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캠핑 승합차도 조건부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318회신일 2001.09.26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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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26

캠핑용 승합자동차는 조건부면세 대상이 아니며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캠핑용 중형 승합자동차를 영업용으로 구매할 때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캠핑용 승합자동차는 조건부면세 대상이 아니며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조건부면세 규정은 승용자동차로서 영업용인 것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업용으로 구매하려는 차량은 캠핑용 중형 승합자동차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승용자동차로서 영업용의 것은 조건부면세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캠핑용의 승합자동차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승용자동차로서 영업용의 것은 조건부면세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캠핑용의 승합자동차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캠핑용 중형 승합자동차를 영업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승용자동차로서 영업용인 것은 조건부면세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나, 캠핑용 승합자동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318 (<time datetime="2001-09-26">2001.09.26</time> 회신), "영업용 캠핑 승합차도 조건부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43)
원 제목: 캠핑용 중형 승합자동차를 영업용으로 구매 할 시 조건부면세 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