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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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02 전대보증금 과세표준에서 원래 임차보증금을 빼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고 보증금을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대보증금에서 자신이 지급한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는다. 받은 전전세금 또는 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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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03 양수한 여관을 임대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뒤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의 사업 전부를 양수한 자가 직접 영위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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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04 매월 받는 상가 관리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관리용역의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관리법인이 입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약정일에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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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05 등록 전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과 신청 후 교부일까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신청 후 교부일까지의 일정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신청 후 거래분은 사업자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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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06 승인받지 않은 기술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외국 기술용역 대가의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가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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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08 청소년수련원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승인에 따른 의무시설인 청소년수련원 등의 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설립이 허용된 학교 등 비영리단체의 지식·기술 교육은 면세된다. 해당 청소년수련원 등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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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09 대신 받은 자산을 팔면 사업자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회수 대신 받은 자산을 개인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사업자인지 묻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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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10 임가공 용역의 부가가치세가 인지세표준에 포함되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의 부가가치세가 인지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등을 물었다. 영세율 적용으로 부가가치세가 없으면 제외하고 실제 납부하면 포함한다. 인지세는 새 계약서 작성 때 발생하며 변경 없는 3년 계약의 인지는 그 기간 계속 유효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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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11 양도자의 부가세 체납에 양수인이 책임지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자의 부가가치세 체납에 대한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며, 사업양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양도자의 부가가치세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국세이고,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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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13 재경정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및 재경정 때 확인을 거쳐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경정 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재경정 시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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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14 농가부업 수탁사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의 수탁사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오리사육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농가부업이면 수탁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오리사육 소득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농가부업의 수탁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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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17 농산물 가공품 과세와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더덕 등 식품의 과세·면세 여부와 겸영사업자의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더덕무침·더덕구이는 과세되고 성질이 변하지 않은 1차 가공 농산물은 면제되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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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18 등록 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전 매입세금계산서를 착오기재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등록 전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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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19 한시택시 면허권 양도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시택시 면허권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면허권 양도는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차량 전부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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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20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용역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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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21 등록 전 구입한 수익사업용 기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사업자등록 전에 구입한 수익사업용 기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신청 전에 구입한 기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 수익사업을 하려는 학교법인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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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22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매출에누리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에누리의 의미를 물었다. 매출에누리는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다. 품질·수량·인도·대금결제 등 재화나 용역의 공급조건에 따른 공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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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23 과세특례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계약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부가가치세 없이 공급가액만으로 계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공급하고 받는 모든 대가이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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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24 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는 사업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가 사업의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지만 권리·의무를 포괄 출자해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출자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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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25 확정신고 때 영세율로 고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확정신고에서 영세율로 수정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의 뜻을 부기하여 신고하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정신고 때 세금을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냈고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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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27 규칙상 요건이 아니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경우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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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28 어떤 거래를 위탁매매로 판단하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를 위탁매매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위탁매매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 명의로 매매하는 것이며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가격 결정, 재고관리, 대금 회수, 회계처리 내용과 상법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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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29 양도계약 해약과 분양계약 취소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계약 해약과 상가 분양계약 취소 시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해약 내용에 따라 결정하고, 분양 취소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해약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해 대가를 반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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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31 사업용 기계와 차량 매각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와 차량운반구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계장치와 차량운반구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품·제품·건물·기계와 그 밖의 유형적 물건의 공급은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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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33 사업자등록이 늦으면 과세특례를 적용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늦게 신청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의 등록신청 기한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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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34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과 거래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과 거래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공급하고 받는 모든 대가이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거래금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 사이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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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35 투입 전 양도한 면세농산물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농산물을 과세 사료의 원재료로 구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과세 사료 제조에 사용하면 공제되지만 투입 전 원재료 상태로 양도하면 공제액을 조정해야 한다. 불량품이나 변질품을 제조과정 투입 전에 그대로 인도 또는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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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37 종사업장 폐업 확정신고서는 어디에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폐업 시 확정신고서 제출처를 물었다. 확정신고서는 종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세액은 주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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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38 공동사업자 등록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이 사업을 함께 경영할 때 공동사업자 등록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공동사업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손익의 분배와 소득의 실질귀속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며 불분명한 제세공과금 질의는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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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39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이사 구성과 출연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관련자가 이사 과반수이거나 출연금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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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40 공급가액이 나중에 바뀌면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 후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등기 시 당초 합의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동이 필요 없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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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41 승인받은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신청 절차와 승인 후 적용되는 과세기간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서에 기재된 과세기간부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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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42 지점사업 매각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사업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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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43 조합원에게 지분대로 현물 배분하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에게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현물을 환원 배분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배분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의 재화 공급 규정에 따른 판단만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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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44 과세사업에 자체 사용한 재화도 공급으로 보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한 재화는 공급으로 보지 않고 그 상당액도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기본통칙상 자기의 다른 사업장은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해당 생산·취득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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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45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별 등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가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각각 임대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지분 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했다면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공동사업인지 단독사업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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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47 외국법인 국내사업장도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다른 외국법인의 기술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용역을 제공받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상대방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고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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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48 법인 명의 차량의 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할 때 사업장 등록장소를 물었다.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차량 명의는 법인이고 실제 운용자는 개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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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49 동일 거래처 계산서를 부서별 또는 월합계로 발급해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에 사업부서별 계산서나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서별로 공급시기에 교부하거나 정해진 방법에 따라 월합계로 교부할 수 있다. 부서별 거래가 아닌데 일부만 월합계한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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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50 착오 발행 세금계산서를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신고 때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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