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국민주택과 상가 분양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95회신일 1990.03.2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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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합의 국민주택과 상가 분양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3.29

본문은 별첨 유사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주택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문은 별첨 유사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첨부자료로 부가22601-314, 1990.03.14.가 제시돼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건축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단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314, 1990.03.14.

정제 정리

질의

주택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314, 1990.03.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314 실내장식공사용역은 건설업에 해당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95 (<time datetime="1990-03-29">1990.03.29</time> 회신), "조합의 국민주택과 상가 분양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4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435)
원 제목: 주택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상가를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