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생회와 양념장 묶음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14회신일 1990.04.0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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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오징어 생회와 양념장 묶음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4.04

해당 혼합 포장 제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오징어 생회와 양념장을 각각 포장해 한 단위로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혼합 포장 제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미가공식료품과 과세 양념장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 미가공식료품인 오징어 생회와 과세되는 양념장을 각각 포장한다. 이를 다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 오징어 생회와 과세되는 양념장을 각각 포장한 후 이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비22601-359, 1987.04.29

정제 정리

질의

포장된 오징어 생회와 양념장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붙임: 소비22601-359, 1987.04.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비22601-359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14 (<time datetime="1990-04-04">1990.04.04</time> 회신), "오징어 생회와 양념장 묶음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4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440)
원 제목: 포장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혼합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