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도급계약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사업자가 용역 제공을 완료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다. 착수금이나 선급금이 계약금의 성질을 가질 수 있고, 잔금은 용역제공 완료 이후 받기로 한 경우이다.

공급 시기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 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착수금 또는 선급금 등 대가의 일부분이 계약금으로 인정되면 이를 받기로 한 때이며, 잔금을 용역제공완료 이후에 받기로 하면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임.

1. 사업자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인 것입니다.

2. 이 경우, 착수금 또는 선급금 등의 명칭으로 받는 대가의 일부분이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착수금 또는 선급금을 계약금으로 보아 이를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된 이후에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동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입니다.

질의

설비도급계약에서 용역 제공 완료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 기준이 되는 공급시기.

회답

1. 사업자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인 것입니다.

2. 이 경우, 착수금 또는 선급금 등의 명칭으로 받는 대가의 일부분이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착수금 또는 선급금을 계약금으로 보아 이를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된 이후에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동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56 (<time datetime="1990-04-14">1990.04.14</time> 회신), "설비도급계약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