할 때 각각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같은 자기 소유 건물의 여러 대리점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 등록할 수 없다. 차량부품 도매업자가 동일 건물 안에서 여러 제조업체 대리점을 운영하는 경우다.
26,471
재화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화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의 재화 수입 과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472
신규사업자가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과세특례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과 함께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절차와 기한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과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과 함께 시행령이 정한 방식으로 적용신고를 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6,473
다른 사업장 판매 반출도 재화 공급인가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공급인지 물었다.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의 반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74
장기 부동산임대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공급시기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를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시기는 예정·확정신고기간 종료일이며, 선불 대금에는 제49조의2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475
농협을 통한 농업용 기자재 공급은 영세율 대상인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할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농업용 기자재를 법인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 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농업용 기자재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 이외의 자에게 영세율 구입 기자재를 부당 판매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요청하였다.
26,476
기부채납 역무시설은 과세대상인가? 신축한 건물의 상가를 일정기간 무상점용 사용조건으로 건물 중 역무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것은 일정기간동안 철도부지 점용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당해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부가가치세 - 1989.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역무시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과 공급시기는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26,477
사업자의 폐업일은 어떤 날로 정하는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되,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9.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의 기준을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한다.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478
본사 취득 재화를 공장에 반출하면 공급인가? 본사와 공장이 있는 법인이 본사에게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공장에서 원료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동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취득한 재화를 공장 등에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에서 원료나 자재로 사용·소비하면 공급이 아니지만 완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본사에 반출하면 공급이다. 반출 목적이 공장 내 사용·소비인지 판매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79
비거주자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등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5.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정해진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재화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인도 시점이며 국내사업장 존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6,480
국가에 유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국가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가에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자는 국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국가에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481
골프장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골프장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됨. 다만,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그러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9.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입회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답 본문에는 입회금의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6,482
면세 기술용역과 컴퓨터를 함께 공급하면 과세되나? 기술용역육성법상 등록사업자가 기술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전산기기(컴퓨터)를 동시에 공급 시 당해 기술용역이 당해 재화(컴퓨터)의 공급에 필수 부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기술용역과 과세되는 컴퓨터를 동시에 공급할 때 기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용역이 컴퓨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의 통상적 포함 여부와 거래관행 등 시행령상 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83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수리용역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정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리 완료 때이며, 대가가 미확정이면 수리 완료와 공급가액 확정 때다.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때가 공급시기이고 가액 변동 시 수정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484
수입명태에서 분리한 명태알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되나? 수산물 제조업자가 명태를 수입한 수입업자로부터 수입명태에서 분리한 명태알을 면세로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명태에서 분리한 명태알을 원재료로 쓸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로 공급받은 명태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된 방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85
토지·건축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함께 공급 시 그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과세표준액을 안분계산하는
부가가치세 - 1989.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분이 불분명하면 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6,486
법인에게 공급한 농업용기자재도 영세율인가?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할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농업용기자재를 법인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5.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 또는 법인에게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에게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가 농민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6,487
점포가 있는 주택 분양 시 어느 부분이 면세되나? 사업자가 점포 설치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 시 점포 이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고 점포부분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가 설치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전용부분은 면세되고 점포부분은 과세된다.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 촉진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488
종업원 복지관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회의실, 체력단련장, 휴게실, 식당, 출장자용 숙소로 구성되어 있는 복지관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건설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용 복지관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복지관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의실·체력단련장·휴게실·식당·출장자용 숙소로 구성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다.
26,489
종업원 복지관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회의실, 체력단련장, 휴게실, 식당, 출장자용 숙소로 구성되어 있는 복지관을 건설하는 경우 동 복지관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용 복지관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복지관의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의실·체력단련장·휴게실·식당·출장자용 숙소로 구성되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다.
26,490
외상채권을 제외한 사업양도도 포괄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는 것이고, 이 경우 미수금ㆍ미지급금의 포함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에 관한 외상매출금 또는 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재고자산·미수금·외상매출금 등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의 포함 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상매출금 또는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491
미등기 운수 영업소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운수업영위 법인이 지점 미등기 영업소에서 자기의 운수사업에 필수 부수되는 매표 등을 하는 경우 당해 영업소의 영업활동에 대한 사업장은 그 영업소의 영업활동을 총괄하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본점 소재지)인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 법인의 미등기 영업소가 매표 등 영업활동을 할 때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그 영업소 활동을 총괄하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며, 질의 사례에서는 본점 소재지이다. 지점등기가 없고 매표 등이 운수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492
물품대금 청구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인 사업자를 대신하여 신용카드 매출표발행분에 대한 물품대금청구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동 신용카드 가맹점인 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가맹점의 물품대금 청구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용카드 매출표 발행분의 물품대금 청구업무를 대행하고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6,493
수입자 명의 계산서를 실수요자로 수정할 수 있나? 물품의 실수요자가 수입자의 행방불명으로 수입대행업자를 통하여 수입물품을 직접 통관하고 수입자 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실수요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자 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실수요자 명의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 실수요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수입자가 행방불명되어 실수요자가 수입대행업자를 통해 직접 통관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26,494
임대료 연체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료 징수 시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료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연체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가 지급받는 해당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495
건설용역에 딸린 설계용역도 면세되나? 기술용역업 등록 법인이 기술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법인의 기술용역과 건설용역에 부수된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법인이 기술용역육성법상 기술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함께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496
부동산을 빼고 사업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자기 소유의 토지ㆍ건물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89.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 전부를 법인에 넘기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전체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은 채 양도됐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26,497
음악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으로 음악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악유선방송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음악유선방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방송은 방송법상 방송과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이다.
근거 법령·조문
26,498
사업용 오피스텔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오피스텔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실제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99
비영리 연주회의 관람료와 연주료는 면세인가? 비영리목적 순수예술에 대한 연주회 등을 개최하고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거나 극장으로부터 연주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의 관람료와 협연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 목적의 순수예술 연주회 관람료와 연주료는 면세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개별 행사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00
신용장에 포함된 수출알선수수료도 영세율 대상인가? 수출알선업자가 수수료를 수출상품가액에 포함한 수출신용장을 개설 받은 수출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아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9.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용장 금액에 포함된 수출알선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2-710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