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1
불명확한 거래로 세무회신을 받을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A기업과 B기업과 거래 사실관계, 용역공급과 관련된 약정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질의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여 주기 바람
기타 - 2001.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기업과 B기업의 거래 및 용역공급 약정에 관해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실관계와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거래 사실관계와 용역공급 관련 약정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2,402
냉동녹용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가? 천연상태의 녹용을 국외에서 구매하여 냉동상태로 국내에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신고시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 2001.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녹용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귀청 의견 중 갑설인 과세 견해가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403
영업용 캠핑 승합차도 조건부면세되는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승용자동차로서 영업용의 것은 조건부면세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캠핑용의 승합자동차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기타 - 2001.09.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캠핑용 중형 승합자동차를 영업용으로 구매할 때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캠핑용 승합자동차는 조건부면세 대상이 아니며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조건부면세 규정은 승용자동차로서 영업용인 것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404
메달게임기 케이스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특별소비세는 원칙적으로 완제품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부품만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동 부품으로 완제품을 제조하여 제조장에서 반출 할 때에 과세하는 것임.
기타 - 2001.09.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예정인 메달게임기 케이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품만 수입하면 과세하지 않고 완제품 제조 후 제조장 반출 시 과세한다. 주된 부품을 갖춰 기능을 나타내는 불완전·미완성 물품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405
아파트 관리에 어떤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는가? 관리소장 명의로 개인고유번호가 지정된 경우 기교부한 고유번호는 이번 고유번호 정비대상이며, 임대아파트는 사업주체(건설시공사), 임대사업자, 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임.
기타 - 2001.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소장 명의 고유번호와 임대·분양아파트에서 사용할 사업자등록번호를 물었다. 임대아파트는 사업주체·임대사업자·주택관리업체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분양아파트는 사업주체 번호를 쓰되 위탁 시 위탁관리회사 번호를 쓴다.
2,406
캠핑용 승합자동차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승용자동차로서 영업용의 것은 조건부면세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나, 캠핑용의 승합자동차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것임.
기타 - 2001.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캠핑용 승합자동차가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캠핑용 승합자동차는 조건부면세 대상이 아니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승용자동차로서 영업용인 경우에 적용되는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407
메달게임기 케이스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질의물품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제작된 것이면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하며, 단순히 게임만을 하도록 제작된 것이면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2001.09.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예정인 메달게임기 케이스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제작됐다면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한다. 단순 게임용이면 전자게임기에 해당했으나 전자게임기는 1999.12.3 법 개정으로 삭제됐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408
차입금 이자를 금융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 귀 질의는 우리센터에서 회신할 사안이 아니므로 기업회계에 관한 연구ㆍ해석의 주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연구원(☏ 0000-0000)』에 문의하시기 바람.
기타 - 2001.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나 거주자가 차입금 지급이자를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안은 국세청 상담센터의 회신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기업회계 연구·해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연구원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2,409
전자유기기구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물품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며, 단순히 게임만을 하거나, 보너스 점수를 얻는 경우 계속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면 과세되지
기타 - 2001.09.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유기장에서 사용하는 전자유기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제작된 물품은 오락용 사행기구 등에 해당한다. 단순 게임이나 보너스 점수로 계속 게임만 즐기는 물품은 전자게임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410
특정주류도매업자는 어떤 제조자의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가?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특정주류도매업자는 탁주, 약주, 민속주 및 농민ㆍ생산자단체주류 제조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임.
기타 주세법 2001.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류도매업자가 탁주·약주·민속주 등을 구입해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도매업자는 정해진 주류 제조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한다.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가 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411
복합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정하는가?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는 것임.
기타 - 2001.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결합된 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품의 특성이나 주용도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녹음기가 환등기의 기능을 보조하는 부수장치라면 비과세물품인 환등기로 취급한다.
2,412
대표회의와 고유번호가 없을 때 관리비 예금은 누가 관리하나? 공동주택관리에서 발생한 예금의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우리 센터에서 답변 드릴 수 없으니 이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관련 부서는 건설교통부임.
기타 - 2001.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고 고유번호도 없을 때 관리비 예금의 관리주체를 물었다. 국세청 상담센터에서는 해당 사항을 답변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예금 관리주체는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의 사항이며 관련 부서는 건설교통부이다.
2,413
나이트클럽의 어떤 행위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인 유흥음식행위는 손님이 유흥주점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유흥장소사업자가 제공하는 주류나 음식물 등을 음주ㆍ취식하고 직접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를 하는 것임.
기타 - 2001.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나이트클럽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행위를 물었다. 음주·취식하며 직접 노래하거나 춤추는 행위와 유흥시설을 즐기는 행위가 해당한다. 유흥주점 또는 유사 장소에서 사업자가 제공한 주류·음식물이나 유흥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2,414
과오납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신고납부세목의 과오납에 의한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그 납부일의 다음날로 봄.
기타 - 2001.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세목의 과오납 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신고납부세목에도 국세기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415
미발행주권의 주식을 압류·공매할 수 있나? 주권이 미발행된 주식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으로 주식을 양도받아 주권 미발행 사실을 조건으로 하여 공매함
기타 - 2001.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을 압류하고 공매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6개월이 지나면 해당 주식을 채권으로 압류하고 미발행 사실을 조건으로 공매할 수 있다. 발행 주식은 주권 점유 후 압류 효력이 생기지만 미발행 주식은 지명채권 양도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2,416
공업용 합성주정 판매에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 공업용주정을 출고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4조에 규정하는 주정변성요령에 의하여 음용하지 못하도록 변성조치하여야 하며, 변성조치에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국세청기술연구소장에게 의뢰하여 변성조치하도록 할 수 있
기타 주세법 2001.09.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 주정의 구입·변성과 판매에 필요한 면허를 물었다. 자가 사용을 위한 조주정 수입·정제에는 제조업 면허가 필요 없지만 타인에게 판매하려면 필요하다. 주정제조업 면허를 받으려면 주정제조장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7
공업용 알콜 수입·중개에는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 귀 질의의 경우 관련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6-11064, 2001.05.12 및 제도 46016-12623, 2001.08.09)을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 주세법 2001.09.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수출입 중개와 국내 실수요자의 공업용 알콜 구입·변성 절차를 물었다. 주류 수출입 중개자는 요건을 갖춰 주류 중개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공업용 알콜의 국내반입 여부와 사용·재판매 목적에 따라 주세법 적용과 수입 절차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418
유흥주점의 유흥음식행위는 과세되는가?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란, 유흥주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기타 유사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하는 것임.
기타 - 2001.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주점을 영위할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비46430-176과 제도46016-10857을 제시했다.
2,419
상속지분 변동으로 과다납부하면 환급되는가? 상속인별로 상속인 지분의 변동이 있더라도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이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없는 것임.
기타 - 2001.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별 지분 변동으로 과다납부한 상속인에게 과오납금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결정한 상속세 총액이 변하지 않으면 환급할 세액이 없다. 물납 관련 세액이 취소·감액되면 물납재산을 반환하고, 불가능하면 현금 환급이 가능하다.
2,420
신제품 개발용 수입품에 특별소비세가 붙는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에 의거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에 부과하며 같은법 제4조에 의거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한 때에 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과세물품은 완제품에 대하여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1.09.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이 신제품 개발용 설계도면 등과 시험·연구용 견본품을 수입할 때 특별소비세 처리를 묻는다. 완제품 여부와 오락용사행기구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일정 시험·연구용 견본품은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 대상이면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 등에 서류를 제출해 면세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5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 (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421
공동주택 청소용역 계약 당사자는 누구인가? 공동주택 청소용역에 대한 계약의 당사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건설교통부에 문의할 사항임.
기타 - 2001.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공동주택의 청소용역 계약 당사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물었다. 계약 당사자 판단은 관련 법령의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할 사항이다.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4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2,422
콜라텍 무도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 의거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며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장소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하는 것임.
기타 식품위생법 시행령 2001.09.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전세한 콜라텍의 무도장이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인지 물었다.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유흥시설이나 유흥종사자를 두고 실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지 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 (위해식품 긴급정보 발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423
전자문서로 약정하면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 인지세법 2001.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RS 텔레뱅킹 약관대출 관련 전자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문서로 송부하거나 전자전문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전자문서를 출력해 당사자가 서명·교부하거나 서명한 전자문서를 출력하면 과세대상 문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2,424
주류와 판매수수료를 한 계산서에 적을 수 있는가? 주류 판매시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5조(현재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거래시마다 복사식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며 주류판매계산서에는 주류판매 내역만을 기재하는 것임.
기타 주세사무처리규정 2001.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공급가액과 주류판매수수료를 한 장의 세금계산서에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 판매 때마다 복사식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주류판매계산서에는 주류판매 내역만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5
주권 양도 후 가액이 확정되면 어떻게 신고하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 그 지급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 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마다 추가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2001.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의 양도시기 후에야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권리 이전 때가 양도시기이며 당시 가액으로 신고·납부한 후 양도가액 확정 때마다 수정신고한다. 추가 납부세액에는 가산세가 없고 외화 대가는 수령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6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5년 내 수출하면 세액이 징수되나?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수출로 인하여 재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기타 - 2001.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5년 내 수출로 재반출할 때의 면세절차를 물었다. 이 경우에는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면제세액 징수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427
냉동한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다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대상물품임. 다만,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로얄제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냉동한 로얄제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
기타 - 2001.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 보관된 로얄제리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로얄제리는 과세대상이며 냉동한 로얄제리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로얄제리만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428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5년 내 수출하면 추징되나?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수출하고자 재반출하는 경우 용도변경에 해당하므로 징수함
기타 - 2001.09.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반입 후 5년 내 수출하려고 재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용도변경 사유에 해당하여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면세 물품을 법에서 정한 용도로 재반출할 때의 면제 규정은 이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429
면세 승용차를 5년 내 수출하면 세금을 징수하나?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한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수출하고자 재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기타 - 2001.09.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5년 내 수출하려고 재반출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반출은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므로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조건부면세 물품의 일반적인 면세 재반출 규정과 달리 수출 목적 재반출에 별도 사유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430
주류제조업 휴지 중 제조장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가? 주세법 제16조에 의거 주류 제조자가 제조업을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주류제조자가 주류 제조 이외의 영업 또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의 승
기타 주세법 200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업 휴지 중 제조장 건물을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휴지는 신고해야 하며 건물 대여나 용도변경도 신고하고 다른 영업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휴지 신고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하고, 다른 영업의 사전 승인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2,431
재정산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000. 12. 29.전에 계약 따라 정상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추후 재정산 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후 경정 청구하여 돌려받게 되는 국세환급금은 그 환급의 원인을 착오나 이중납부 또는 그 부과의 경정 결정으
기타 - 2001.08.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른 경정청구 환급금의 성격과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환급은 착오·이중납부나 부과 경정으로 볼 수 없고 개정 전 지급분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0. 12. 29. 이후 충당 또는 지급분부터 당초 신고 납부일 다음날을 기산일로 한다.
2,432
총괄과세자 규정이 주식에도 적용되나?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92조에 규정한 총괄과세자에 대한 사항은 주식에는 적용될 수 없음.
기타 - 2001.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의 총괄과세자 관련 사항이 주식에도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총괄과세자에 관한 사항은 주식에 적용될 수 없다. 질문사항이 명백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92조 (자동 해소 실패)
2,433
위탁매입 차량의 부가세는 누구 명의로 환급하나?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업자(지입차주)의 명의로 환급을 받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200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가 위탁받아 차량을 매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명의를 물었다.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과세표준을 신고한 지입차주 명의로 환급받는다. 지입회사는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다시 지입차주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434
약주를 섞어 만든 조미액에 제조면허가 필요한가? 주류(약주)를 구입하여 이를 원료로 다른물료 혼화ㆍ첨가 한 후 조미식품을 제조하는 경우 이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의 가공ㆍ조작행위이므로 같은법 제7조에 의한 제조장별로『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기타 - 2001.08.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주와 다른 물료를 혼화한 조미식품에 주류 제조면허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약주를 원료로 혼화ㆍ첨가하면 제조장별로 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알콜분 1도 이상이 되는 제조과정에도 면허가 필요하며 종목 변경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35
휴지한 제조장을 다른 용도로 써도 되나? 주세법 제16조에 의거 주류제조자가 제조업을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주류제조자가 주류 제조이외의 영업 또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기타 주세법 2001.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업 휴지 중 제조장을 임대나 상가신축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조업 휴지는 신고해야 하고 주류 제조 외의 영업이나 사업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물·대지의 양도나 대여, 시설의 수리·반입·용도변경 등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36
약주를 섞어 조미식품을 만들면 면허가 필요한가? 약주를 구입하여 이를 원료로 다른 물료 등과 혼화ㆍ첨가 한 후 조미식품을 제조하는 경우, 이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의 가공ㆍ조작행위이므로 제조장별로 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기타 - 2001.08.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주나 알코올 함유 물료로 조미식품을 제조할 때 술덧제조면허가 필요한지 물었다. 약주를 혼화·첨가하거나 제조 중 물료가 알콜분 1도 이상이면 제조장별 술덧제조면허가 필요하다. 동일 제조장 내 종목 추가·변경은 관할세무서장의 제조방법변경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2,437
외국법인 간 비상장주식 양도 과세표준은?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1.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끼리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양도가액 또는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다.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리외국법인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38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비상장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계약서상 실질적인 양도가액이며,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1.08.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계약서상 실질적 양도가액이며 알 수 없거나 평가액보다 낮으면 양도가액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 등의 양도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439
온도조절용 챔버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온도조절용 챔버는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추었으며 이동식으로써 공업용물품검사와 일반 공기조절기의 기능을 함께 가진 범용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2001.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용 온도조절용 챔버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챔버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를 갖춘 이동식이며 물품검사와 공기조절 기능을 함께 가진 범용 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440
우편 송부 물품도 세관 반출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판매확인서 1부와 구입물품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나 구입물품을 우편등 기타의 방법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우
기타 관세법 2001.08.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물품을 우편 등으로 보낼 때 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받는 방법을 물었다. 소포수령증이나 수출신고필증을 물품 대신 제시할 수 있고 송품장으로도 확인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판매확인서 1부와 구입물품을 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1
온도조절용 챔버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전지제품공장에 설치하여 주로 산업용으로 사용하고 제조물품인 리튬전지가 급격한 온도 변화에 따른 변형정도를 관측하기 위한 온도조절용 챔버는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추었으며 이동식으로써 공업용물품검사와 일반 공
기타 - 2001.08.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튬전지 연구와 신뢰성 검사에 쓰는 온도조절용 챔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챔버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를 갖춘 이동식 물품으로 공업용 검사와 일반 공기조절 기능을 함께 가진 범용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442
비상장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2000.12.29 법률 제6302호 개정 전의 법률) 제7조 제3호에 의거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법에 의한 장외거래방식 및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주권 이외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1.08.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이 취득한 비상장주식 양도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 등에 따른 실질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일정한 직접출자 주권 등은 면제된다. 양도가액을 모르거나 평가액보다 낮으면 양도가액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3
정제한 공업용 주정 판매에 면허가 필요한가? 조주정을 수입하여 정제한 후 공업용으로 자가 사용할 경우 주정 제조업면허가 필요하지 아니하나 타인에게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정 제조업면허를 받아야 함
기타 주세법 2001.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조주정을 정제해 자가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할 때 제조업면허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공업용 자가 사용에는 면허가 필요 없지만 타인에게 판매하려면 주정 제조업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 취득을 위해 주세법과 같은법시행령 별표의 주정 제조장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4
아파트 청소용역 계약 명의는 누가 되어야 하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경우, 용역공급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의 명의에 관한 내용은 건설교통부에 문의할 사항임.
기타 - 2001.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아파트의 청소용역 계약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체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당사자 명의는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건설교통부에 질의해야 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별도의 판단이 없다.
2,445
재무제표확인증명은 계속 발급되나? 재무제표확인증명은 세무서장이 확인하지 않아도 당사자간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민원증명으로서 2000. 7. 1부터 불필요한 사회적 규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폐지되었음.
기타 - 2001.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의 재무제표확인증명이 계속 필요한지 물었다. 재무제표확인증명은 2000. 7. 1부터 폐지되었다. 세무서장의 확인 없이도 당사자 사이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사회적 규제 해소 차원에서 폐지됐다.
2,446
고속버스승차권을 임의 양식으로 발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승객에게 매표를 하는 경우에는 고속버스승차권 전산발매 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하여 전산승차권을 이용해야하고, 가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인쇄업소에서 승차권양식에 의하여 매표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 2001.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버스승차권을 사업자 임의 양식으로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통합관리시스템 가입자는 전산승차권을 이용하고 미가입자는 지정 인쇄업소의 승차권양식으로 매표해야 한다. 시스템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해야 하며 미가입 때는 국세청 고시에 따른다.
2,447
민속주를 제조·도매하려면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탁주, 약주, 민속주 및 농민ㆍ생산자 단체가 제조한 주류를 도매하고자 하는 경우 주세법시행령 별표5의 시설요건을 갖추어 특정주류도매업 면허를 받는 것임.
기타 주세법 2001.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속주나 탁주·약주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면허를 물었다. 도매에는 특정주류도매업 면허가, 제조에는 주류 제조업 면허가 필요하다. 각 면허를 받으려면 시행령 별표의 시설요건 또는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8
잘못 배분된 공탁금은 실채권자에게 어떻게 돌려주나? 납부ㆍ부과취소 등 교부청구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배당기일 전에 법원에 교부청구해제통보를 하였으나 배분되지 않아야 할 금액이 세무서로 잘못 배분된 경우, 차순위채권자의 배당금수령방법은 세무서장이 배당(공탁)금을 수령하여
기타 국세징수법 2001.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청구 해제 통보 후 세무서에 잘못 배분된 금액의 차순위채권자 수령 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이 배당공탁금을 수령해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실채권자에게 환급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9
주류에 이물질이 섞이면 어떤 처분을 받나? 주류제조업자가 제조한 주류가 민원의 대상이 되거나 제조업자의 시설 및 기타 주세업무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은 순환점검등을 실시하여 국민건강, 보건ㆍ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기타 - 2001.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에 이물질이 혼입된 경우의 위반법령이나 행정처분을 물었다.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점검하고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한다. 제조자는 유해 성분을 넣어서는 안 되며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50
지점의 주류대금을 본점에서 일괄 결제할 수 있나?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는 거래장소별, 거래시마다 결제를 하여야 하므로 여러번의 거래를 일시에 하거나, 각 지점의 거래를 본점에서 일괄 결제하는 것은 본 제도의 도입취지에 어긋나는 것임.
기타 주세법 2001.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지점이 구매한 주류대금을 본점에서 주류구매전용카드로 일괄 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제는 거래장소별·거래시마다 해야 하므로 본점의 일괄 결제는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 세금계산서는 교부특례에 따라 시기를 달리할 수 있지만 주류판매계산서는 거래시마다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