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51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면 받은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나?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계약이 취소되어 위약금으로 대체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액은 반환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취소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의 반환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계약금을 받고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052
임대점포 관리비와 공공요금도 과세되는가? 임대사업자가 임대점포의 관리대가로 징수하는 관리비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전기료.수도료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0.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점포의 관리비와 별도 징수하는 공공요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별도로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비의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하며 공공요금의 구분 징수가 예외 조건이다.
25,053
사업양수도 영업권은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는가? 시가의 산정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0.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 사업양수도상 영업권의 범위와 취득가액, 사업 양도 여부를 물었다. 시가는 정상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영업권과 취득가액은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제조장 관련 권리·의무의 포괄 양도 여부도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54
인가받지 않은 비영리단체의 교육용역도 면세되는가? 정부의 인ㆍ허가를 받은 비영리 단체에서 지식ㆍ기술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정부의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0.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호인클럽 성격의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의 교육용역은 면세되지만 받지 않았다면 과세된다. 허가나 인가는 관계 법령상 시설·교습과정·정원 요건을 갖춰 주무관청이 설립을 허용한 것을 뜻한다.
25,055
농가부업 수탁사육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농민이 농가부업으로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에서 규정한 규모의 가축을 수탁사육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은 농가부업적인 축산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어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0.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농가부업으로 가축을 수탁사육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규모 안의 수탁사육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소득은 비과세 농가부업 축산소득으로서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25,056
반환 조건의 용기대금과 보증금은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기·포장비용과 회수 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반환 조건으로 공제된 용기·포장비용과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받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5,057
사원주택 조합은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 사원주택 조합이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것이며, 건설회사가 동 주택을 건설하고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는 동 주택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요적
부가가치세 - 1990.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주택 조합의 사업자등록과 공사비 증빙 발행방법을 물었다. 조합이 과세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건설회사는 조합 앞으로 증빙을 발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에는 주택조합의 사업자 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 사항을 적어야 한다.
25,058
사업용 화물자동차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사업자가 자가의 사업을 위하여 구입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화물자동차의 구입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위해 구입한 화물자동차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용 구입이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면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5,059
일본법인의 골프장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골프장 코스의 설계지도 및 조성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용역이 정형화된 전문 직업작용역이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업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10.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골프장 설계·조성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고 노우하우가 포함되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사용료 소득이면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며, 면세용역이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60
임대하던 영업용 건물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던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판매목적 신축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
양도소득세 - 1990.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영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22633-1221, 1990.06.26.을 제시했다.
25,061
환매조건부 재화 인도도 부가가치세 공급인가? 사업자가 환매조건부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 계약에 따른 재화 인도·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와 과세표준 적용 방법을 물었다. 환매조건부 계약에 따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5,062
임대 부동산 양도 시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의 계산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임대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포괄양도에서는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를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063
승인받은 자체연수원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연수원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교육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25,064
기존 아파트 보수공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도급금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존 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보수공사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도급금액 전액이 면제된다.
25,065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등록 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매입자로부터 등록전 매입분이 포함된 월합계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월합계매입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등록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0.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전 매입분이 포함된 월합계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월합계 매입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회답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3-11...17을 근거로 제시한다.
25,066
농공지구 공동구매 거래에 면세·감면이 있는가? 농공 지구안에 입주한 기업들이 조직한 단체가 입주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재료를 일괄 공동 구매하여 입주기업들에게 조달하는 일련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동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 1990.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 입주기업 단체가 부재료를 공동구매해 조달하는 거래에 면세나 감면이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거래의 부가가치세와 그 소득의 소득세에는 면세나 감면 규정이 없다. 입주기업들이 조직한 단체가 필요한 부재료를 일괄 구매하여 입주기업에 조달하는 거래이다.
25,067
상가를 신축해 판매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의 과세와 착오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환급에는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는 조건에서 해당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068
비영리법인의 광고협찬금에 일반영수증을 발행해도 되나? 비영리법인이 공익단체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발행과 관련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비매품 월간지의 광고협찬금에 일반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관지 등의 발행 관련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2에 해당하는 기관지 또는 유사 출판물의 발행 관련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69
플랜트 기기조립지도 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플랜트와 관련된 기기조립지도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랜트 관련 기기조립지도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으로 재국조1234-495, 1979.02.19를 제시한다.
25,070
국민주택건설용역 대가 전액이 면세되나?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 전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071
한 장소의 동종 업체는 각각 등록해야 하는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제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종 업체가 한 장소에 모여 실질적으로 영업할 때 사업장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장소별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사업장의 정의와 같은 법의 사업자등록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072
공동사업자는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하나요?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 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관련 부가가치세법 통칙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그 밖의 불명확한 세무 질의는 내용을 명료하게 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25,073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주로 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을 하지 않는 사업자도 최종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세금계산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074
건설부품 공장을 따로 두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제조업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재화의 자가 공급은 면세사업 사용소비 재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와 그 유지, 판매목적타사업장 반출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가 건설부품 공장을 별도로 설치한 경우 사업자등록과 자가공급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재화의 자가공급은 관련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75
현물기부 자산의 부가가치세도 기부금인가? 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금전이외의 자산을 기부하고 동 기부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총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0.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현물자산을 기부하고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기부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부자산과 그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액의 총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했다면 부가가치세 포함 가액을 기본통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25,076
교환계약으로 시설을 넘기면 세금을 걷는가?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동 거래상대방로부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등을 물었다. 이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기부자산을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면 부가가치세 부담액을 포함한 가액을 관련 통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77
면세포기한 인삼의 국내 판매분은 계산서를 발행하나? 인삼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영세율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면세 포기할 수 있으며, 이때 면세포기의 효력은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당해 국내 판매분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인삼을 국내에서 공급할 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면세포기의 효력은 국내 공급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국내판매분에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인삼이 미가공식료품이고 영세율 적용 대상이면 면세포기할 수 있다는 전제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5,078
미분양주택의 잠정 임대는 자가공급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목적 주택을 미분양으로 일시 임대하면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목적을 바꾸지 않고 분양 때까지 잠정 임대하면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적 변경과 일시적 임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업종 변경 시 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79
외국간행물 광고료에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외국간행물에 국내사업자의 광고게재를 알선하고 광고료 대금을 징수하여 송금을 대행하는 경우,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는 영수증 등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간행물 광고게재를 대행하며 받은 광고료의 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광고료는 증빙 교부대상이 아니며 대행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25,080
전세금 간주임대료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 전세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묻는 내용이다. 임대인은 납세의무자로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전세금의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81
건설업 면허가 없어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신규사업 개시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건설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미한 건설공사를 하는 무면허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신규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신청서와 개인·법인 및 임차 여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82
같은 세무서 관할 공장도 각각 등록해야 하나? 자동차수리 대가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실제자기책임 하에 용역 제공받는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무서 관할에 있는 두 공장의 사업자등록과 별도 질의의 처리 방향을 물었다. 두 공장이 같은 세무서 관할이어도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나머지 질의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5,083
수정신고 때 낸 세금계산서에 미제출가산세가 붙나?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차감되는 금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분에 대한 매출
부가가치세 - 1990.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미제출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본문에는 별첨 통칙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25,084
임대한 점포의 관리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한 점포를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사업자가 임대한 점포를 관리하고 받은 관리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에게 받은 점포 관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백화점 내 일부 점포를 임대한 뒤 그 점포를 관리해 주고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085
대표자 명의 건물 세금계산서는 법인이 공제받는가? 신축건물을 법인대표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다시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건물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법인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명의 신축건물의 세금계산서를 법인 명의로 받았을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대표자가 개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뒤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건물의 신축비용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086
일본법인의 기술용역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기계 설치에 따른 설계, 조사, 자문 등의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동 용역의 성질이 동조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0.09.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제공한 기계설치 관련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지급 시 20%를 원천징수한다. 초청자가 부담하는 항공료와 체재비 등도 대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87
공익목적단체의 일시·무상 공급은 면세되나? 공익목적사업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목적사업단체가 일시적·무상 또는 실비로 공급한 재화와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목적사업과 설비 또는 무상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88
코란도 패밀리형 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xxx패밀리형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 동 차량구입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란도 패밀리형 차량 구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공제 여부나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5,089
임대용 신축을 위한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동산 임대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는 경우에 구건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건물의 철거비와 새 건물의 신축비 관련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새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90
임대용 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 시행 전에 취득한 임대용 건물을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자료에는 부가22601-2189와 1986.10.31이라는 정보만 있다.
25,091
면세사업자에게 과세 재화를 팔아도 세금을 받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 재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상대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사업자일 때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는 거래징수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5,092
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등이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해 재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조합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조합 명의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이 구성원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면 관련 규정을 준용해 교부할 수 있다. 공동매입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5,093
무통장입금 시 입금표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영수증의 역할을 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한 분에 대하여는 대금영수에 관한 증표(입금표 등)를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대금을 무통장입금으로 지급할 때 입금표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공급에 대한 영수증 역할을 하며, 대금영수 증표를 별도로 만들 수 있다. 별도 증표로는 입금표 등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5,094
신용조사와 정보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신용조사업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며, 기타 기업신용분석 및 평가업, 주식ㆍ채권 또는 지분평가업, 기업경영ㆍ투자고문업, 정보수집분석 및 제공업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서비스업과 신용조사업의 정보 제공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신용조사업무는 면제되지만 기업신용분석·평가와 정보수집·제공 등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5,095
귀금속 세공업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주요자재를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가공만 하는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과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금속 세공업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요자재를 부담해 새 재화를 만드는 제조업은 적용받지 못하지만 단순가공 서비스업은 적용받을 수 있다. 상대방에게 받은 재화의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야 단순가공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96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숙사 매각은 면세되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의 사용용도 또는 공급받는 자의 사용목적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9.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숙사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공급하면 사용용도나 사용목적과 관계없이 면세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해당 주택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는 면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097
반환하는 입회금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 [1] 회원제 숙박설비운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동입회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상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제 숙박업의 반환조건부 입회금 과세와 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일정 기간 뒤 반환하는 입회금과 그 간주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98
공동 구획정리사업 분담금에 부가세가 붙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허가받은 사업시행지역내 토지 소유자가 각 토지소유자의 동의하에 작성한 규약에 따라 구획정리사업을 공동 시행하고 그 비용을 각 지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그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들이 공동 시행한 구획정리사업 비용을 각 지주에게 배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지주가 부담하는 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시행자는 시공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각 지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99
다른 공장으로 제품을 보내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제조업의 경우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90.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제품을 다른 사업장인 본공장으로 보낼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묻는다.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총괄납부승인 사업자는 예외이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 완성 장소이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마다 해야 한다.
25,100
외항선박 선원관리와 선용품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당해 외항선박의 선원에 대한 관리용역 및 선용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의 선원관리용역과 선용품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외국항행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선용품을 공급하면 과세된다. 과세되는 선용품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