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가 든 광고물 제작은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95회신일 1989.03.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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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도가 든 광고물 제작은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3.02

측량법에 따른 지도 공급은 면세지만 요구에 따라 제작한 광고물 공급은 과세된다.

지도 및 지도가 삽입된 광고물의 제작·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측량법에 따른 지도 공급은 면세지만 요구에 따라 제작한 광고물 공급은 과세된다. 지도인지 광고물인지는 건별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측량법에 따른 지도를 제작하여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의 요구로 지도가 삽입된 광고물을 제작하여 공급한다. 구체적인 공급물이 지도인지 광고물인지는 계약마다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측량법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의 요구로 지도가 삽입된 광고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측량법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공급받는자의 요구로 지도가 삽입된 광고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지도 또는 광고물 해당여부는 건별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지도 또는 지도가 삽입된 광고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측량법에 따른 지도를 제작·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면세된다. 공급받는 자의 요구로 지도가 삽입된 광고물을 제작·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되며, 지도 또는 광고물 해당 여부는 건별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95 (<time datetime="1989-03-02">1989.03.02</time> 회신), "지도가 든 광고물 제작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559)
원 제목: 지도제작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