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아파트 보수공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25회신일 1990.10.1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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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존 아파트 보수공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12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0.12

기존 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아파트 보수공사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도급금액 전액이 면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도급금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존 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2628, 1982.10.07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보수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은 도급금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2628, 1982.10.07)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8구3174 심판결정
1999.09.11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8서3164 심판결정
1999.09.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9중0041 심판결정
1999.09.11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25 (<time datetime="1990-10-12">1990.10.12</time> 회신), "기존 아파트 보수공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295)
원 제목: 아파트 보수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