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일을 바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공사계약 당시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후 당초 계약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하여 지급일을 바꾸는 상황이다.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당초계약을 변경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그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공급시기는 계약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사업자가 건성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계약 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그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인 당초계약을 변경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그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그 공급 시기는 계약의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계약의 변경여부 및 공급시기, 과세표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정당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질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인 건설공사계약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하여 지급일을 바꾼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사업자가 건성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계약 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그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인 당초계약을 변경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그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그 공급 시기는 계약의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계약의 변경여부 및 공급시기, 과세표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정당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83 (1989.02.27 회신), "지급일을 바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