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 착오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98회신일 1990.03.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급시기 착오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3.30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공급시기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수정할 수 없다.

공급시기 후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공급시기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수정할 수 없다. 공급자의 공급시기 착오가 있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第16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事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급자가 공급시기를 착오하여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질의요지

공급자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공급자의 공급시기 착오로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공급자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급자의 공급시기 착오로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2. 공급자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98 (<time datetime="1990-03-30">1990.03.30</time> 회신), "공급시기 착오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4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437)
원 제목: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세의 매입세액공제 및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