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건설용역 대가 전액이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05회신일 1990.10.05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주택건설용역 대가 전액이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0.05

해당 용역의 대가 전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 전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국민주택 건설용역 대가 전액이 면세되나?
2018.04.20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서면-2018-부가-0357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05 (<time datetime="1990-10-05">1990.10.05</time> 회신), "국민주택건설용역 대가 전액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287)
원 제목: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