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국민주택공사와 조경공사는 면세되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한다. 국민주택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 또는 이와 관련 없는 조경공사를 공급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관련법령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나 등록한 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조경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귀 질의 1의 경우 별첨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를 참고.

2. 귀 질의 2,3의 경우 건설업법상 또는 전기공사업법상의 면허를 받은자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자가 하도급(하청) 또는 재하도급(재하청)을 받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거나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조경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3.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관련없는 조경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

1.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 관련 사항.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조경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를 참고한다.

2. 건설업법상 또는 전기공사업법상의 면허를 받은 자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으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나 이에 부수되는 조경공사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3.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관련 없는 조경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99 (<time datetime="1989-03-03">1989.03.03</time> 회신), "하도급 국민주택공사와 조경공사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