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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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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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51 부동산임대업의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사업자와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 시기 및 변경 시 납부사항을 물었다. 공급대가가 3,600만원 미만이면 각각 정해진 다음 과세기간부터 특례를 적용한다. 일반과세자에서 변경되면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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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52 더덕장아찌와 구운 더덕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더덕장아찌와 양념하여 구운 더덕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미가공식료품인 더덕장아찌는 면세지만 독립 포장하거나 양념해 구운 더덕은 과세된다. 더덕장아찌가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공급되는지가 과세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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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54 법인이 타인 부담 비용을 대신 내면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거래와 법인이 대신 부담한 타인의 비용 처리방법을 물었다. 타인 명의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할 수 없고 대신 부담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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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55 지정도매인의 판매수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 지정도매인이 받는 판매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지정도매인의 수탁판매업과 부수업무 수수료는 면세되지만 그 밖의 사업자가 받으면 과세된다. 과세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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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56 하도급 국민주택공사와 조경공사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재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조경공사용역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면허·등록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나 이에 부수되는 조경공사를 공급하면 면세된다.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관련 없는 조경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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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57 경락 부동산 매수인 지위를 넘기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불금을 일부 낸 뒤 경락 부동산의 매수인 지위를 유상 인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지급액과 기득권 포기대가를 포함하여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관련 가산세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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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58 지도가 든 광고물 제작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도 및 지도가 삽입된 광고물의 제작·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측량법에 따른 지도 공급은 면세지만 요구에 따라 제작한 광고물 공급은 과세된다. 지도인지 광고물인지는 건별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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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59 승용차 전용주차장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전용주차장의 임차료와 관리용역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차임차료와 주차장관리용역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임차해 사용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전용주차장에 관한 비용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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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60 승용차 전용주차장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전용주차장의 임차료와 관리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차장임차료 또는 주차장관리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해당 승용자동차 전용주차장을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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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61 지급일을 바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계약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바꾼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변경된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계약 변경 여부와 공급시기·과세표준·세금계산서의 정당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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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63 기부채납 건물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으로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인도의 대가로 일정기간 그 건물을 사용할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기부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 |||||
25,764 자치운영위원회의 공동시설 임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자치운영위원회가 주민 공동시설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와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건물 임대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법인격 없는 단체이면 대표자나 관리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배분방법과 비율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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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65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를 물었다.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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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66 수정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한 내 신고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로 제출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 내 제출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때에는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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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67 투자·경영자문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투자자문이나 경영자문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문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그 대가 수령을 과세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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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68 휴게소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 휴게소를 기부채납하고 사용권을 얻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한 재화의 시가로 한다. 시가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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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72 미국 신문의 국내 광고사무소는 어떻게 등록·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교포 신문사의 국내사무소가 광고업무를 할 때 등록과 세무 처리를 물었다. 허가를 받으면 사업허가증 사본을 붙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광고수입 전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광고영업의 국내원천소득에는 법인세가 해당하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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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73 자기 토지에 오피스텔을 지으면 어떻게 과세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해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소득 구분과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신축판매는 부동산매매업, 대여소득은 부동산소득이며 각각 해당 소득표준율을 적용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계약금·중도금은 받기로 한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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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74 개인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하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쓰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 기재방법을 묻는다.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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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76 기념주화 제조 중 생긴 금잔량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념주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금잔량의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잔량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타발설·손화분 등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한국조폐공사가 위탁 제조 중 필수적으로 발생한 금잔량을 제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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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77 차량전화용역은 언제 면세되고 공급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전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폐업 시 공급시기를 물었다. 198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은 면세되고, 그 이전 공급분은 과세된다. 폐업 전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이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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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78 면세 수입 농산물로 과세제품을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수입 피마자씨 등을 원재료로 과세 재화를 제조·판매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자는 해당 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면세로 공급받은 수입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과세 재화를 제조·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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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83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르며, 공통 사용분 중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실지 귀속 여부는 해당 매입세액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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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86 면세 농산물로 만든 쌀빵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급식용 햄버거용 쌀빵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만든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공제할 수 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원재료를 제조 또는 가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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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87 성상이 변하지 않은 화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은 화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화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의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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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88 중계유선방송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와 잘못 납부한 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유선방송관리법에 따른 방송은 면세되며, 과세대상이 아닌 세액을 신고·납부했다면 경정 후 환급할 수 있다. 1988.06.09 개정 전에는 난시청지구의 중계방송만 면세되며,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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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89 지정된 준박물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물관법에 따라 지정된 준박물관이 면세 박물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준박물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박물관의 범위에 포함된다. 박물관법과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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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90 명의가 다른 지입차량의 부가세는 누가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비용으로 산 차량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화물운송업자의 부가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실제 영업한 사업자가 운송수입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타인 명의 등록은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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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91 판매시설과 하치장은 각각 사업장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의 완성장소·판매시설·보관시설이 부가가치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최종제품 완성장소와 특별한 직접 판매시설은 사업장이지만 신고한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하치장인지 여부는 관련 시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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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92 상가를 신축해 판매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은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규칙의 규정을 과세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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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93 개인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기재방법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개인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하며, 종업원 개인 구매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라도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재화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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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94 단위농업협동조합의 광고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위농업협동조합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의 해당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면제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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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95 겸영사업자의 신축 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신축ㆍ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와 누락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그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착오로 전액을 공제받지 못하면 수정신고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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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97 과세특례 전환·사업양도 시 세액은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 계산과 사업양도 시 과세특례포기 효력을 물었다. 공제받은 자산의 계산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하고, 양수자산의 취득일은 사업양수일로 본다. 과세특례포기 효력에 관한 원문 회답은 ‘사업을 양’에서 끝나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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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98 경매로 넘긴 사업용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과 기계장치를 경매로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폐업 전 경매이면 경락대금을 기준으로 하고 폐업 후이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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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99 토지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하지 않은 공단부지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양도는 미등기양도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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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00 폐업 전 등록번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자가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발행자가 사업자가 아닌 폐업자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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