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5,252 수입더덕을 국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번호 1211호의 수입더덕을 국내 판매할 때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수입더덕의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수입더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5,253 수입 생더덕을 국내 판매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번호 1211호의 수입더덕을 국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더덕의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수입더덕은 규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5,254 매입세액 불공제 재화를 증여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를 사업상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업상 증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5,256 초과환급 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 계산과 초과환급 신고의 가산세를 물었다. 귀속 불분명 매입세액은 안분하고,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안분은 실지귀속을 우선하며 가산세는 신고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부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5,257 시공확인 용역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에너지이용 합리화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열관리 사용설치 시공확인 용역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확인기관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단체는 기술사로 구성되지 않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확인기관으로 지정받았다. 근거 법령·조문
| |||||
25,258 설비도급계약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도급계약에서 분할 대가와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대가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계약금 성질의 착수금은 받기로 한 때, 완료 후 잔금은 용역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259 등록신청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과 등록신청 후 등록증 교부 전 거래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등록신청일 이후의 일정한 거래는 공제될 수 있다. 등록증 교부일까지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260 허위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등록을 말소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를 물었다. 등록 말소는 폐업하거나 등록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때에 한다. 사업자등록증은 등록을 말소할 때 회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261 중기 취득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대여업자의 중기 취득 매입세액 조기환급과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사업용 중기 취득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지만 불공제 대상이면 공제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에는 정해진 서류가 필요하고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조사해 등록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262 일반과세 전환 전후 매입세액은 얼마나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때 공급시기별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전환 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특례 당시 공급시기가 도래한 매입세액은 기재된 매입세액의 5/100만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5,263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무상 용역 제공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264 공동기술개발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의 공동기술개발비와 정부출연금 지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조합원별 분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사업자의 공급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265 건물임차권 양도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임차권 양도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건물임차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266 면세포기 후 국내 공급한 새우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면세 재화인 새우를 국내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면세포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268 비타민을 첨가한 강화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밀크에 비타민을 첨가한 강화우유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관세율표의 밀크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밀크는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은 제외하고,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270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생일선물도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세금계산서로 구입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사용인 생일선물의 무상지급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사업자가 자기 사용인에게 생일선물을 구입해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271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주식도 증자소득공제 대상인가? 법인세중소기업창업 지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이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적용대상 주식으로 보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결성된 조합을 통해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272 본사 외 신설사업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외 장소에서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신설사업장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본사 이외의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설하여 두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273 공급시기 착오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공급시기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수정할 수 없다. 공급자의 공급시기 착오가 있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5,274 프로그램 개발·운영·임대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임대 관련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은 면세되지만 판매 부수 개발, 임대 및 운영용역은 과세된다. 컴퓨터 판매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개발용역과 대가를 받는 전산조직 운영 등이 과세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276 유흥시설이 있는 동물원의 입장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락·유흥시설이 함께 있는 동물원과 그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물원 입장료와 오락·유흥시설 입장료를 별도로 받아도 모두 과세된다. 면세되는 동물원 입장에는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5,277 세금계산서를 미리 교부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교부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부가가치세법상 교부시기 도래 전에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5,278 건물 양도 후 다시 임차하면 사업의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관 건물을 양도한 뒤 다시 임차해 여관업을 계속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한 건물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양도 후 같은 여관을 임차하여 동일한 여관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279 본사 판매·지점 인도 시 어디서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본사에서 상품인환증을 팔고 지점에서 재화를 인도한 경우를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와 세금계산서 제출은 본사에서 한다. 지점은 재화를 실제 인도할 때 본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거래명세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281 다른 사업장에 보낸 전도자금도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자기 사업장 사이에 보낸 전도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도한 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동일 사업자의 사업장 간 자금 전도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 |||||
25,282 국내산 채소 종자와 묘목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채소류의 종자와 묘목을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묻는다. 사업자가 해당 종자와 묘목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283 신축 중인 임대·매매용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 및 매매 사업자가 신축 중인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임대 및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의 양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284 대가 없는 용역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대가 없이 타인에게 공급한 용역이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대가를 받지 않고 공급한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의 무상 용역 공급에 관한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25,286 학교교육용 물품 구매는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교육에 사용하는 물품 구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특별한 면제 규정이 없으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287 표준계량증명 용역의 과세특례 세율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계량증명업소의 용역 구분과 과세특례자 납부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계량과 결과증명 용역은 도급에 해당하며 공급대가의 1,000분의35를 납부세액으로 한다. 타인의 의뢰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288 조합의 주택·상가 분양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나 일반인에게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인 대상 잔여주택과 상가 분양은 과세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면제된다. 과세사업을 하면 조합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요건을 갖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5,289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대가는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 |||||
25,290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의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거나 확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수정분은 면제되며 확정신고 포함 또는 확정신고 수정 시에는 과세표준의 1/100이 적용된다. 확정신고에도 누락하고 수정신고도 하지 않으면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의 2/100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5,291 법인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운용할 때 사업장의 범위를 물었다.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3호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25,292 이전용 건물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을 위해 건물을 구입·철거하고 신축할 때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도 요건을 충족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건물 구입과 신축이 자기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293 종사업장 매입세액을 주사업장에서 공제하면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주사업장에서 잘못 공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주사업장은 매입세액 불공제와 가산세를 적용받고 종사업장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종사업장에는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5,295 카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주면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교부한 거래의 과세표준 신고 방법을 물었다. 도매업자는 카드전표를 교부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음식·숙박·개인서비스용역 전표가 법정 기재와 서명날인을 갖추면 세금계산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5,296 폐업 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에서 제외된 감가상각자산의 폐업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업 시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공급으로 보는 경우 정해진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해당 자산이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297 사업 휴업이나 폐업 때 세무서 신고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령상 허가와 별개로 세법상 휴업·폐업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 휴업·폐업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휴업 또는 폐업 해당 여부는 해당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300 공익단체가 실비로 제공한 체육시설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체육시설을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실비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인에게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실비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비 여부는 다른 체육시설 이용료와 원가상당액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