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확인 용역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5.2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의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설치·시공확인의 대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8조의3 (설치ㆍ시공확인의 대행) ①도지사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설치ㆍ시공확인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確認機關"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ㆍ시공확인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기술요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8조의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사용자에게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도입을 권장할 수 있으며, 이를 도입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시스템의 권장 대상, 지원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