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1
일부 권리·의무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란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이전과 동일한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과 무관하거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양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의 일부 항목을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정황을 종합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2
타인의 재화 판매를 대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타인의 재화 판매를 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재화 판매를 대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와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판매 대리의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과세 용역 공급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역무 제공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53
기자재와 구분된 기술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함께 기술용역을 제공 시 기술용역의 대가와 기자재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외국산 기자재와 함께 제공한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기술용역 대가와 기자재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면 기술용역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등록한 외국상사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초과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2,554
레미콘 차량 운전용역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직접 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계약에 의하여 레미콘회사 차량 운전만을 제공하는 사람은 레미콘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고용된 근로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회사 차량의 운전용역만 제공하는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 46015-2410, 1993.10.09를 제시했다.
2,555
비영리법인의 임대용 건물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신축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3.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비영리법인이 임대용 건물을 신축할 때 등록과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며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거나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6
과세사업을 겸영하면 사업자등록을 다시 해야 하나?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미등록으로 인한 매입세액불공제 및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3.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매입세액불공제와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1·2항의 나머지 내용은 재부가 22601-155, 1992.10.21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557
정비업자의 차량부품 공급은 등록정정 대상인가? 업종을 서비스, 차량정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 정비수리와 관련하여 차량부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사업종류를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정비업자가 수리와 관련하여 차량부품을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수리용역에 포함된 부품 공급은 정정 대상이 아니지만 별도 판매하고 대가를 받으면 정정해야 한다. 주된 거래인 용역에 부수되는 공급인지 독립된 부품 판매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558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세금은 어디에 내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고, 국내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고, 국내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1993.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여러 곳일 때 납세지와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납세지는 주된 사업장이고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한다. 사업자등록은 각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9
사회단체의 재활용폐지 판매 시 어떤 증빙을 발급하는가? 부녀회 노인회 각 사회단체 등에서 일시적 우발적으로 수집한 재활용폐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한 후 제지공장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다시 부녀회 등에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녀회 등의 명칭 대표자성명 주민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1.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단체가 일시적으로 모은 폐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대리 판매할 때의 증빙을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와 대표자 정보, 공급 내역 및 자기 명칭을 적은 영수증을 발급한다. 단체가 계속·반복적으로 폐지를 공급해 납세의무자가 되면 등록 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0
비영리법인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세무행정상 필요한 경우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증이나 납세번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지 않는 법인은 세무행정상 필요한 경우 납세번호를 부여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1
회사 차량만 운전하면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직접 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계약에 의하여 레미콘회사 차량 운전만을 제공하는 사람은 레미콘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고용된 근로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레미콘회사 차량의 운전용역만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대상인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410, 1993.10.09가 제시되어 있다.
2,562
미등기 지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에서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지점 등기가 필요한지 물었다. 지점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신청에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2,563
사업자등록 전 매입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 전 매입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 전 매입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564
등록번호 착오 계좌는 비실명 금융자산인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금융기관에 계좌개설 신청시 법인명을 적법하게 기재하였으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비실명금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3.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계좌 개설 때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적은 금융자산을 비실명금융자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법인명은 적법하게 기재하고 등록번호만 단순 착오로 잘못 적었다면 비실명금융자산이 아니다. 계좌개설 신청 시 법인명을 적법하게 기재했다는 사실이 판단 조건이다.
2,565
건설용역 대가와 공동사업 분배금은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와 공동사업 이익 분배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용역 대가는 과세되지만 투자비율에 따른 공동사업 이익금 분배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분배액의 성격은 사업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2,566
세금계산서에는 어느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쓰는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부가가치세 - 199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공제된다.
2,567
종중의 부동산 임대업은 어떻게 등록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단체는 그 단체를 개인으로 보는 것이며, 종중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중을 하나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종중을 하나의 개인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는 법인 아닌 단체라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568
본점과 공장을 공단으로 옮기면 감면되나? 중소기업 법인이 남동공단안의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시설을 신축하고 그 곳으로 수도권안의 본점과 공장시설을 모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2개 과세연도는 30퍼센트 법인세감면을 적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3.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본점과 공장시설을 남동공단으로 모두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다음 2개 과세연도에 30퍼센트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서 사업하던 법인이 남동공단에 공장을 신축하고 본점과 공장시설을 모두 옮겨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9
이전할 공장의 사전 등록도 감면에 영향이 있나? 본사건물과 공장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시설 등을 신축함에 있어 건설 중인 공장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그 사업장에서 공잔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또는 환급)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3.10.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전 건설 중인 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본점과 공장을 남동공단으로 모두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건설 중인 공장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공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70
전기식 지시저울은 건물 외 시설물인가? TRUCK SCALE(전기식 지시저울)은 건물외의 시설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비율 계산시 건물외의 시설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기타 지방세법 시행령 1993.10.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식 지시저울이 건물 외의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저울은 구축물이나 특수한 부대설비가 아니므로 건물 외의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 가액비율 계산에서도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건축물 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71
임대한 상속 건물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건물이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인 경우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상속증여세 - 1993.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 건물의 평가방법과 임대보증금 귀속을 물었다. 법정 평가가액들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건물가액으로 하고, 일정한 경우 보증금 전액을 건물의 보증금으로 본다.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임대차계약과 사업자등록이 건물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그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72
레미콘 차량 운전만 하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직접 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계약에 의하여 레미콘회사 차량 운전만을 제공하는 사람은 레미콘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고용된 근로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사업체 없이 레미콘회사 차량의 운전용역만 제공하는 사람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그 사람은 레미콘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고용된 근로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2,573
해산 후 잔여재산 미확정 시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이 사업폐지하고 해산등기 했으나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때 그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한 후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90일 이
법인세 법인세법 1993.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후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법인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청산소득 중간신고와 확정 신고를 하고 부동산 매각 시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한다. 사업 폐지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4
등록 전 매입 토지도 감면받을 수 있나?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법인은 주택건설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하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며,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 전에 매입한 토지는 등록한 후에도 조
조세특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한 토지의 등록 후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에 매입한 토지는 등록 후에도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75
신탁토지에 건물을 지어 임대하면 누가 등록하나?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가 이를 수락하여 동 신탁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위탁자인 부동산소유자는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가 신탁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위탁자인 토지소유자가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위탁자 명의로 하고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6
중간지급조건부 상가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상가신축매매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상가를 신축 공급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착수금 또는 선수금
부가가치세 - 1993.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상가의 계약금과 분할대금의 공급시기, 해약과 등록 절차를 물었다. 계약금은 받기로 한 때, 나머지 분할대금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해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완공 전에도 서류를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577
두 점포 중 하나를 임대하면 별도 등록할 수 있나? 동일상가 내의 층이 다른 2개의 점포를 분양받아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중 1개의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가 두 점포 중 하나를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임대 점포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 등록을 할 수 있다. 동일 상가 안에서 층이 다른 두 점포 중 한 곳을 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78
타인의 해태를 건조해 주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어민이 해태 자동건조기를 설치하고 자기가 채취한 해태를 단순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해태를 건조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민이 해태를 건조해 판매하거나 타인의 의뢰로 건조해 주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자기가 채취한 해태를 단순 건조해 판매하면 면세지만, 타인의 해태를 건조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타인의 의뢰에 따른 건조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9
여러 명이 독립 운영하면 각각 등록해야 하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가 아닌 다수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허가사업인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자등록신청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명 명의의 음식점허가로 여러 명이 독립 영업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영업자는 자기 음식점허가증 사본을 첨부해 각각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영업의 적법성은 허가관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0
건축기사가 설계용역을 제공하면 등록해야 하나?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유상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과세용역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기사자격증 소지자가 건물설비 설계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법률상 정해진 특별한 자격 없이 유상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과세용역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설계제도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81
허가사업 법인의 사업자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신설본점법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함에 있어 당해 사업이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인 경우 사업허가증사본(다만, 사업허가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본점법인이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사업허가증 사본을 제출하되 허가 전 등록이면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금융서비스업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허가 여부는 구체적 사업내용을 밝혀 재무부장관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2
굴착 중 채취한 모래·자갈 판매업은 어떻게 분류되나?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하 굴착공사를 하던 중 상품성 있는 모래 및 자갈이 발견되어 건축주의 책임 하에 모래 및 자갈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광업 중 토사석 채취업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굴착 중 발견한 모래와 자갈을 채취·판매할 때 업종분류와 등록정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광업 중 토사석 채취업이며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건축주의 책임 아래 상품성 있는 모래와 자갈을 채취해 판매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583
등록 말소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을 폐업함으로 인하여 직권 말소된 사업자가 당해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사업자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으로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 후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자는 미등록 사업자이므로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미등록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584
폐기물처리 면세사업자의 의무는 무엇인가?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며,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여부와 면세사업자의 의무를 묻는 내용이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처리용역은 면세되며 사업자등록과 계산서 교부가 필요하다.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5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등록해야 하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계약으로 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묻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영리목적이 있는지는 납세의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86
단독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 199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절차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정정 절차나 제출서류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587
면세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3.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면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묻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면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97조2에 따른 등록 의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2,588
조합원 명의 상가 분양은 과세되는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의 공동명의로 취득한 대지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공동명의 대지에 상가를 지어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 신축·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사업을 하면 조합명의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조합은 1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89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존사업장에서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함
부가가치세 - 1993.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을 물었다.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기존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산해 신고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 부가22601-87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590
단순 연락사무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에 해당하나?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판매 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영수, 신용조사 및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는 거래장소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지시에 따라 단순 연락업무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수주·대금 영수·신용조사·연락만 하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장소 명의로 발급하고 등록사항 변동 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1
종업원에게 제품 판매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종업원 및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제품을 종업원 및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에는 참고할 선행 질의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교부 기준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2,592
신고된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하는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신고한 자와 당해 용역대가를 지급받는 자의 명의가 상이하더라도 용역대가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신고한 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이미 법인세가 신고 납부되었다면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3.08.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원천 용역대가의 신고자와 지급받는 자의 명의가 다를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가가 신고자에게 실질 귀속되고 법인세가 이미 신고·납부됐다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지급 전에 소득귀속자가 해당 대가를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해 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3
등록증 검열은 언제 생략할 수 있나?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고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계속하여 2회 이상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을 받은 경우에는 검열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행규칙이 신설(93.2.26)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장기간 사업한 자의 등록증 검열 생략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사업하고 계속해 2회 이상 검열을 받은 경우에는 검열을 생략할 수 있다. 시행규칙 신설 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4
새 제조장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고자 다른 장소에 제조장을 신축하고 동 제조장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에 제조장을 신축할 때 기존사업장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농공단지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입주일은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595
납세지 변경신고가 늦으면 언제부터 변경되나? 법인납세지 변경된 때에는 변경일 부터 2주일이내에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기일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납세지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신고일로부터 변경된 등기부상 본점,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당해
법인세 법인세법 1993.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납세지 변경신고 기한과 기한 경과 후의 효력을 물었다. 변경일부터 2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늦게 신고하면 신고일부터 변경된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변경된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6
공유 부동산은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
부가가치세 - 1993.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물었다. 지분별로 사용·수익하면 각 공유자별로, 공동사업이면 대표자 1인 명의로 등록한다. 공동사업으로 등록할 때에는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다.
2,597
허가사업 등록 때 무엇을 첨부하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처리방법을 묻는다.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첨부서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598
공장을 이전할 때 농공단지 입주일은 언제인가?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규정하는 입주일은 공장을 농공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때에는 사업자등록증재교부일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농공단지 안으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상 입주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이 경우 입주일은 사업자등록증재교부일이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공장을 농공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599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등록해야 하는가?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업태종목은 서비스 기타도급에 해당되며, 사업자
부가가치세 - 1993.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2,600
건설사업용 토지 수용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사항, 사업의 진행사항, 장부기장내용 등에 의해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거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 회수, 반복성 등 부동산매도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
소득세 - 1993.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에 사용하려던 토지가 수용된 경우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건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을 처분한 소득이면 사업소득으로 본다. 사업 목적 취득 여부와 매매 규모·거래회수·반복성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