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08회신일 1989.05.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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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렌터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5.27

시행령에서 열거한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렌터카사업자의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와 세금계산서 대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열거한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간이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않은 계산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계기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렌터카사업자가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계기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않은 계산서인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08 (1989.05.27 회신), "렌터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3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38)
원 제목: 렌터카사업자가 교부한 간이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