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달게임기 케이스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질의 물품은 수입 예정인 메달게임기 케이스이다. 게임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지, 단순 게임만 하도록 제작됐는지에 따라 분류가 달라진다.

질의물품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제작된 것이면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하며, 단순히 게임만을 하도록 제작된 것이면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관련법률 및 기 질의회신문(소비22641-1695, 1989.11.22 및 소비46430-1558, 1997.07.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22641-1695, 1989.11.22

귀질의 물품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유 제2호의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에 해당하며,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게임만을 하거나, 보너스 점수를 얻는 경우 계속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가” 목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것임.

※ 1999.12.3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위 후반부의 전자게임기는 법에서 삭제되었음

질의

수입 예정인 메달게임기 케이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회답

관련 법률과 기 질의회신문(소비22641-1695, 1989.11.22 및 소비46430-1558, 1997.07.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22641-1695, 1989.11.22

게임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제작된 물품이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유 제2호의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합니다.

금전이나 사은품 등이 제공되지 않고 단순히 게임만 하거나 보너스 점수로 계속 게임을 즐기도록 제작된 물품이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의 전자게임기에 해당합니다.

※ 1999.12.3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위 후반부의 전자게임기는 법에서 삭제되었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315 (2001.09.25 회신), "메달게임기 케이스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